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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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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1:08


본 자료는 지난 6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 주관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20150618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발제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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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자존심과 몫을 되찾고 지방분권 강화
부활농업 재생농촌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소득 증대
홍천-용문 철도, 홍천-춘천 및 횡성 4차선 확포장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식품수출 산업단지 조성
평창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영월 폐특법 시한 연장
사회적 약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축사 냄새 획기적 저감
힘있는 3선 의원으로 강원도 선거구의 상식적 획정 및 9석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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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및 재정 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중 50% 확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 50%까지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수매제 시행 및 거대 부재지주 전수 세무조사
지방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3선 제한, 연봉 70% 삭감, 입법활동 무관 특권 전면 폐지)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시간강사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에게 권한 부여 및 지원 강화 (청년부 신설, 국회의원 공천 30% 청년 할당제, 청년쉐어하우스 및 임대주택 공급, 파트타임 청년 위한 희망 2배 통장)
보조금/지원금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농업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청년 지원금 청년 직접 지급)
진주 정촌 공룡화석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진주정신 교육답사단지 조성 및 매장문화재법 개정 (국가의 보호 의무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마트 로컬푸드 의무할당,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조성, 지역화폐 확대)
청소년 행복교육지구 조성 및 진주소재 대학 진학 시 등록금 감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산업 선도적 육성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진주시내 출퇴근 자전거도로 및 전기 자전거 대여, 효율적 버스노선 개편)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서부경남 진주권 공공병원 차질 없이 추진 및 여성 전용 체육시설 설치
진주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 인프라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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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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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국제공항을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대구역 일대를 대구경북 관광 출발거점으로 만들고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 보장으로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눈높이 국회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확충 및 교육인프라 확충
어린이/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보장 및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추진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저상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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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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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추진 (예타면제 및 100인 위원회 구성)
농업기술원 이반성면 이전 재확정 (설계비 58억 반영)
도민행복위원회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원 강화
도민안전 제일위원회 구성 및 상시 안전 점검체계 구축
KAI MRO 유치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항공우주·첨단도시 개발
지방분권종합계획 수립 및 지방일괄 이양법안 추진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및 농산물 수출 산업화, 농업 기업화 지원
금융자산 CEO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경제 활력 증진 (자산규모 2조원 증가, 지급준비율 100% 달성 등)
LG, 삼성, GS 등 대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진주·사천 항공우주 국가산단 조기 조성 및 바이오산업 집적화 추진
경남 제2 테크노파크 건립 및 상평공단 재생,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옥봉-초전 터널 건설 및 초전 신도심 개발, 제2 금산교 조기 착공
남해안 KTX 구축 및 남부권 거점 복합교통터미널 건립
남부권 핵심 물류산업단지 조성 (농산물, 식품 등)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한국 대표 박람회로 육성, 신선 농산물 수출 기지 조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및 경남서부청사 활성화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진주성 오픈에어(야외공연장) 재건축
경상대학교 한의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공공의료원 진주 지역 유치 및 동부/북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신설 및 사회안전망 확충, 청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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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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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이고 창조적인 국가 교육 로드맵 설계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국회' 구현
수도권 중심 경제 해소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법률 제정)
지역 인재 육성 및 복지 예산 증액
세입자 보호 및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임차인, 자영업자 보호)
행정수도 세종시 기능 강화 (청와대/국회 세종, KTX/ITX 세종역 설치)
세종시 경제적 자립성 강화 및 첨단산업 유치
세종시 현안 문제(원도심, 교통, 환경 등) 주민과 상생 협의 해결
충청권 혁신성장 공동상생발전 벨트 및 광역 교통망/생활인프라 구축
지방자치 실현 및 공공기관 충청 지방 이전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시스템 구축 및 현실적인 복지 구현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조속히 시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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