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스웨덴 부총리 모나 살린은 한 대형 슈퍼마켓에서 조카에게 줄 기저귀와초콜릿, 식료품 등 생필품 2000크로나(약 34만원)어치를 공공 카드로구입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돈과 개인 돈을구별하지 못한다는 여론의 강한 질타로 결국 부총리직에서 낙마함>
위의 사례는 비단 청렴선진국 스웨덴에만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닐 것이다. 부패척결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우선해야할 인사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면서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를 주문했다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총리후보자로서의 덕목으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지당한 말씀이다. 앞서 이미 박근혜 정부출범 이후 5명의 총리후보자중에 벌써 3명이 낙마한 가운데서 2명의 총리가 근근히(?) 직무를 수행해 오고 있는가운데서도 정치적 변수보다는 부패척결이라는 시대과제를 강조한 것은 제대로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인 부패청산과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려면,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이 국민적 요구이기도한 부패청산을 해 낼 수 있는 인물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황교안 총리후보자의 병역문제나 역사관, 그리고 정치적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의혹 등의 여타 쟁점사안은 제쳐 두고서라도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인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총리가 갖추어야할 가장 우선되어야 할 덕목으로 철저한 공사구분을 통해 총리 스스로 부정부패를 하지 않은 청렴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아울러 총리취임 이후 부패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인 황 후보자의 올해 1분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모두 20차례 중 70%인 14차례의 사용액이 각각 48만~49만원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50만원 이상 지출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지침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판단된다.
그 어떤 장·차관 보다도 법치를 몸소 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30%)에 이어 올해도 업무추진비 지출의 70%를 이런식으로 지출했다면 이는 명백히 법을 악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이는 결코 우연일수 없으며, 법무부 산하 수백명에 이르는 기관장들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처럼 업무추진비를 편법으로 악용했을 때 제대로된 지도관리가 불가능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특히 전관예우 논란은 결코 관과 할 수 없는 문제다. 황 후보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불과 한달 뒤인 그해 9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15억9천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천355만원을 받아 두둑한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다. 황교안 후보자 스스로 법조비리를 방지코자 만든 전관예우 금지 규정을 보란 듯이 어긴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을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지만, 황 후보자는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급여를 받아 송구스럽다"며 "기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기부약속을 이행했는지 확인이되지 않고 있다.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약속 이행여부 및 시점 등에 따라 후보자 청렴도 평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2명이 법무부에 출장을 나와 청문회 준비를 돕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부장 검사는 장관 청문회에서도 황 후보를 도운 전례가 있다지만,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총리 청문회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도보지 않고 불관용의 원칙아래 단호하게 엄단하고 부패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황교안 후보자는 결단코 어울리지 않는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사례와 전관예우금지 원칙을 황후보자 스스로 어긴 사례만 봐도 법과 원칙을 자기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적합한 총리 후보자로 판단된다.
대통령의 8.15광복절 특사로 풀러난 최태원 회장이 향후 10년간 총 46조원을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은혜(?)에 화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한 지난 25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 공장 준공식」에서 밝힌 내용이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발표한 46조원 신규 투자계획 중 15조원은 이미 2013년 발표된 이천공장 M14라인 설비투자금액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31조원을 청주에 15조를 나머지를 이천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충북에서는 SK하이닉스 투자유치 노력의 결실이고 경제계에서는 수도권규제를 극복한 선례를 만드는 사례라면 양측모두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과잉투자 논란도 있으나 이것에 대해 필자가 이러쿵저러쿵 할 내용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투자계획이 반드시 바람직스러운지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밀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수도권규제 정책을 정부가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증설 논란은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란이되었던 사안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가있는 이천에 대규모 공장증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환경단체와 수도권규제정책 차원에서도 더 이상 증설은 불가하다는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에 편승해서 증설이 허용되고 앞으로도 추가 증설까지 이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를 비롯 충북지역사회에서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총 31조가운데 15조를 충북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이천공장 증설에 투자하겠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는 그동안의 기조와 달리 환영일색의 입장만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를두고 모 경제지는 사설로 이번 SK하이닉스 투자사례를 수도권 규제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까지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번경우처럼 SK하이닉스의 31조 투자방식이 그나마 지탱해오고 있는 수도권규제정책을 훼손시키고 농락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을 싫어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규제정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정부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당사자인 지방마저도 대기업의 수도권공장의 증신설을 방기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수도권규제정책은 무의미 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물론,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계획이 나올 수 있었던것도 현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아울러 대기업 투자활성화 요구에 부응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정부가 수도권과밀 문제와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런 결과는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년이 넘었지만, 내․외부의 이런저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있는게 현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아울러, 민선6기 대전시정은 무엇보다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인해서 민선6기 대전시정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며 주어진 사명감 또한 막중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에, 본 발제자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대전시가 제시하고 있는 2016년도 주요시책과제에 대해 진단해보고, 전략과제에 대한 미흡한 부문을 나름대로 보완 제시해 보려 함.
2. 민선6기 성과와 과제
1) 민선6기 대전광역시 과제
먼저, 민선6기 대전광역시의 과제를 아래분야별로 요약정리 할 수 있음.
+ 경제적 측면/ 사회적연대를 통해 새로운 신성장 동력 발굴, 사회적경제 육성해야 할 과제.
+ 도시공간 측면/ 도시, 계층 불균형문제 해소 및 도시교통문제를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과제.
+ 삶의 질 측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소를 위한 복지․문화 공동체를 구현해야 할 과제.
+ 지방자치 측면/ 지속적인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 추진 및 지방의위기 극복해야 할 과제.
이에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연말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만하게’라는 주제아래 201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시책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실현가능한 시민중심의 약속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 민선6기 진단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시장의 선거법 재판으로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적지않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음.
민선6기 대전광역시는 출범과 함께 전국 첫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하고, 아울러 도시철도2호선 기종 및 사이언스콤플랙스사업을 최종 확정했으며,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2017년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APCS)를 유치하는 등 여러 국책사업 및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바 있음.
3. 자치, 안전, 교통, 환경분야 주요사업 검토
민선6기 2년차를 맞이하는 2016년 대전시정은 약속사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6대영역 21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본 발제자가 살펴보고자하는 <자치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경우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관련되어있는 중추적인 분야로서, 실효성있는 정책과제 제시로 대전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함.
1) 자치행정 분야
2016년 대전시의 자치행정 분야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이중에 도시철도2호선 기종 결정이나 복지기준선 마련 등의 주요시책에 대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시민행복위원회’ 구성운영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자치행정 분야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임.
하지만, 제도도입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와 평가, 그리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으로 진단되며, 특히 인사청문회의 경우 제도운용에 있어서 이런저런 잡음을 낳고 있으며, 시민참여와 관련해서도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경청, 소통, 협치’라기 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따라서, ‘경청, 소통,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관련한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과와 내실있는 운영이 절실해 보이며, 특히 제도도입이라는 구호를 넘어 대전시정 전분야로 시민참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미 우리는 지난날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다음 단체장이 부임하자마자 없어지거나 무용지물이 되는것을 목도했다는 점에서도, 민선6기의 ‘경청, 소통, 협치’라는 핵심 시책과제가 지속가능하려면,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됨.
2) 안전분야
2016년 대전시는 4대 역점사업으로 ‘안전한 대전’을 강조하며, 재난 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특히 ‘지역안전관리계획수립’과 ‘광역권 단위 재난안전망 구축’, 그리고 ‘시민중심 방사능 방재체계 구축’ 등의 경우, 대전만의 차별화된 시책이라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먹거리, 사회적약자, 범죄예방과 같은 분야의 안전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는 점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도시대책도 마련하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및 안심택배,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가스안전장치, 석면피해 저감 종합대책, 친환경 식재료 보급확대 등과 같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책에 대한 보강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교통분야
대전역~세종간 BRT 개통, 광역철도망사업 본격추진, 회덕IC, 트램방식의 도시철도2호선 추진 등의 대전도시교통의 근간을 바꿀 핵심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내 교통혼잡비용 전국 1위, 대중교통수송분담율 전국 광역시단위 꼴찌, 2015년 하루평균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2014년도에 비해 1만8천명이나 감소한 수치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동안 대전시의 도시교통정책과 대중교통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대전시의 주요 도시교통정책은 이런 대중교통분야의 수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대한 수정과 특단의 대안제시와 같은 시책은 찾아보기 어려움. 다만, 대전시는 2016년 도시교통분야와 관련해서 예산의 한계속에서 유성복합환승센터, 회덕IC, 홍도육교 개량공사 착공, 도로망 확충 등의 기존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핵심정책과제로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
따라서, 세종간 BRT개통, 도시철도2호선, 광역철도망사업 등을 계기로, 대전의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기존 도시교통중기계획 및 2030대중교통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할 것임.
특히, 도시교통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노선개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확대 및 조기착공, 환승장 및 승강장 시설 확충, 고급버스 도입, 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 전용 환승장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구축 등의 대대적인 버스 개혁방안부터 모색되어야 할 것임.
4) 환경분야
애초부터 민선 6기 환경공약은 민선 5기와 비교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적었음. 대규모 개발과 시설보다는 도시환경에 대한 투자와 개선 사업이 대부분으로, <방사성 위험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치유의 숲 조성>,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리>, <신재생에너지 시범지구 조성>, <기후보호 전문가 양성>, <풀벗도시농부 육성> 등을 제시함.
2016년 대전시는 저탄소 도시조성, 3대하천 및 주변 산림자원에 대한 보전 등의 관리방안 모색, 하수관로 선진화 방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유치 및 나눔숲체원 조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등의 역점시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대전은 타 지역 대도시에 비해 역사적 토대와 뿌리가 취약하지만, 강과 산 그리고 호수가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자연재해가 그다지 없다는 것은 축복받은 도시임에 틀림없음. 그런만큼 둘레산과 3대하천, 그리고 월평공원 등 도심의 도심의 녹지공원을 보존하는데 시의 역량을 모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 뿐만 아니라, 도심내 초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의 부족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미집행 도시공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이 제대로 반영되어있지 못하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이런 녹지자원의 경우도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면서 원도심일대의 경우 도심내부에 지역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녹지공간마저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원도심지역내 거점단위별로 지역주민들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중장기 계획도 제시될 필요가 있음.
4. 종합평가
2016년도 대전광역시가 부동산경기침체 및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의 어려움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시책은 전체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참신한 시책을 발굴 제시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에, 2016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분야>, <안전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의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함.
첫째, 극변하고 있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책구상 및 추진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과거 수요추종형 공급위주의 시책추진 및 나열식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표적인 것이 교통분야 정책으로, 도시교통 및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거시적인 정책없이 미시적인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음.
둘째,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플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시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테면, 단체장의 의지와 시민욕구 분출에 기인한 과거와는 차별화된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 및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책을 만들고 제시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셋째, 대전시는 경청, 소통, 협치라는 과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시민행복위원회, 명예시장제, 경청신문고, 아침동행,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단체장의 의지와 소수 관료, 그리고 지지자들의 참여에 머물면서 다수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절차적인 제도도입도 중요하겠지만 다수 시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내실을 기하는 운영과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이상의 종합평가에 따라, 작금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과제는 대내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과 다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채감형 시책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며, 아울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하면서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플랜과 시책제시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전체를 혁신하기 위한 비전과 플랜이 가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나오는 말
오늘날 지방자치는 과거 먹고사는 문제나 도시인프라 확충 등의 토목 개발시대를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이나 안전, 환경, 문화, 공동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양상으로 변화되고 있음. 또한 이런 도시성장 과정에서도 과거엔 토호기득권세력과 기성 정치세력, 그리고 소수행정관료에 의해 지배받던 의사결정 과정이 앞으로는 SNS 등 비제도적인 자발적인 참여그룹과 다양한 분야, 계층의 참여에 의해 주요시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머지않아 대전시도 인구의 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는 쇠퇴기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전광역시의 비전과 전략 또한 이러한 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시정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임.
따라서 지속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자연자원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특히, 지난 민선3기 이후 전직 단체장들간의 끊임없는 갈등은 지방자치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바, 사회통합을 위한 거버넌스형 대전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더 이상 구경꾼에 머무는 관객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각종 주민참여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난 11월 24일 대전NGO지원센터 주최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종남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께서 대전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실태 및 현황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전지역NGO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활성화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려 합니다. 다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NGO, 시민단체 등 다양하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념정의가 되고있는데, 오늘은 편의상 NGO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대전시에 등록된 NGO가 500개가 넘는다고하는데, 생각보단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2016년 3월 기준으로 503개의 단체가 대전광역시에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들단체중에는 각종 친목모임이나 자원봉사모임, 각 영역의 협회나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담담하는 기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데요,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체는 제가봤을때는 200여개 좀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 정부 및 지방정부에 등록된 단체수가 12,894개단체나 되구요, 이중에 정부에 1,600여개, 지방자치단체에 12,000여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구요. 대전과 비숫한 도시중에는 대구시가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명 정도 많은데, NGO는 394개밖에 되지 않았구요, 반면에 광주시는 대전보다 훨씬많은 557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숫자가 적은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많은게 좋은것일까요? 여러 자료나 NGO관련 책들을 보면, 적은 것 보다는 많은게 좋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NGO는 다양한분야에서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단체수가 적은 것을 보면, 많은게 좋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전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는 곽현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요, 정부역할과 권한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활동은 축소된다고 하신바도 있습니다. 과거 민주화되지 않았을 때 보다 지금, 대전지역의 NGO가 거의 7배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요 NGO는 그 나라와 지역의 민주주의 수준과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전지역NGO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대전은 과학도시인데요, 과학과 관련한 NGO나 권력감시 등 비판견제 기능을 하는 NGO도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를 각 영역별로 분류를 해봤더니, 가장 많은 단체가 분포한 영역은, 자원봉사영역이었는데요, 총 503개 단체중에 73개의 단체가 확인이 되었구요. 다음으로 사회복지 영역에 56개 단체,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단체가 53개, 문화체육관련 단체가 5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누가뭐래도 과학도시인데, 과학과 관련한 순수한 NGO는 1-2개 밖에 되지 않았구요, 기타 과학 관련한 모임이나 협회 등의 단체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학술연구조사를 하는 단체나 권력감시단체, 노동빈민 등의 분야의 경우 각각 10개이하의 단체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대전의 NGO실태를 대구시와 광주시와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문화,체육쪽 분야 단체수가 가장 많았구요, 그 다음이 보수적인 단체가 많이포함되어 있는 안보관련 단체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대구지역의 정치적 보수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됩니다. 이번실태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논문을 쓸 때 각종 논문이나 책을 봤더니,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NGO의 성장과 발전에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지역정치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역도 대전과 대구지역NGO 현황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가장 많은 단체가 있는 영역은 문화체육이었는데요, 특히 문화관련 단체가 총 580개 중에 110개나 될만큼, 문화관련 단체가 많았구요,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단체수만도 30개가 넘을정도로, 광주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 5.18 등의 지역특성이 NGO의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역NGO가 가장많이 분포한 지역구는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503개의 단체중에 238개가 중구와 동구에 분포하고 있었구요, 특히 175개의 NGO가 사무실을 중구에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서구에 사무실을 둔 단체가 150개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신도시지역의 높은 사무실 임대료부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회원수 등을 나타내는 조직규모나 재정현황과 관련한 대전지역NGO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대체로 조직규모가 적었구요, 재정현황 또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응답한 503개단체중에 182개 단체의 예산규모를 살펴봤더니 1년 예산이 5천만원이 되지 않은 NGO가 총 49.2%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응답하지 않은 단체가 많은데요, 그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재정상태는 더욱더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NGO 즉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소금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대전지역NGO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성화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 NGO스스로도 많은 활동을 잘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려면, 회원도 많이 가입시켜서 조직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의NGO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런점에서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인 노력도 중요해 보이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드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셔서 회비도 내고 활동도 하시면 더더욱 좋지않을까 합니다.
회전식 교차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지난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회전식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도입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접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전식 교차로의 유래는 19세기 후반에 마차교통의 발전과 함께 유럽 대도시에서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영화에서 많이들 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대식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 영국이 개발하여 도입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가운데에 원형으로 교통섬이 있고, 모든 차량은 그 원형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우리나라는 오른쪽이겠죠) 돌아가면서 가고자하는 목적지로 가는 교차로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교차로와는 완전히 다른건데요, 이런 회전교차로의 가장 큰 특징은 교차로인데도 신호등이 없다는겁니다. 또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 대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즉 좌측에 있는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나중에 진입하려는 우측 차량은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런 회전교차로의 장점으로는 신호등이 없으니 유지관리비용이 저렴하고,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이 없어지니까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겠지요. 또한 차량의 공회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구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곳 같은 경우엔 교차로 미관도 아주 개선되는 효과도 있겠네요.
아울러, 교차로 진입속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적고, 특히 정면충돌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 비율도 훨씬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고요(연구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2천대 이하에 적당하다는…), 당연한 얘기지만 양보와 배려가 수반되지 않으면 교통혼잡 우려나 사고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전에 있어서 배려와 양보는 당연한 건데, 그것도 단점이라고 얘기하는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단점이 별로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겠지요.
대전시는 지난 2010년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11년부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역에서 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는 총 6개 지역인데요, 유성구 전민동 수자원연구소 앞 삼거리, 중구 안영동 동물원 앞 사거리, 대덕구 가양동 비래공원 삼거리, 동구 낭월동 공주말 오거리 등 6개 지역입니다.
이들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지역은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대전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지역 364곳에도 설치·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지점에 대한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전지역 1211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512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2.7%나 차지했는데, 이 가운데 6개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12년 차량이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 1건뿐이었을만큼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지역 회전교차로는 교통 흐름을 무려 50%가량 빨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의 경우도, 지난 2011년부터 운영중인 5개소의 회전교차로의 설치후 교통사고는 66.7%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77.8%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회전교차로 도입하기 전과 비교할 때 평균 통행시간이 30.4%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평균 4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 자료에서도, 지난 2012년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전국 85곳을 대상으로 2011년과 2013년을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빈도가 39% 감소하고, 사상자 수도 45% 줄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성과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못하고 있었던것인지 필자도 궁금할 따름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와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적극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도입 될 전망입니다.
최근 국가안전처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44%는 교차로에서 일어난다면서,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 회전교차로 1,173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국도에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를 조사해 설계에 반영한다고하고요, 2015년부터는 1일 교통량 1만5000대 미만 구간을 대상으로 확대·설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운영, 안전성 등의 개선점을 파악해 표준설계기준도 보완하겠다고 한만큼,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는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전시내 자동차 대수가 62만대를 넘어서고 있는데, 문제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회전교차로 설치가 확대된다면 이런 문제도 해소하는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나 경찰청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전교차로 자체가 자동차의 교차로 진입시 감속을 전제로 하고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형사고 예방은 물론, 앞으로 회전식 교차로가 확대설치 된다면 아무래도 보행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까 기대됩니다.
회전식 교차로가 보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보호하고 교통흐름이나 유지관리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1석2조 이상의 성과가 있다면, 우리정부나 대전시도 더 이상 회전식 교차로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회전식 교차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운전자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시민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르면 신호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도 있지만,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규정하에서 회전교차로를 무분별하게 도입한다면, 더 큰 혼란과 사고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런점에서도 회전식 교차로의 도입 이전에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대전지역에도 회전식 교차로를 더욱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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