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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등. 2014.12.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pdf

"2060년 고령화 한국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액은 제자리"

한국일보/ 2015.2.16./ 손현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영유아 보육, 장애인과 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에 쓰이는 재정지출 비중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복지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