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5 아시아생각] ① 아웅산 수치, 미얀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이유는?

[2015 아시아생각] ② IS의 광기는 美 지배전략의 산물 
[2015 아시아생각] ③ 중국편승? 중국견제?.. 둘 다 틀렸다!

[2015 아시아생각] ④ 보수개신교, '반동성애' 운동이 활로? 

[2015 아시아생각] ⑤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시리아의 '잃어버린 세대'는? 

제주 강정, '필리핀 수빅섬'처럼 되나

[아시아 생각]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육성증언

백가윤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간사

"옛날 옛적, 아주 오래 전에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섬에는 섬 주민들 모두를 먹여 살릴 정도로 많은 식량과 자원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기지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 섬에 기지가 지어진 후 기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으며 각종 오염물질로 섬은 썩어 갔습니다. 이 섬은 필리핀에 있는 수빅섬입니다."

제주도 남쪽 작은 강정마을. 평화로웠던 강정 마을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온 몸으로 저항해 온 지 어느덧 3000일이 흘렀다.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도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알린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강정마을 3000일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일본 오키나와, 나가노, 필리핀, 대만 그리고 사이판에 있는 티니안 섬에서 기지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활동가 및 주민들이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 한 것이다. 주민 동의 없는 기지 혹은 핵발전소 건설, 미국의 폭력과 사라진 주권, 오염되는 기지, 인권침해, 고통 받는 주민들. 이들의 고향에서도 강정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강정생명평화대행진. ⓒ 참여연대 
 

미군 기지 문제로 고통받는 아시아

이번 강정 대행진에 가장 큰 규모의 참가단을 꾸린 오키나와는 5년 전부터 강정과 연대해오고 있다. 물론 한국 내 미군기지 반대 활동가들과의 인연은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헤노코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이에 맞서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용기 있는 싸움은 강정 주민과 활동가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오키나와 515 평화행진에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 10여명이 참여해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휠체어를 타고 이번 행진에 참여한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2011년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8일간 먹고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 때문에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다가 이번에야 행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토미야마씨는 오키나와도 오랜 시간 동안 싸워왔지만 강정마을이 3000일 동안 싸워왔다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며 아시아 태평양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필리핀 활동가 메르시 앙헬레스. ⓒ참여연대   
 

필리핀에서 온 메르시 앙헬레스는 자신들이 경험했던 기지 주변의 오염, 성매매, 가난 등으로 고통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며 아시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대행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1986년 필리핀 민중들의 힘으로 독재자 마르코스를 몰아낸 후 1990년 필리핀 의회는 미군기지사용 연장 조약의 인준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미군 기지를 필리핀 땅에서 몰아냈지만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으로 인해 지난 4월, 미국과 필리핀 사이의 국방 사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시 한 번 필리핀 민중들의 평화로운 저항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 메르시 앙헬레스는 '비록 그들이 군사기지를 짓더라도 영혼까지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에게는 약간 생소한 사이판의 티니안 섬에서 온 데보라 플레밍과 자니아 플레밍은 티니안 섬의 아픈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티니안 섬은 지난 300년간 스페인, 독일,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의해 식민지배 당했다. 당시 티니안 섬에는 가장 큰 공군기지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도 바로 이 티니안 섬에서 출발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엔은 미국에게 티니안 섬을 신탁통치할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티니안 섬의 주민들에게 미국의 일부가 된다면 학교를 지어준다고 약속했다. 티니안 섬의 원로들은 이것이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일만이 이러한 속국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령이 되기로 선택했다. 그러나 미국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티니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학교를 건설했다. 차를 타고 섬 전체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전체 주민 약 2,00여명이 살고 있는 티니안 섬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통치에 맞서서 자신들의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이다. 

대만에서 반핵 활동을 하는 홍셩한씨는 지난 20~30년 동안 주민들이 지치지 않고 싸워온 덕분에 97% 이상 건설되었던 핵발전소 4기가 건설 중단 되었던 사례를 공유하며 강정 주민들에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 참가자들이 입을 모아 일주일 내내 말했다. "너무 비슷하다. 강정과 우리가. 4.3의 경험과 강정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도 똑같다." 

강정 주민들과 국제 참가자들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주도와 대만 등을 대신하여 공격받은 오키나와로 인해 제주도와 대만에 피해가 없었다며 오키나와에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키나와에 진 빚을 갚을 때라고 말했다.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강정, 티니안 섬의 따뜻하고 강한 연대. 이 연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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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강정국제평화영화제 <모다들엉, 평화>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n Gangjeong

2016. 4. 23 ~ 26, 서귀포 예술의전당 (변동 가능)

- 상영작 보기 >> www.ipffi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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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상영시간표>

<인사말>

강정평화운동을 돌아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맨몸으로 중장비를 막아서며 저항했고,

이들을 돕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국제 활동가들은 강정의 저항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공사를 밀어붙여

지난 2월에 기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정평화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3 항쟁의 기억을 간직한 제주에서 펼쳐진 저항은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키려는 주민들의 염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기지 건설에 반대함으로써,

강정은 국제 평화 활동가들의 상상적 고향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십 년의 활동들을 간추리면서

무엇을 남기고 어떤 운동을 새롭게 전개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열린 전국혁신비전포럼 '서귀포의 꿈'에서는

해군기지 확장을 막고, 전쟁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강정국제평화영화제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지난 투쟁의 성과물이자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를 교육할 체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평화, 환경, 인권, 여성, 생명, 노동, 농업, 이주민,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진전된 고민을 담은 국내외 작품을 초대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앞선 동시대 감독들과 소통하는 영화제가 되기를 꿈꿉니다.

또한 평화포럼과 평화영화학교를 운영하여

미래의 창작자를 길러내고, 평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첫 발을 떼는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국제평화영화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후원과 모금으로 개최됩니다.

평화와 영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수석 프로그래머 황진미, 집행위원장 양윤모, 조직위원장 홍성우

보도협조요청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강정·밀양 주민들 서울 상경 밀양 대책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발 예정

일시 장소 :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취지와 목적

• 지난 6/5(화) 법원 행정처가 공개한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보고서에 인용된 내부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이 적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강정과 밀양의 주민들이 믿었던 사법부의 독립성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문건에 언급된 판결들은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데 근거가 되었던 판결들로, 대법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사실상 ‘기획’한 것이 아닌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판결은 2012년 대법원이 원고(강정마을 주민들)가 일부 승소했던 1심, 2심 판례를 뒤엎고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파기 환송한 판결입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은 2013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판결, 주민들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한 판결입니다. 
• 이에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주민들은 6/8(금)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공동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밀양 대책위는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향후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요

• 양승태 대법원 ‘재판 거래’ 피해자 강정·밀양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06. 08. 금 11:00, 대법원 동문 앞 
• 주최 :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대법원 문건 중 강정·밀양 판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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