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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3~5세 보육대란 위기… 稅收따른 들쭉날쭉 교부금이 화근

http://news.donga.com/3/all/20141026/67454095/1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에게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지급하는 누리과정 재원을 놓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보육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 사태로 앞으로도 교육복지제도를 둘러싼 예산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