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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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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1:00


한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이다. 사무직 은퇴 연령은 조금 더 빠른 49.5세이다. 그런데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게 되었다. 이는 은퇴 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런 인생 후반기를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중년 남성의 항변처럼 “일에 올인하고 은퇴했는데 인생이 30~40년 더 남았다니 황당”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기존의 생애주기 관점으로 보면 노년기가 무려 40년에 이른다. ‘여생(餘生)’이라는 개념으로 인생을 정리하고 휴식과 여가로 채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평균수명의 유례없는 증가는 생애주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1세기 전에 ‘청소년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가 출현하여 생애주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고령화는 생애주기의 새로운 명명과 적응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 변화의 핵심은 인생 후반기의 증가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에 대응하느냐는 것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이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가 가져올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도전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헤쳐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를 주목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갖고 동그라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연구에서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의 주요 특징은 인생 후반기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두었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제2성인기(중년전환가+중년안정기)로 명명하고 연령 범위는 50~60대로 설정하였다. 장수 혁명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뿐 아니라, 고학력·사무직 중년층 조사를 통해 나타난 은퇴 후 일, 사회공헌활동, 학습, 관계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종합해 보면 인생 후반기에 고유한 생애과제를 가진 새로운 생애단계의 설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새로운 생애단계의 출현은 은퇴의 의미 변화에서도 감지되었다. 실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중년층들은 은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임과 동시에 생각의 전환을 가지는 계기, 삶의 방식을 변화하는 기회로 여겨 인식의 전환 속에 놓여 있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 하에서는 은퇴는 더 이상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알리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생애사건이 된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런 인식 전환은 개인에 대한 충분한 시간 투자로 이어져 개인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실제 이들은 이 시기에 은퇴를 경험하면서 생활 패턴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고 삶의 전환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요청하고 있다. 제2성인기는 노년기가 확장된 시기가 아니라 전환기적 탐색을 통해 고유한 생애과제를 달성해 가는 또 다른 성장의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은퇴 전후에 이들이 자연스레 탐색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기를 지원하는 각종 제도, 시스템,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제2성인기 대한 인프라가 얼마나 미흡한지 알 수 있다. 은퇴자들의 탐색을 지원하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나라들을 보면 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정책의 관점을 점검했다. 독일의 경우 정책 수립 전에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실시했고, 호주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중년층은 물론이고 노년층의 경험을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고령화 정책의 세계적 추세이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에서 파악한 새로운 시기, 즉 제2성인기는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생애주기의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일을 찾고, 더 성숙한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이 New Life Cycle은 50~60대가 인생에서 어떤 단계인지 보여줌으로써 삶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인이 변화와 성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고령화 시대의 지원책을 설계하고 제시하는데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발달심리학에서 생애과제를 발달과업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개인 생애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데 단계별로 이루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노년세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부정적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도 베이비부머들이 제2성인기에 생애과제를 얼마나 충분히 수행하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제2성인기에 자아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도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안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중년층들은 ‘책임 있는 노년’, ‘세대통합의 주체로서의 노년’ 등 새로운 개념과 비전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할 때, 제도적 지원과 정책도 기존의 시혜적 복지를 뛰어넘어 자발성과 책임감에 의거한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글_ 배영순 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을 담은 희망리포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가 7월22일(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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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4/2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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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이 들썩들썩]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수다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혔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리 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전환을 모색해야 할지 거창한 얘기 빼고, 가감없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 떨러 오세요. 


● 일정


2016년 4월 26일(화)

7:30

중앙당 회의실


● 술과 안주를 조금씩 가져와 주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4/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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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7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7(2016. 4. 20)





[위원장칼럼] 위원장 1년을 돌아보며

평가를 넘어선 전망을 위해_첫번째



때때로 무성한 평가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실패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 더구나 그 실패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불가피해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전망을 담을 수 없는 평가가 가장 무의미해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전망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이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평가는 때때로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는 평가 자체보다는 어떤 전망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살펴보면서도 길게는 2008년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노동당으로서 견지해왔던 정치적 입장과 비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담은 이야기를 먼저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전합니다. 이 내용은 5월 운영위원회에서 담길 공식적인 평가의 내용이라기 보다는(그렇다고 아예 다른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감없는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번 총선까지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는 전체 노동당의 평균적인 지지를 깍아 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만큼 서울시당의 사업과 활동이 일반 서울지역 대중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었고, 매력조차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노동당은 비판적 지지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공동의 지지대상인 ‘정의당', 그리고 아예 새로운 형식과 열정을 보여준 ‘녹색당'과 견주어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대안적인 노동사회의 비전을 보여준 정책 공약은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 만으로는 위의 정당들과 구분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장하는 내용이 엇비슷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당을 찍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을 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과 같이 별도의 지역정서보다는 중앙정치의 축소판 같은 곳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의 운동은 매우 원칙적이고 급진적이며 실천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모습들이 구체적인 지지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조직적 대중을 타겟으로 삼지도 대중을 조직해서 지지자로 만들고자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노동당이 진보신당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참신함이라는 형식은 녹색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보언론에서 선거연대=선이라는 공식을 강요하면서 정의당이 보인 보수적인 정치실용주의에 대한 견제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지가 아니라, 배제투표의 가능성이 있었던 일부 조차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의 정치세력화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총선의 실패가 담고 있는 함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세력과 ‘대체가능한' 정치세력으로서 노동당이 지금 처한 곤란함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총선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가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노동당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활동당원 -시간에 융통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당직의 일부를 맡을 수도 있는-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2011, 2015년 두 번의 집단 탈당으로 인해 당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당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들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다른 생업이 있는 일상의 당원들이 좀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험적인 기획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당원을 소외시키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당의 확장성은 당원 개개인의 확장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총선기본계획>에 따른 평가나 혹은 구체적인 득표 현황을 분석한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이 이야기를 앞세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정당"으로 비춰졌다는 것과 “당원을 소외시키는 선거"를 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주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고민을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놓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이 칼럼이 실린 이메일의 ‘답장'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






[기회사업]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수다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혔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리 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전환을 모색해야 할지 거창한 얘기 빼고, 가감없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 떨러 오세요.

일정

2016426()
7:30
중앙당 회의실

수다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술과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오세요~ ^^*








[모집]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

총선 이후 첫번째 일인시위는 종로당협의 이지은 당원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종로를 누비고 다니느라 힘드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일인시위에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어김없이! 일인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니 언제든 참가 신청 해 주세요.

신청서http://goo.gl/forms/nLcSjHu2AB

외교부 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연대] 한동안 뜸 했습니다

선거란 핑계로 한동안 뜸 했습니다.

다시 동지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첫번째 일정입니다.

일정

421일 목요일

1. 1730분 노동당서울시당 유성분향소 분향

- 유성 한광호 열사 서울시청분향소

2. 18시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유성분향소

- 유성 한광호 열사 서울시청분향소

3. 19시 티브로드 선별고용반대 투쟁

- 명동티브로드 본사앞

4. 1930분 세종호텔노조 노조탄압분쇄 투쟁

- 세종호텔 앞






[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임재춘의 ‘우리에겐 내일은 있다’ 출판기념회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김경봉님의 글입니다.

<고향인 공주에 도착하여 마트에 들렀더니 동네 어르신이 계셨다. ,,,인사 후 돌아서는 순간에 무엇이라도 사드리려고 했지만 지갑에 돈이 없어 그냥 돌아섰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하고 생각하였다. 눈물이 났다.> 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장면의 다른 지점에서 멈췄다. <무엇이라도 사드리려고 했지만> 인간미는 이렇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달까
그러다가 문득 205페이지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
현재 농성장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답답하다. 농성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반성도 한다. 연대한 사람들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곤 한다. 한때 끈끈한 인연들은 어디 갔을까?> 20056월 어쩌다 한번씩 들렀던 기억이 난다. 뭐가 바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지금은 드로잉 데이를 하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독후감 중-

2014420일 수요일 저녁 7 
장소 :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오세요.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4/20()

우리에겐 내일은 있다-출판기념회 19:00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

4/21()

한동안 뜸 했습니다 17:30 @서울시청 유성분향소

4/22()


4/23()


4/24()


4/25()


4/26()

구청이 들썩들썩 수다회 19:30 @중앙당 회의실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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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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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3차년도 상가임차인상담소사전 워크샵

일시: 5월 17(오후 7시 30

장소중앙당 회의실

구성:

(발표 1) 현재 상가임차인운동의 쟁점_맘상모 사무처

(발표 2) 상가임차인상담소왜 하는가?_시당 위원장

참가자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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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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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15. 성평등교육 



노동당 당헌 제5조 2항, 당규 제1호 당원규정 17조에 따라 서울시당 성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11월 17일 목요일 저녁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김미현(여성위원회 사무국장)


노동당은 강령을 통해 '정치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주의적 가치와 관점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의 모든 당원이 성평등교육을 이수하여 강령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이 올해의 성평등 교육 마지막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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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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