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아일보] 재정 축내면 5배 이상 한국판 링컨法 만든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4/10/21- 09:1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 재정 축내면 5배 이상 한국판 링컨法 만든다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19070/1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낼 경우 정부가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 등 보유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동아일보]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도덕적 해이 원천봉쇄

http://news.donga.com/3/all/20141021/67319211/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