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실패, 단독 개악 나서는 정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 합의에 실패하자 고용노동부를 앞세워 단체협약을 손보겠다며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로 규정하고 4월24일 네 시간 총파업을 예정대로 전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4월15일 발행한 보도자료에서 4월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의 위법,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일제 조사하고 시정, 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용노동부는 ▲조합원 가족 우선·특별 채용 ▲유일교섭 단체 규정 등을 위법한 단체협약(아래 단협) 사항으로 들었고 ‘인사‧경영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