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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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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평가 및 대응방안 모색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2- 11:08


본 자료는 지난 6월 18일 대전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이 주관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실태와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제를 위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20150618 수도권규제완화 대응방안 모색 발제문.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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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ICT 융복합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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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및 재정 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중 50% 확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 50%까지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수매제 시행 및 거대 부재지주 전수 세무조사
지방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3선 제한, 연봉 70% 삭감, 입법활동 무관 특권 전면 폐지)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시간강사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에게 권한 부여 및 지원 강화 (청년부 신설, 국회의원 공천 30% 청년 할당제, 청년쉐어하우스 및 임대주택 공급, 파트타임 청년 위한 희망 2배 통장)
보조금/지원금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농업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청년 지원금 청년 직접 지급)
진주 정촌 공룡화석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진주정신 교육답사단지 조성 및 매장문화재법 개정 (국가의 보호 의무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마트 로컬푸드 의무할당,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조성, 지역화폐 확대)
청소년 행복교육지구 조성 및 진주소재 대학 진학 시 등록금 감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산업 선도적 육성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진주시내 출퇴근 자전거도로 및 전기 자전거 대여, 효율적 버스노선 개편)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서부경남 진주권 공공병원 차질 없이 추진 및 여성 전용 체육시설 설치
진주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 인프라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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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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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국제공항을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동대구역 일대를 대구경북 관광 출발거점으로 만들고 도시철도를 연장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및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재정권 보장으로 참여형 지방분권 실현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눈높이 국회 실현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확충 및 교육인프라 확충
어린이/어르신 보행자 교통안전 보장 및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
비정규직 없는 안정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추진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실시 및 장기 연체 학자금 대출 탕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및 저상버스, 교통약자 콜택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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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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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읍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 할 말하는 무소속 의원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줄서지 않고 편 가르지 않겠습니다.
원도심 발전: 한천길 개선, 도로 개선 (모퉁이, 주차사각지대), 스포츠 (생활체육) 확대, 장애인 사무실 (화장실 개선)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및 신생아 출산 지원금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상설시장 주변 주차장 확대, 맛 고을 문화의 거리 확대 및 문화축제 개최
예천을 체육 웅군으로 육성: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TV 중계 가능한 체육대회, 체육관련 학교 유치
예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생산자 직영 로컬푸드 매장 오픈,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농산물 가공 공장 건립 추진
지역 발주 공사의 지역업체 시공 권장
노약자 지원 차량 (마을버스) 운영
찾아가는 마트차량(농협) 운영 (냉동·냉장차로 생필품 제공)
제 자신의 평안보다 예천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머무는 의원이 되지 않고 지역경제(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지역민, 의회가 소모적인 대립을 하지 않고 나란히 손잡고 함께 뛰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전시행정은 하지 않고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실속있는 봉사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찾아 지역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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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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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자존심과 몫을 되찾고 지방분권 강화
부활농업 재생농촌 정책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촌 소득 증대
홍천-용문 철도, 홍천-춘천 및 횡성 4차선 확포장 등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식품수출 산업단지 조성
평창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영월 폐특법 시한 연장
사회적 약자 및 귀농·귀촌인을 위한 현실적 지원
축사 냄새 획기적 저감
힘있는 3선 의원으로 강원도 선거구의 상식적 획정 및 9석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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