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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지역

[풀뿌리 현장의 눈]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익명 (미확인) | 화, 2015/07/21- 15:00


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③
- 우리 동네에 갈등조정위원회, 농업인월급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었더니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면 민선5기는 질적 도약을 시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적인 재정난 여파에 자체 세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절반이 넘었지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 많은 변화를 일궈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린 주민참여정책과 이번 글에서 다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행정혁신을 통한 변화입니다. 몇 가지 대표 사례를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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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공갈등조정제도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다루는 지자체에서는 민원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개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천 부평구는 2005년부터 백운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면서, 이해관계자와 주민 사이에 시위와 농성, 법원 소송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선5기 들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개월여 동안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이해당사자 면담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조정한 끝에 합의 조정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역에서 수없이 발행하는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을 제3자인 갈등조정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모범사례가 된 것이죠. 서울시 또한 민선4기 무더기로 지정돼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여 명의 갈등조정관을 파견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비 지원을 받지만, 금액이 적어 만일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전기시설 등이 노후하여 화재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자체에는 취약계층의 화재사고에 공적 부조 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은군은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지요. 2011년에는 1,173가구의 1,334만 원, 2012년에는 1,057가구의 1,152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는데, 덕분에 2011년 1가구가 1,126만 원, 2012년 1가구가 1,063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의의 화재를 당한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이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인 행정 정책으로 생명을 살린 사례입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율이 10년 넘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통장들을 ‘복지도우미’로 전환시키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울단계에 따라 종교기관에서 추천받은 분들이 생명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생명지킴이 활동은 일주일에 1회 대상자를 방문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고독과 빈곤 때문에 자살하려는 이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어 자살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음건강 상담의 날’이라고 해서 정신병원 대신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휴먼서비스’도 시행했는데요. 첫 해에 비해 둘째 해에는 상담 건수가 50배로 늘고, 3년째 되는 해에는 무려 10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덕분에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구민인식개선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도 민‧관협약으로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노인자살예방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자살동기와 원인을 분석하여 질병, 고독, 우울, 빈곤, 사업(학업) 실패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을 밝혀냈고요. 이 과정에서 자살의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을 치료개입 중심에서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을 통합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성북구 자살예방센터’(복지영역)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보건영역)의 상호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적 생명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네 번째 혁신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벤치마킹하여 전국화한 것인데, 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한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는 민선 5기 출범 직후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복지행정의 주체를 구(區)에서 동(洞)으로 옮겼습니다. 2010년 10월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인력 강화를 위해 72명이던 동 사회복지담당을 128명으로 증원했습니다. 구청 인력을 동으로 전면배치한 것이지요. 구는 동과 동의 자원을 연결하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통·반장의 임무를 정한 조례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681명의 통장에게 사각지대 발굴, 복지제도 홍보, 자살위험군 관리 등의 임무도 맡게 했는데요. 다만,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인력을 대폭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의 ‘100가정 보듬기 사업’은 법적 요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적극적인 생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민선5기 사업입니다. 후원자는 대부분 교회나 성당, 사찰 등이며, 개인후원자도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단순 행정 업무를 집행하던 동을 생활복지를 담당하는 복지허브로 개편하였습니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만 가면 의료보험이나 실업급여 등 복지행정 관련 서비스를 모두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바꾼 것인데, 핵심은 긴급재난관리 업무를 제외한 동의 기능을 구청으로 환원하고, 동에서는 복지를 핵심 업무로 다루게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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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도 2011년 5월부터 동네 실정에 밝고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과 종교, 의료,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개 동 470여 명으로 이뤄진 민・관 복지 휴먼네트워크인 ‘동복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자원을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과 민간기관, 행정이 함께 모이다 보니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3無2有, 즉 굶주림, 고독, 자살이 없는 성북형 복지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낼 수 있었지요.

다섯 번째 사례는 보은군 이야기입니다. 보은군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그중에서 여자축구 리그전을 유치했는데, 매년 500여 명 정도만 방문하던 공설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고 읍내가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전지훈련 방문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전국 최고의 하계 전지훈련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보은군은 대추가 유명한데요. 타지역과의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생대추 판매’였지요. 여기에 축제를 결합해 대추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 농산물을 축제장에 팔았습니다. 2011년 이 축제에 10일간 36만여 명이 다녀갔고, 보은에서 생산된 대추 1,300톤이 축제기간 동안 모두 팔렸답니다. 2012년에는 대추 재배 면적이 20% 이상 증가하고, 1,800톤이 축제기간에 유통되었습니다. 2013년엔 축제 진행 10일 간 69만여 명이 다녀갔고, 대추를 비롯한 70여 종의 농특산물이 총 75억3천만 원어치 팔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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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사례는 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화성시 이야기입니다. 농업은 특성상 작물을 심고 재배하여 수확한 뒤 내다팔아야 돈이 생기니,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는 2013년 초 벼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출하계약을 체결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사업예산 3억6천만 원은 학교급식에 이용하는 쌀을 정부미 대신 지역산 햇살드리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차액지원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사업을 위해 별도로 새 예산을 만든 게 아닌 셈이지요. 2015년부터는 벼 외에 과실류, 채소류, 버섯, 특용작물 등으로 작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최소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민관협력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이야기입니다. 염리동의 소금길 마을은 곳곳에 언덕과 계단이 있고 좁은 골목이 많아 차량 진입이 어렵고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설문을 통해 주민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고 이를 표시한 지도를 만든 뒤 조명시설과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골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순환 활동코스를 조성했습니다. 순환 활동코스는 주민들의 운동 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공간이 비좁은 탓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대신 계단이나 자투리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택했지요. 주민들을 골목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범죄를 감시하는 역할도 강화하였는데요. 공동작업을 통해 이웃과 친해지고 동네가 밝아지자 주민들 스스로 화분을 내놓는 등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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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회에 걸쳐 민선5기 혁신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정난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느껴지셨는지요? 사실, 소개된 사례는 실험적인 것도 있고, 성과를 인정받아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에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겠지요? 그 출발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글_ 송정복(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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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촛불집회에 참여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P(Participatory)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참여세대라니,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말인가. 많은 청소년과 청년이 시국선언을 하고, 지역에서는 촛불을 든 주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노로 가득 찬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참여’ 때문일 것이다. ‘참여’는 일회가 아닌 지속해서 확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참여를 다시금 중요하게 보게 된다.

정치·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중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주민참여예산’, ‘평생학습’ 등은 희망제작소가 꾸준히 중요하게 다룬 가치이며, 민선 5기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희망제작소는 이 같은 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각 활동의 뿌리가 되는 ‘주민참여’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참여주체를 만났다. 그 내용의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앞으로 ‘주민참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관점을 나누어 본다.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하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민이 왜 참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참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동안 우리는 주민의 참여를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행정도, 중간지원조직도, 심지어 시민단체도 주민들에게 참여하라고 참여하면 좋은 것이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정작 그 참여가 왜 좋은지 그들의 삶에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인터뷰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활동이 ‘중산층, 시민운동가, 전문가 중심의 운동이라 주민들의 일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많은 현장에서 일부 주민이 중복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피로도는 높아진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이 어디쯤인지 점검해 봐야한다.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왜 참여하기 싫은가요?’. ‘주민참여’는 주민의 상황과 일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재미있어서, 내가 필요해서 시작한다

실제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여 계기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바로 ‘재미’와 ‘필요’였다.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이 독서와 학습모임 같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 인터뷰이는 ‘자기화’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되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감이 가는 말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이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하고 싶은 것을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주민참여’가 중요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작은 실천,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인터뷰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지역과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에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작은 실천과 성공경험’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작은 어렵다. 어렵게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은 이후의 변화에 민감하다. 처음 참여할 때 이건 해보고 싶다거나 적어도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한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면 ‘아내의 신청으로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가보니 학교 상황이 좋지 않아 아이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다 뜻이 맞는 아버지들과 아버지회를 만들었고, 남자 선생님이 부재해 하지 못했던 산행대회와 운동회를 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응이 좋았던 것이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목표가 크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성공경험이 중요하다. 이 경험은 즐거움을 주고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계속하게 한다.

함께할 때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행복한 일은 함께할 때 그 의미가 더 커진다. 오랫동안 활동하는 주민들은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는 순간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인터뷰이의 사례를 보자. 동네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느낀 5명의 주부가 동사무소에서 문고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으며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지역시민사회연합을 통해 교육을 받고 활동도 지원받다 보니,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인터뷰이는 아이들 교육과 독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다가 마을과 지역을 만나게 되었고, 그 참여가 확장되어 지금이 되었다고 말한다. 현재는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주민 참여·활동의 내용과 범위는 마을 안에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례로 확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개인의 참여가 지역과 마을을 만났을 때 더욱 단단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정은 주민의 든든한 서포터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선 5기 이후 다양한 주민참여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업무가 늘어났다. 정책이 수행되는 곳은 바로 내가 사는 동네다. 때문에 행정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 인터뷰를 통해 만난 주민과 전문가들은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성과에 활용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활동이 착취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하던 부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절차와 일정에 쫓기는 경우 등이 생기면 주민의 행복한 마음이 사라진다. 행정의 지원은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하던 주민들에게 좋은 동기가 될 수 있지만, 접근이 섬세하지 못하면 오히려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민 참여 확장을 위해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인터뷰이들의 답은 간단했다. 그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원해주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참여의 주체는 주민이니, 주민의 필요에 따라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지금까지 주민참여를 위해 필요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장의 참여 주체를 만나 ‘주민참여’에 대해 질문했던 것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가치의 핵심인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다. 주민의 권한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 안에서 하나씩 구현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촛불이 켜져 있는 광장, 그 광장에서 시작한 희망의 빛이 행복이 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다가오길 바란다.

글 : 오지은 |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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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곳곳 일제히 “안돼요! GMO”

 

지난 5월 20일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날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의 평범한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행동은 전 세계로 퍼져, 올해에도 600여개 도시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GMO의 위험성을 함께 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비롯해 속초, 청주, 창원, 제주 등 총 5개 도시에서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이 진행되었으며 한살림도 전국곳곳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하여 “안돼요! GMO” 라는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국 몬산토반대시민행진의 주요 이슈는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시민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우리 선조 대대로 지켜온 좋은 옥토에 GMO가 심기지 않도록 농민들이 싸울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고, 우리사회에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새로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GMO완전표시제와 GMO없는 학교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그 공약을 즉시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한살림경기동부생협의 이병시 이사장 역시 GMO오가 상용화된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GMO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GMO완전표시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부터 방문한 한살림우리씨앗농장 안상희 대표는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자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며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종자에 매번 로열티를 내야 하는 현실을 짚으며, 토종종자를 심고 나눔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뿐 아니라 농민으로서 GMO에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우리씨앗농장을 운영하는 취지와 의미를 밝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의 박인숙 상임대표는 “예부터 제사에 올리는 과실은 씨없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GMO야 말로 씨없는 과실이 아니냐”며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GMO없는 급식 실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GMO 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돌씨네 님은 GMO를 확산하는 주범으로 식약처를 꼽으며 현재 수입되고 있는 주요 GMO작물인 옥수수와 콩에 대한 글리포세이트(GMO작물의 제초제 성분) 허용기준(옥수수 5ppm, 콩 20ppm)이 각각 쌀(0.05ppm)의 100배와 400배에 달한다고 폭로하며 식약처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북부두레생협의 김현미 이사장 역시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뒤이은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총장은 “한국전쟁 당시 DDT 고엽제성분의 유해성을 증명하기도 전에 한국 공공위생문제를 해결한답시고 한국인의 몸에 이를 무차별 살포한 것처럼 지금 GMO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GMO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구미에서 올라온 한 시민은 “평범한 주부로서 GMO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할 길이 없었는데 마침 이런 행사가 있어 멀리서 일부러 찾아왔다”며 대통령이 꼭 공약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민발언이 모두 끝난 이후 시민행진에 참가한 사람들은 종로를 거쳐 인사동까지 이동하며 “안돼, GMO 완전표시제 실현”, “안돼, GMO 학교급식 도입”, “안돼, GMO 상용화 반대” 등을 외치고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1년에 400만 톤인 반면, GMO 수입량은 약 1,600만 톤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 19곳의 정부기관 및 민간/공공연구소에서 GMO작물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GMO 수입과 무분별한 시험재배로 인해 국내 GMO재배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땅에서 스스로 자라난 GMO 발견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살림이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완전표시제 시행 ▲GMO없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실현 ▲GMO 상용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표시제로는 GMO 원재료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서 GMO완전표시제 시행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연장 측면에서 학교급식에서 GMO식품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이웃나라인 대만은 작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콩, 옥수수, 연어, 두부, 두유 등 GMO식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MO에 의한 생태계 오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농사의 기본인 씨앗의 오염을 막고자 한다면 GMO 상용화 중단의 요구 또한 시급합니다.

 

한살림은 이상의 요구에 대한 서명운동 및 신문광고인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상반기 중 정부 담당부처에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 안전한 농지를 위해 한살림 생산자들과 조합원의 활동은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입니다.

 

<행사 사진>

 

 

 

금, 2017/05/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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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잦은 자연재난의 경험을 통해 탄탄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희망제작소는 안신숙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전국의 공무원 27명과 함께 일본 교토시, 고베시, 아와지 섬 등지를 방문하여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학습하고 왔습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원인과 성격에 따라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지만,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어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은데요. 일본은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교토시 방재(防災)의 사령탑, ‘방재위기관리실’

일본은 1961년에 제정된 재해대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방재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토시의 ‘방재위기관리실’은 교토시 방재회의의 사무국으로, 재해(災害)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진, 수해, 산사태뿐 아니라 식품위생, 전염병, 범죄 등의 문제도 규모가 커지면 방재위기관리실이 총괄하여 각 행정부서와 협력,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주민이 자주적으로 방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재해 관련 정보를 상세히 수집하고 시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진, 폭우, 토사에 의한 지역별 위험 정도를 ‘방재지도(Hazard Map)’의 형태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이 지도를 보고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발생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구축과 시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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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의 피난소 운영대책

일본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을 때 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피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난소는 크게 광역피난소와 동네피난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광역피난소는 화재 등 2차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로, 교토의 유명 관광지인 금각사 또한 광역피난소 중 한 곳입니다. 동네피난소는 주민들의 생활권인 학교 체육관 등에 설치되며, 전국적으로 42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는 동네피난소가 주민들의 자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이 모든 지역에 파견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권 피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하고, 각자 역할을 맡아 그에 부합하는 매뉴얼을 익히고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피난소 내부 배치도 등 신속한 피난소 개설을 위한 내용이 매우 상세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피난소 운영의 특징은 ‘약자’를 매우 폭넓게 설정하여 그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이는 물론이거니와 여성, 외국인, 안경이나 의치를 잃어버린 주민까지 배려하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주민 생존율을 더욱 높이려는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주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데, 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소 생활의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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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을 위한 시민훈련시설, ‘교토시 시민방재센터’

일본은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95년 개관한 교토시 시민방재센터는 시민이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재와 관련된 지식을 알리고, 체험 시설로 재난 대응 훈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진, 강풍, 화재, 침수 등의 재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습니다. 3D 영상을 통해 재난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어 학생과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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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조정센터, 교토시 ‘재해볼란티어센터’

한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를 돕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자원봉사자가 모여듭니다. ‘자원봉사 활동 원년’이라고 불리는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 당시에는 약 13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자원봉사자는 재해 복구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재해볼란티어센터’가 생겼습니다.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물자와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일본 전역에 187개의 센터가 긴밀히 연결되어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본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재해지에 가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에 참가 접수를 합니다. 재해지의 재해볼란티어센터는 전국의 재해볼란티어센터와 협조하여 복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적절한 수를 재해지에 파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센터 간 체계적인 협력은 재해복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억함으로써 미래로, 고베시 ‘사람과방재미래센터’

1995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지진 대책에 자신이 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재난이었습니다. 고베시는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고, 주거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현재 도시는 말끔히 복구되어 당시의 참담한 모습은 남아 있지 않지만, 아직 생활기반이 복구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하니 그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충격을 단지 상처로만 남기지 않고 철저히 기억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베시에 위치한 ‘사람과방재미래센터’는 대지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연구 활동, 인력 육성 등으로 당시의 경험을 시민과 후대, 세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16만 점에 달하는 대지진과 관련된 도서, 비디오, 물건, 사진 자료는 시민들에게 당시의 모습을 생생히 전달할 뿐 아니라 재해 경감을 위한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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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의 발생을 예측하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예방은 행정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사례는, 행정과 시민이 협력해야 더욱 촘촘하게 재해 경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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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지역정책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수, 2017/1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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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매일밥상 – 오늘의 국 · 탕

 

깊어지는 가을의 맛을 듬뿍 담은 건강 밥상

 

들깨토란탕

 

오늘의 국 · 탕 – 들깨토란탕

 

들깨토란탕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의 국 · 탕 – 들깨토란탕 재료

 

재료

알토란 300g, 무 1/4개, 애호박 1/4개, 말린표고버섯 4~5개, 다시마 1조각, 들깨가루 10큰술, 찹쌀가루 1큰술, 어간장 1큰술, 쌀뜨물 3컵

 

방법

1. 껍질을 벗긴 토란을 쌀뜨물에 5분 정도 데친 뒤 먹기 좋은 크기로 깍둑 썬다.
※ 쌀뜨물에 데치면 토란의 아린 맛을 제거할 수 있다. 토란의 껍질은 쌀뜨물에 데친 후 벗겨도 상관없다.

2. 말린표고버섯은 반나절 정도 물에 불린 뒤 납작하게 썬다. 무, 애호박도 납작하게 썬다.

3. 현미유를 두른 팬에 채소를 볶다가 재료가 노릇하게 익으면 어간장을 넣고 더 볶는다.
※ 먼저 간을 하고 볶으면 채소가 질겨질 수 있으니 간은 채소를 충분히 볶은 뒤에 한다.

4. ③의 채소에 간이 배면 ①의 토란을 넣고 함께 볶다가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고, 다시마를 넣어 끓인다.

5. 분량의 들깨가루와 찹쌀가루를 ④에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끓인다.

 

 

요리지도_경봉스님

20년 동안 한국 전통음식과 사찰음식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내 자연요리연구소에서 건강한 식재료 및 조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건강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며, 체질과 증상에 맞는 건강식과 발효음식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한살림 식재료를 이용해 요리하는 용문사부설 어린이집의 식단을 책임지게 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수, 2017/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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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리우 올림픽 남자 축구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네이마르는 “주장으로서 어린 선수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내가 후배들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축구에 대한 강한 열정을 지닌 후배들에게 배운 것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브라질 축구 대표팀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세대가 한 팀을 이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멋진 팀워크를 이룬 사례가 있다. 바로 희망제작소의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 참가한 팀들이다. 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팀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 시니어가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를 갖춘 주니어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니어는 시니어의 경험과 열정을 존중하면서 공동 과제(사회공헌 아이디어 실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의 활동을 지켜보면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문제는 기우에 그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한국 사회를 둘러보면 상황이 반드시 희망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경제는 예전의 활력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엘리트들은 부패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청년들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좌절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감은 거세고 세대 간 갈등은 커지고 있다. 세대공감의 여지가 없다.

진정한 세대공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성세대의 각성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세대인 기성세대는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은 청년세대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주인공들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국제적인 감각, 한국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도덕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출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는 것이 기성세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청년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장단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하루 빨리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은 안전하고 보수적인 직업을 얻기 위한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이 과연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선택인가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직업을 위해 청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창조하는 힘을 길러 활력을 잃고 있는 한국 사회를 다시 한 번 역동적인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세대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아닌가?

기성세대는 청년세대에게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청년세대는 역동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 갈 때 진정한 세대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경회 | 앙코르 코리아 대표

금, 2016/08/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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