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Tel. 722-7944 Fax. 723-7215	△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팀장 (010-2229-1027)
	△ 발신 : 여성환경연대
	△ 발송일 : 2016년 6월 7일 (화)
	△ 자료 : 총 3쪽

 

[성명서]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기념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계획 밝힌

55개 화장품 업체 결정을 환영한다.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씨제이라이온,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암웨이, 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피앤지 등 참여

 

2016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 

매년 6월 8일은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World Oceans Day)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1992년 브라질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 정해졌으며, 2008년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세계적인 기념일이 되었다. 매해 주제를 정해 활동을 펼치는데 올해 2016년의 주제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Healthy oceans, healthy planet)’이다. 수생동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해 섭취한 결과 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앞으로 인체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매년 바다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2,000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에서 발견되는 쓰레기의 70%를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산업은 매해 3%씩 성장해왔으며 플라스틱 소비량은 여전히 증가세에 있으므로, 해양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은 육류 소비량보다 1500만 톤이 더 많다. 공장식 축산업의 환경적 폐해에도 불구하고 육류는 그것을 먹는 유기체 내에서 분해되지만,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생명은 현재까지 없다. 플라스틱은 썩어서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환고리에서 빠져 있으며, 특히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는 더욱더 분해되기 어렵다.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에서 검출되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용품에 사용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0.001mm~5mm 크기의 깨알같이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한다. 바다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 같은 큰 플라스틱 덩어리가 잘게 부서지거나, 치약과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이 하수도를 통과할 때 발생한다. 폴리에칠렌, 폴리프로필렌 등의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는 피부 각질이나 치석 제거를 위한 세정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동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1차 소비자인 작은 물고기를 거쳐 먹이사슬의 최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DDT, PCBs, 브름화 난연제 같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을 빨아들여 독성을 띄기도 한다.

 

국내외 유수의 55개 화장품 및 치약업체,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 결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씨제이라이온,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암웨이, 한국존슨앤드존슨, 한국피앤지 등 참여

 

여성환경연대는 2015년부터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FACE to FISH’와 35개국 83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플라스틱수프재단(Plastic Soup Foundation)과 함께 활동해왔다. 2015년 약 9,000여개의 바디워시, 폼클렌징, 각질제거제, 세정제 등의 전성분을 조사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446개의 제품을 선별했다. 2016년에는 화장품 업체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거나 대체성분을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을 보내 확인하고 대한화장품협회와 간담회를 거쳤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에이블씨앤씨(미샤), 스킨푸드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로레알코리아, ELCA코리아(에스티로더, 오르비스, 크리니크), 한국시세이도, 한국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업체를 포함, 총 55개 기업이 향후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중지하고 대체성분을 사용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중 43개의 업체는 미국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이 적용되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에 협약했다. 또한 자율규약에는 씨제이라이온,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국피앤지 등 치약 관련 업체도 포함되어 있어 치약 내 미세 플라스틱 사용도 중지될 예정이다. 자율규약은 201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중지 계획을 밝힌 55개 화장품 업체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 정부의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촉구한다

작년 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The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라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를 첨가한 세정제품 생산을 금지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네덜란드, 캐나다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규제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뿐 아니라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대체 원료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남해바다는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싱가포르 바다의 100배 에 이를 정도로 오염도가 매우 높지만,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대응은 늦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환경연대는 업계의 자율 규약을 환영하는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촉구하는 바이다. 향후 여성환경연대는 미세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명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녹색병원 7층 (02)490-2280(f.2099) www.nocancer.kr / [email protected] 담당 : 사무국장 박수미(010-2261-6636)		2016년 5월 16일 (총5쪽)

 

원문 전체 다운받기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bpa

 

일시: 2016년 5월 16일(월)

수신: 사회부 기자

제목:

“비스페놀A, 유럽연합에서는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밝힌

환경부의 발표는 잘못되었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저감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용품의 유해화학물질 분석을 통한 제품 정보 공개와 제품 개선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도 수차례 주고받으며 손이 바쁘면 입에 물기도 하는 등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영수증 속 유해물질을 조사하여 5월 15일(일) ‘대형마트 영수증_환경호르몬(비스페놀계) 검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주요 대형마트와 백화점 6곳에서 수거한 총 19장의 영수증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과 마트의 일부 영수증에서 내분비교란의심물질인 비스페놀 A(BPA)와 비스페놀 S(BPS)가 0.7~1.2% 검출되었다. 비스페놀 A는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면서 정자 수를 감소시키고 비만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스페놀 A가 생식독성물질로 등록돼 이를 포함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BPA 프리 제품’이라며 비스페놀 A 대신 대체성분인 비스페놀 S가 사용돼왔으나, 이 역시 환경호르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비스페놀 S가 비스페놀 A보다 환경에 더 오랫동안 잔류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한 연합뉴스 관련 기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비스페놀A에 대해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유해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다만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파악하였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국민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주의 입장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가장 민감해야 할 환경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반박 의견을 발표한다.

 

첫째, 유럽연합(EU)은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준을 강화하였다.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은 2015년 1월에 발표된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보고서와 언론보도자료를 근거로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자료의 제목만 봐서는 ‘BPA의 노출로 인한 소비자 건강 위해성은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았다면 유럽연합이 BPA의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유럽식품안전청(EFSA) 보고서의 결과는 ‘BPA는 암발생, 생식계, 신경계, 면역계, 비만과 심혈관계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을 통해 노출되는 BPA 양은 명확히 밝혔지만,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한 BPA 노출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BPA 안전기준인 일일섭취한계량50µg/kg of bw/day을 4µg/kg of bw/day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참조자료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50121.htm)

 

유럽식품안전청은 유럽 시민들이 음식을 통해, 피부 또는 호흡기를 통해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조사하였고, 유럽 시민들의 1일 BPA 노출 총량이 새롭게 제시한 4µg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한 것이다.

 

둘째, 비스페놀계는 영수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비스페놀A와 대체제로 사용되고 있는 비스페놀S, 비스페놀F 등 비스페놀계 물질은 영수증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물병·식품저장 용기는 물론이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한 캔(캔 음료수, 참치캔 등)이나 종이컵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를 보면 소변에서 검출되는 비스페놀A의 양이 0.75ug/L(2012년)에서 1.09ug/L(2015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BPA free 제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스페놀계 물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스페놀계 성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영수증을 먹거나 하지 않는다면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생각은 너무나 단편적인 판단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BPA는 안전하다’ 주장이 아니라, 유럽처럼 BPA 소비량을 줄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국민 1인당 BPA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더불어 한국인에 맞는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유럽처럼 BPA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없고, BPA 일일섭취한계량 안전기준 조차 없으며, 한국인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한국 98.2kg)은 유럽(영국 56.3kg)은 물론 미국(97.7kg)보다 높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비스페놀계 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관리,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유럽처럼 환경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이 현 시점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보여야할 자세일 것이다.

• 1차 세미나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될까> 자료 링크   http://kfem.or.kr/?p=179176

연속 세미나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전환시대를 처음으로 여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서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제기되는 과제 해결을 위해 연속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십시오.   2차 <재생에너지 확대 현실화 어떻게 할 수 있나> 일시: 2017년 6월 28일(수) 오후 2시~6시 장소: 레이첼카슨홀   1부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태양광 산업의 역할과 과제: 한화솔라파워 차문환 대표 2030년 20% 목표 달성에서 풍력 산업의 역할과 과제: 주)윈드파워코리아 장대현 기술총괄 부사장 농촌 태양광 확대의 가능성: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홍준희 교수 2부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 개선(발전차액지원제도와 주민수용성):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에너지전환시대 전력망의 준비: 홍익대 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  

• 2차 세미나 신청링크: http://url.lota.co.kr/mzB

  3차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세제 개편> 4차 <전력 피크 어떻게 잡을 수 있나> 5차 <환경급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010-9963-9818 탈핵팀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 법절차 무시하며 예산 편성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과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악산을 케이블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추가 진행되어야 한다. 아직 관련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개발사업 편의를 우선에 두는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수기 역할을 배재정의원이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새누리당 염동열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의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강원도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 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따라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배재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된다. 두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의 지정 취지와 부합하다고 판단하는가?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이다. 게다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핑계 삼아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중앙정부 부채가 540조원을 향하고 강원도 부채가 2조원을 찍는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가?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히 항의한다. 관광기금으로 하든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하든 나랏돈이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몇 마디로 완공일자까지 박고 추진하는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자존심도 없는가? 빚더미에 오른 강원도의 재정상황과 아랑곳없이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염동열 의원은 강원도 채무를 해결할 능력은 있는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과 국가문화재 훼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배재정, 염동열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