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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회적 치유 외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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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회적 치유 외면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목, 2015/04/16- 09:11

4월 16일 만감이 교차하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원고쓰다가 밤을 꼬박새고  6시에 아들 수학여행간다고해서 김밥을 싸는데 말이죠. 

1년전 오늘 단원고 학생들 부모들도 아이 수학여행 간다고해서 김밥을 말고 있었겠지요. 오늘 바로 그날이기도 하네요.

사실 지난해 오늘도 우리아이 현장체험간다고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김밥을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아이들과 부모들을 생각하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오네요. 

어떤 심리전문가가 그러더군요. 개인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되돌아가는데 집단적인 사고에 대한 치유는 그 사회가 함께 치유를 해줄때 당사자는 물론 그 집단도 치유가 제대로 될수 있다고 하더군요. 

세월호 참사처럼 소수가 아닌 집단적 트라우마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리해서 개인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절대로 제대로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면서 당사자들은 물론 다수 사회 구성원들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운데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이제는 잊자고 이제는 묻어주자고 강권하다시피합니다. 추도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들의 몫이지 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떨어야 하냐며 감정적 언사도 불사합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 등 우리 사회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들도 최소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세월호 참사 이후 치유를 위한 사회적 노력 보다는 어쩌면 그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기에 바빠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당국자는 단 한명도 참석치 않는다고 하지요. 오히려 추모행사장이 아닌 정부 주최의 관변행사에 장관들이 대거 몰려간다지요. 어쩌면 이런행태 자체가 사회적 치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이래서야 우리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된 치유와 책임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16일 가슴먹먹한 하루의 시작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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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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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선거제를 개혁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의원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면서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과, 300명 그대로 두면서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의원 수 300명, 늘려야할까요? 줄여야할까요?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의원 수는 인구수에 비해 적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화가 이뤄진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인구는 천만명정도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의원수는 1명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와 부 예산은 늘어나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니, 정부의 예산 감시도 쉽지 않고 국민 의사도 정확하게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 놀러가는 모습, 부패와 비리가 언론지상에 매일 드러납니다. 아예 국회를 없애거나, 지금보다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만들고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꼭 필요하지만, 보고있자면 솔직히 좀 얼굴 찡그려지는 국회의원들.

늘려야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느쪽이 정치개혁일까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전문가패널, 시민패널을 모시고 토론, 숙의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시민 패널은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을 고려해 선정되며, 선정되신 분께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선정되신 시민 패널께는 소정의 참가비(3만원)를 드립니다.
*신청기한 : 2023. 3. 30.(목)까지

패널 모집 개요

  • 제목 : [해보자! 시민대토론]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 국회의원 적정 정수 논의를 위한 시민 패널 토론
  • 일시 : 4월 1일(토) 오후 2시 ~ 오후 4시 30분
  • 대상 : 연령 무관, 지역 무관 시민 50여 명 
  • 장소 :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999홀 보러가기
  • 주최 : 국회 시민정치포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구성 (총 2시간 30분)

진행 방법

  • 연령, 성별, 거주지, 찬성/반대 등을 고려하여 시민패널 50분(인원 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을 선정
  • 1라운드 : 찬성측 전문가 패널(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반대측 전문가 패널(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상호간 1회 토론을 지켜본 뒤 시민패널 중간 투표 진행
  • 2라운드 : 시민패널과 전문가 패널 간 질의 응답, 시민 패널 조별 토론 진행
  • 3라운드 : 전문가 패널 최종 발표 후 시민 패널 최종 투표 진행
  • 결과 발표 후 행사 마무리, 기념 촬영

The post [시민패널 모집] 국회의원 수 늘려? 말어?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3/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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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월)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 개혁이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전원위원회 논의 방식으로 단일한 선거제 개편안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는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밝힌 로드맵상 현실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선거법에 반영하기 어려워 보여 우려됩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은 국민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는 후순으로 미루고 선거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원위원회부터 진행하는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야가 선거개혁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고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4. 10. (월)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 참가자
    • 사회 :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
    • 소개의원 : 정의당 이은주 의원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대표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좌세준 (민변 부회장)
      • 이양수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진보정당
      •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 나도원 (노동당 공동대표)
      • 박제민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 상황에 따라 참가자 및 발언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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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4/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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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임제 및 부통령제 도입
소상공인 및 동네가게 살리기
생계형 부채 탕감 및 생활밀착형 경제실현 금융소외자 부활 경제활성화 특별법
탈락한 충청권 국토균형발전예산 확보
대전 시립의료원 설립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국회의원특권 반납과 상설국회상임위
혁신도시 지원 및 역량강화
실질적 행정수도 실현
충청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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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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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등 주요 제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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