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로는 충분히 이긴다”

     대법원이 5월28일 14시 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노조파괴 와중에 벌어진 총회결의 무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었다. 원고인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과 피고인 발레오전장 기업노조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산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총회에서 노조탈퇴 결의가 가능한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주된 쟁점은 개별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산별노조에서 산하조직인 지부, 지회가 기업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와 이 같은 결의가 가능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이다. 지부, 지회에 노동 3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