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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健保 적자 2060년 132兆… 노인 의료비 크게 늘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0/2014102000113.html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빠른 수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 방안(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2060년에 약 1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 佛 좌파정부, ‘보편적 복지’ 가족수당 수술

http://news.donga.com/3/all/20141020/67292763/1

프랑스가 70년 만에 소득 구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에 칼을 대고 나섰다.

좌파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내년 7월부터 가족수당(allocation familiale)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일간 르피가로가 보도했다. 1940년대 프랑스에 가족수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수당을 받았다. 현재 2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매달 129유로(약 17만6000원), 자녀가 3명이면 295유로, 4명이면 461유로의 가족수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