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5 대전세종상생발전 전략 과제.hwp 

1. 상생·협력 발전의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저성장’과 뉴-노멀(New-Norm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각종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인 불신을 받고 있음.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과거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으나,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으며,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한 문제를 드러냄.

현대사회는 ‘상생·협력·통합’ 보다는 ‘갈등·반목·분열’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으며, ‘상호이해’ 보다는 ‘이해상충’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임. 특히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상생·협력·통합’을 강조하고, ‘갈등·반목·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는 것은 대전·세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대전과 세종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핵심 싱크탱크가 될 대전·세종연구원이 본격 개원하면서,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경쟁력있는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음.

아울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그 중요한 국정과제의 기치로 내세워 추진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가 본격 출범한 이후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주민과 주민,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크고작은 갈등과 반목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의 급속한 팽창은 주변지역과의 새로운 갈등과 더불어 상생발전이라는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필자는 대전·세종의 발전전략과 비전을 모색해 보고자, 민선6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양 지역 간 상생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양 도시의 발전비전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제 4회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 : 북촌 한옥마을 투어

10월 20일 토요일, 화창하고 맑은 날씨 속에서 제 4회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급격히 바뀐 날씨 탓에 이번 주말이 춥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했는데요, 

우려한 게 무색할 정도로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속에서 무사히 투어를 끝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학생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그래서 더 뜻깊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신청한 시민분들이 모두 다 모이고 본격적으로 북촌 한옥마을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 같이 투어가 시작되는 출발지로 이동했습니다.

출발지이자 투어의 첫 지점인 북촌문화센터에서 시작하여 서울교육박물관에서 마무리된 이번 프로그램은 

북촌 곳곳을 걸으며 그곳에 깃들여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조금 지루했을 지도 모르는데,

종로구청 소속 해설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중 김성수선생의 옛집에 들러 3·1운동 초기단계에 독립투사들이 모인 밀회의 장소였다는 이야기도 듣고, 

복정우물터에서는 특히 이 우물의 물이 맑고 맛이 좋아 조선시대 궁중에서만 사용했다는 둥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시민분은 출근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오랜만에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새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볼 생각은 못 했는데,

신청하길 잘했다는 의견을 듣고 모두가 즐거운 주말을 보내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장소인 서울교육박물관은 대한민국의 교육사와 함께 

7080 세대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교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그 당시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다양한 학교의 배지를 전시해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유자녀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으며 신기해했답니다^^

어쩌면 심심할 수도 있었던 주말을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다 같이 걸으며 재밌게 보낸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한때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보도육교가 이젠 도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철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전지역에서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앞에 있던 보도육교와 서구 월평동 대전일보 앞쪽에 있던 보도육교가 철거 되었는데요. 이런 보육교가 철거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봐야할까요?

일반적으로 보도육교는 대전시를 비롯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중촌동 보도육교와 월평동 보도육교가 철거되었습니다. 현재 철거되고 있는 보도육교는 20년 이상 되면서 시설이 낡아 철거하는 명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보행자의 안전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나름대로 몇가지 원칙을 정해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것 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철거를 원하는 곳, 철거해도 보행자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마지막으로 교통흐름에 크게 장애가 없는곳 등을 순으로 보도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이 세계적 추세라면서, 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 상당수 육교가 철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개념은 1974년 UN의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이후 점차 도시계획 및 생활 전반에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는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2000년 248개에 달하던 보도육교가 2014년 말에 166개로 급감했는데, 2016년 말까지 150개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40%가량의 육교가 사라지는 것인데요, 국토부 통계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의 보도육교는 2000개 안팎인데요. 지난 2000년에 비해 500개 이상이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이번에 철거된 월평·중촌초 육교까지 포함해 총 52개의 보도육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1990년대 지어진 육교들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둔산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에서도 보도육교를 철거하기 시작한것은 이미 오래되었는데요, 대전에 오래사신분들은 모두 기억하실텐데요, 중앙시장앞에 있던 보도육교가 지난 2007년 7월 28일 철거되면서 이후 성남동 등 시내 곳곳에 있던 보도육교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보도육교가 철거되는 배경에는 거시적인 도시교통정책의 변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보도육교 설치하고 지하차도 만들고 고가도로 놓고하는 등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쳤으나, 이젠 워낙 자동차가 증가하고 교통혼잡비용만도 현재 매년 30조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보니, 보행자 정책도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교통약자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를 않았는데, 통계청 자료만봐도요, 현재 30% 초반대에서 2030년에는 고령화 등의 흐름 때문에 50%가 교통약자인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보도육교를 철거하는 등의 보행자와 관련한 도시교통정책이 자동차 정책보다 우선하게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도시교통정책이나 보행자 정책의 방향은 과거에 강조했던 소통보다는 안전, 자동차 보다는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보행자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나 경찰청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내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로통행속도를 6,70km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의 자동차 통행속도는 더욱더 줄이겠다는게 경찰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매우 낮고, 매년 1조3천억원이 넘는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재 대전시와 대전지방경찰청의 보행자중심의 정책 방향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보도육교를 철거하는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시는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도육교를 철거하겠다는 입장도 아니구요, 제가 봤을땐 월평동, 중촌동 보도육교의 경우 철거한다하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훼를 가져오거나 보행자안전에 문제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이용자들의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제기에도 귀를 기울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보도육교를 철거하더라도 지역주민 특히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릴 필요가 있구요, 꼭 필요한 곳은 존치해야겠지요, 특히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보도육교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없앨시 교통사고 우려가 큰데 궂이 그런지역의 보도육교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보도육교 철거를 결정할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지자체가 육교 철거에 나서는 것은 교통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지속됐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정책이 보행자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다는 것인데요, 아무쪼록 시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제 4회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 : 북촌 한옥마을 투어

10월 20일 토요일, 화창하고 맑은 날씨 속에서 제 4회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급격히 바뀐 날씨 탓에 이번 주말이 춥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했는데요, 

우려한 게 무색할 정도로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속에서 무사히 투어를 끝마쳤습니다.

특히 이번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학생들과 함께 하였는데요.

그래서 더 뜻깊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신청한 시민분들이 모두 다 모이고 본격적으로 북촌 한옥마을 투어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 같이 투어가 시작되는 출발지로 이동했습니다.

출발지이자 투어의 첫 지점인 북촌문화센터에서 시작하여 서울교육박물관에서 마무리된 이번 프로그램은 

북촌 곳곳을 걸으며 그곳에 깃들여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걷기만 하면 조금 지루했을 지도 모르는데,

종로구청 소속 해설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중 김성수선생의 옛집에 들러 3·1운동 초기단계에 독립투사들이 모인 밀회의 장소였다는 이야기도 듣고, 

복정우물터에서는 특히 이 우물의 물이 맑고 맛이 좋아 조선시대 궁중에서만 사용했다는 둥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한 시민분은 출근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던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오랜만에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새길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항상 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볼 생각은 못 했는데,

신청하길 잘했다는 의견을 듣고 모두가 즐거운 주말을 보내신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장소인 서울교육박물관은 대한민국의 교육사와 함께 

7080 세대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교복을 입고 사진도 찍고, 그 당시에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다양한 학교의 배지를 전시해놓은 공간이 있었는데 

유자녀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으며 신기해했답니다^^

어쩌면 심심할 수도 있었던 주말을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다 같이 걸으며 재밌게 보낸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도심 보행길 걷기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