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혈세먹는 하마' 民資도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07497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민자도로의 적자를 보전해주느라 지난 10여 년 새 투입된 세금이 총 2조원을 넘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모두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민자 도로·철도 적자보전액 6230억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14/15673007.html?cloc=olink|article|default

민자 사업으로 지어진 전국 도로·철도에 대한 적자보전액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전국 10개 도로·철도는 통행료 수입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주기로 돼있는데, 그 지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보전금액은 6230억원이다. 2012년(5508억원)보다 13.1% 증가했다. 보전금액이 가장 많이 들어간 시설은 인천공항철도(2959억원)였고, 2012년 보전금을 받지 않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도 8억원이 지원됐다. 2006년 개통 이후 3년간 예상 수입을 충족한 서울외곽고속도로도 2009년부터 보전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돈은 34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