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전도사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깐 농민들이 아무리 아우성 쳐도 농민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농민당을 만들어서 농민이 5%면 5%가 그 농민당을 지지하면 지금 300명이면 5%, 15명 의원이 비례 대표로 국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유권자가 준 표만큼 의석을 할당해주는 거죠. 물론 지역구에서는 농민당 후보가 전남북, 경상북도에서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표는 얻을 수 있잖아요. 2, 3등으로 떨어져도 표는 얻으니깐... 그 표가 5%더라, 10%더라. 그럼 그 %만큼 의석을 할당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당을 만들어서 630만 자영업자가 한 표씩만 행사하면 15%입니다. “

“15%면 국회 45석짜리 큰 정당이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청년당, 환경당, 여성당이 이렇게 해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되면 다 복지국가로 갑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다 다당제고요. OECD국가 가운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저 밑에 꼴찌로부터 칠레, 멕시코, 터키, 코리아, 미국 다 양당제입니다. 이제 70년 넘는 양당제 체제를 혁파하고 다당제로 가는 것, 이것은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이므로 저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선거제도개혁 전도사로 나선 겁니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79&aid=0003131477​

[기사] 김성태 "대표성·비례성 강화 위한 선거제 개편 추진"

민평당, 정의당, 민중당, 바미당, 자한당 모두 선거제 개편 추진 및 대통령의 정치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민주당의 협조가 있다면 올해 정기국회에 시민사회와 군소정당의 오랜 꿈인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http://m.the300.mt.co.kr/view.html?no=2018080810507624434​

[KBS영상]선거법 개혁 지금이 적기!
역시 KBS!! 2분 명쾌한 설명,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20대 국회 후반기는 선거법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현행 선거법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석이 110석이니까 11석을 얻어야 정상인데 단 한 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민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2016년 총선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댓가를 6.13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치러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25.4%를 득표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5%인 28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석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과 달리 선거법은 국회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http://naver.me/FwVzJiEn​

[논평]정치개혁 공동행동
두 거대 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이 주장하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신임대표와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손학규 전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보다 앞선 2015년 2월에는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거대 정당들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2015년에 이미‘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 6.13 지방선거 이전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진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2018년 하반기는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정치가 정상화되고,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공통의 개혁 과제라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는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없이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도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국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해졌다.

남은 과제는 거대정당들이 민심 그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승자독식의 불공정한 선거제도에 기대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반(反)정치개혁세력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의 길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끝까지 개혁을 거부하거나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강력한 항의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토론회]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심상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후 토론회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최영찬 서울대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주간,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http://www.polinews.co.kr/mobile/article.html?no=364432#08mq​

[기사] 하승수 “문 대통령, 선거제도 개혁 확고한 생각 있다고 믿어”

하 대표는 지난 3월 국민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만났던 일화를 꺼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던 3월에 자문특위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보고서를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르면 안 된다, 지금 결선투표제가 없는 상태로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7427.html?_fr=fb#cb​

[카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추진되는 선거제도 개편에 반드시 동참하고 찬성하고 통과시켜야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성은 낡고삭은정치의 반복을 끊어내고 다양성 정치, 민주주의 완성을 그리는 선거제도 개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든이: 마돈나, 이미지 저장하고 공유하기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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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득권 정치가고 다양성 정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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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지속된 거대정당 국회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해왔다. 거대정당에는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에는 과소대표되는 선거제도가 기득권 국회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니편 내편 싸움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 올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룹시다!
카드뉴스 공유하기 꾹

[논평] 선거제도 개혁에 민주당 좌고우면해서는 안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 서둘러야 -


지난 8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인 민주당의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었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신임 이해찬 대표 및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언급 중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등 일부 발언들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헌법사항이 아니라 법률사항이어서, 반드시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먼저 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개헌은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

또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발언들도 있었다. 그러나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도 이미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치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적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치의 변화를 염원했던 촛불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12월 31일까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한다. 정개특위 활동이 바로 시작되어야 하며,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가 완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구성될 정치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 이런 숙제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이해찬 대표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끝.

정치개혁공동행동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580606​

오늘 2시 서울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9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인천, 충남 등 여러 지역과 우리미래, 민중당 등 여러 정당과 민변,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비례연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가 모여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 운동 전략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사회에서 다시 없을 선거제도 개혁 최적기에 어떻게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선거바꿔 여러분~ 선거제도 개혁에 뜻이 있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비례연대에 연락주세요^^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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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세미나 핵심은 이상국가(복지국가/완전고용 등)를 실현할 때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지않고 실현하면 다른 집단/인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의 예가 독일의 파시즘과 같다. 그것의 반복은 피해야한다. 그것을 인지한 후 극우정당의 난립 방지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상국가를 실현할 때 마르크스주의(계급투쟁, 경제우선)의 보완책으로 수정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계급타협, 정치우선), 전체주의(민주주의배제, 정치우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민주의가 좋다는 것이었고,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고 이상국가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제: 비례연대 운영위원 강지헌
참석: 비례연대 운영위원 김현우, 전찬영, 정의당 이성훈, 청참 이무한, 김수빈, 채소박사 이광조, 사회민주연합 박형규, 작은책 안건모

발제 영상은 비례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선거바꿔”에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비례연대에 전화주세요~

[5차] 2018_강지헌_ 정치가 우선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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