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공개 및 온전한 반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6월 15일(목) 오전10시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

주최: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기자회견 후 의견을 국민인수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회 : 박석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발언
   •  권정호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김은희  /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017년 6월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그 주변 지하수 오염에 대한 한미 당국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2016구합84979)을 내렸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2017년 4월 13일)에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차, 3차 조사 결과도 모두 밝히라는 것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미 합의하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 조사 내역 
  - 1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5년 5월 26일~29일
    인원: 지하수 분야 전문가 5명 참여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 수행 
  - 2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1월 실시
     기타: 1차 조사와 유사 규모
  - 3차 내부오염조사
     기간: 2016년 8월 4일~25일
     인원: 일평균 11명 (한국환경공단 등)
     조사지역: 용산 미군기지 내부 및 녹사평역 주변
     조사방법: 지하수 시료채취 및 지하수위 측정 (국내 및 미 환경청EPA 규정 준수)
     시료분석기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 취지에 맞게 환경부가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2·3차 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새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해결과 온전한 반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새 정부에 호소 드립니다

“교육‧주거환경 침해하는 용산,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 이젠 문 닫아야”
서울용산·대전월평동 등 화상경마도박장 신속 폐쇄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14일(일) 오전 11시40,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 농성장 앞
5.14일 현재 서울 용산 주민들의 도박장 반대 운동 1,475일째, 노숙농성 1,192일째

오늘도 서울 용산 주민들은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염원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고, 반대 집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또, 도박장 반대운동에 돌입한 지 1500일이 되는 날인 6월 9일에 즈음해서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용산 대책위의 도박장 폐쇄 운동 자료집과 주민들의 편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에서 학교 앞 교육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약속했고, 임종석 비서실장도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분이기에, 용산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요즘 큰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는 지난 4/6(목)에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1) 국가가 시행하는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 2) 도심 및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의 폐쇄, 규제방안 3) 국민들이 사행산업으로 인해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붙임1 참조) 더불어민주당은 답변서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화상도박경마장이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학생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4월 20일 보도자료를 발행하여 대전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
■현황 
 - 국민의 건전한 여가, 레저문화진흥을 위해서 제정됐지만 합법적 사행산업 범주 안에서도 중독 등 부작용이 급증
 -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매출 비중이 본장과 대비해 월등히 높고, 중독자들을 양산하는 불건전한 운영구조 
- 주거지역과 학교 인근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함으로써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 등에 악영향 우려 
■공약
 - 현재 운영중인 월평동 화상경마장 도시 외곽 이전 추진 
 -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 예정지의 경계 2km 이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선거공약집에 화상경마도박시설 진입 금지를 담았습니다. 4년 동안 마사회와 싸워온 주민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낡은 학교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바꾸겠습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화상경마·화상경륜·화상경정 등 도박시설 진입 금지
(더불어민주당공약집 p220)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서울용산·대전월평동에서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해 범위가 큰 데도 200m만 벗어나면 교육환경 침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마사회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야 합니다. 

경마,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 총매출은 2015년에만도 20조 5,04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만큼 많은 돈이 도박에 탕진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과 가정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5년 동안 길거리에 나와 있는 용산 주민, 학부모들과 15년 동안 화상경마도박장의 폐해를 몸소 겪으며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대전 월평동 주민들의 염원에 화답하여, 학교 앞‧주택가의 화상경마도박장은 신속히 폐쇄하고, 나아가 도박산업에 대한 축소 및 엄격한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싸움 2년,
농림부와 마사회는 가정의 달 5월을 ‘가정파괴의 달’로 만들지 말라!!

5.9일(토),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기습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 파악
주민들도 속이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무총리 지시도 거부하는 마사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가?
마사회는 5.9(토)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 시도 즉시 중단하고 학교앞․주택가 도박장을 즉시 폐쇄해야
- 국무총리·국회·서울시·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용산구·용산구의회 등 모두 나서 마사회 반드시 제재해야 

※ 마사회의 용산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 강력 규탄 및 엄중 경고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5.05.07(목) 오전 10시(도박장 반대투쟁 736일, 농성 471일) 용산 주민 농성장 (원효대교 북단)

1.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올해 5월 1일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 발족 2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도박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를 종종 목도할 수 있습니다. 도박은 반드시 추방하거나 그 중독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즉, 지금 농림부와 마사회가 강행하려는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 개장은 생각할 수도 없는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을 짓밟고,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가고, 가정과 지인들과의 관계까지 파타내는 일이 범죄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공기업이라는 마사회에서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사회는 지금 즉시 학교 앞, 주택가, 도심한복판 화상도박장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소식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이 아니라 영원히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개장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5.9일에 화상도박장 개장 강행을 시도할 경우에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마사회에 있음을 미리 경고합니다.

2. 실제로 마사회는 5.9일(토)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개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2015년 상반기내에 개장하려 한다는 속내를 드러내왔었는데, 개장 날짜를 5.9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는 마사회 안팎의 공익적 제보자들의 연락으로 알게 되었고, 또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가정의 달 5월을, 가정 파괴의 달로 만드는 음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5.6일 한겨레신문 보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 반대 여론 속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 / 한겨레 2015.0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998.html) 

3.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이 이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반대 의견을 밝혔고, 국민권익위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 대표가 반대하였으며, 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가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사회는 이 모든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개장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또한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무총리의 지시까지도 거부하는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사회는 화상도박장 개장 여부에 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고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사회는 용산 주민 대책위와 용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단 한차례의 정식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와 주민 대책위는 상호간의 고소·고발 취하를 약속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에 대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여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주민 대책위와의 약속도, 언론에 스스로 밝힌 사실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지 않았고, 결국 용산 주민 1인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사회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금품이나 다름없는 물질을 제공하며 끊임없이 주민들에 대한 현혹을 시도하면서 주민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기업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5. 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강행은 국회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전에 농림위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극회 농림위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며 국회 농림위와 사전 협의 및 사전 보고도 없이, 상급기관인 국무총리실과 농림부에 ‘통보’만 한 채 9일 개장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마사회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언론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무총리의 지시도 거부하고, 국회와의 결정 사항도 무시하고 있는 마사회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는 마사회가 용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국민권익위·국회·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까지 모두를 무시하며 9일 개장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마사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5.9일에 개장 강행을 하려고 할 때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저항과 단결된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6월 임시 개장 시에 경험했던 용산 주민들의 반대 투쟁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이제라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화상도박장 강제 개장을 기필코 저지하고야 말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용산 화상도박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학교인 성심여중의 임태연 교장 수녀님의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및 개장 강행 저지의 결연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을의 교육자들입니다. 

-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3년째에 접어들면서

성심여자중학교 임 태 연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3년 5월 1일에 저희 용산구의 주민들과 학교는 학교 앞에 들어선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막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 3년째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당시 그 누구도 이 반대 운동을 이렇게 오래 지속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학교 주변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큰 일이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반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합법’이라는 이름 앞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게 되면서 서서히 저희 안에는 어떤 목적이 우리의 반대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일까를 좀 더 성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도박유병률이 높은 시설이 학교 근처에, 주거지 근처에 들어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를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이 위험해지고, 불결해지며 퇴폐업소들이 성행할 위험을 꼽으셨습니다. 이를 마사회에서도 크게 수긍한 듯이,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수시로 순찰을 다니고, 거리 청결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찰과 청소의 모습 자체가 이미 이 시설이 장차로 무엇을 우리 지역에 발생시킬 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순을 우리보다 더 빨리 인지해 버린 우리 학생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는 위험이나 불결보다 더 근본적 손상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침 작년 6월에 마사회가 임시개장을 한 덕분(?)에 저희들은 개장을 막기 위해 몸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오는 손님들을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가신 분도 계셨고, 들어오려고 처절하게 몸싸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설을 넘어서서 그 뒤에 숨은 그분들의 지친 눈빛은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좌절과 무기력의 눈빛이었습니다. 중독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즉 삶이 자기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래서 요행을 바라게 되는 가엾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중독자라며 제발 이 시설을 막아달라고 하면서도, 오늘만은 들어가게 해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이런 서민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가정을 몰살시켜 얻은 돈이, 저 거대한 세금으로 쓰이는 것임을 눈으로 목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화상경마도박장의 민낯을 보는 것을 통해 저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보다 근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할 것은, 도박장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주변의 무질서한 퇴폐업소들과 취객들의 공포스러운 모습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한명 한명의 영혼의 손상입니다. 지역의 평범한 서민들을 중독으로 몰아넣은 후 얻어진 거액의 수입이 세금수익이라는 명분 앞에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용인되는 것을 소리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손상입니다. 이는 판단의 힘을 앗아가는 지성의 손상이며, 자기 눈 앞에서 인간성의 파괴를 목격하면서도 돈 앞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는 양심의 손상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서서히 원칙과 올바름을 접어버리기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냉소와 무기력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의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의 우리 모두가 ‘미래 시민’인 청소년들 앞에서는 교육자들이며, 교육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저항은 단순히 지역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저항은 바로 한 개별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그 영혼을 둘러싼 마을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와 선택들이며, 이 태도와 선택들이 그 영혼에게는 바로 현실에서 목격되는 교과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첨부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첨부 2: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첨부 3: 대책위가 마사회에 보낸 공문(2015.05.01.)

※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용산구아파트연합회, 용산구학부모연합회, 용산가톨릭대책위, 용산기독교대책위, 성공회교회, 원불교, 용산마을넷, 평화와 참여의 지역공동체 용산시민연대, 용산교육희망, 행복중심 용산생협, 빈집, 동자동사랑방,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용산 나눔의집, 수다방, 마을공방, 고래이야기, 용산구 학교장 협의회, 용산지역 초중고등학교 연합)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도박규제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 함께사는서울연대, 경제민주화2030연대, 서울시민연대, 민변민생경제위, 희년함께, 민생연대, 도박추방염원시민의모임, 도박피해자모임(세잎클로버),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서울시민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서울지부, 경실련시민권익센터, 서울청년네트워크, 소음진동피해시민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20개시민단체연합체], 예수살기, 촛불교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화상경마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전국 공동 활동 연대기구)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20여 시민단체의 연합체/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도박규제네트워크
-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
-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화상도박장 폐쇄·추방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 대전월평동마권장외발매소 확장저지 및 외곽이전 주민대책위
- 화상경마장 유치반대 충주시민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지역 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활동)
-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서울노원,봉천,성북,용산,인천,포천,수원,춘천,동두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2달 만에 주거·교육환경 크게 파괴

무단횡단·오토바이 불법주차·만취자·노숙자 대폭 증가
마사회가 도박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1. 경마도박을 마치고 나온 방문객들이 무분별하게 무단횡단을 하고, 거리낌 없이 차로(車路) 한 가운데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만취자․노숙자가 공원에서 발견되는 등 용산 지역의 주거·교육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속적으로 제기 했었던 주거․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으므로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즉시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의 도박장 저지 농성 및 집회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정부는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로 용산 주민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2.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도박장)을 개장하면서 ‘교육·생활 환경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서 주거·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도박이 진행되는 7월 19일(일) 하루만 해도 수십 명이 6차선 차로를 무단횡단으로 가로질러 도박장에 오가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19일 마지막 화상경마도박을 마치고 방문객들이 전원 퇴장하는 시간에는 수십 명의 방문객들이 질서를 완전히 망각한 듯 수십 명이 동시에 무단횡단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림1 참조>

<그림1>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방문객

3. 이뿐만 아닙니다. 도박장 방문객이 불법으로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도박장 주변과 주택가에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해 놓은 방문객도 있었습니다.<그림2 참조> 오토바이를 타고 도박장에 방문한 도박객 중에서 상당수가 인도에서도 경적을 울리며 주행을 하기 때문에 용산역과 전자랜드, 롯데시네마 등에 이용하는 길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그림2> 도로 한 가운데에 주차를 한 도박장 방문객의 오토바이

4. 7/12(일) 저녁에는 삼성 리버힐 아파트에 거주하는 용산 주민이 도박장에서 화상경마로 돈을 잃고 술에 취한 채 성심여중고 후문 앞에서 난동을 부려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주취자는 경찰 2명이 제지하고 있는데도 술병을 던지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다들 보는 앞에서 노상방뇨까지 하는 난동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트에서 쌀을 외상으로 안 줘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용산 주민이 파산에 이르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우려했던 과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후문 바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주치지 않았을 뿐, 금요일이었다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여중고 학생들과 마주쳐서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이뿐만 아니라 목월공원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노숙자와 만취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3 참조> 용산 지역은 도박중독자․주취자․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거․교육환경이 쾌적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도박장 때문에 점점 우범지역으로 악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3> 목월공원에서 발견된 주취자(2015.7.21.)

5. 5/31에 도박장이 개장하고 채 2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심각한 주거․교육환경 악화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장 18개 층 중에서 5개 층만 개장하였고, 그나마 높은 입장료로 이른바 ‘고급화’를 한 결과가 이러합니다. 마사회에게 도박장으로 인하여 용산의 주거․교육혼경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려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마사회는 주거․교육환경 파괴를 방치하지 말고 공기업 답게 도박장을 폐쇄하기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용산구․서울시도 더 이상 용산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도박장이 용산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마사회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주거․교육환경을 폭로하고 도박장 폐쇄를 위한 활동을 이번 주말에도 이어나갑니다. 특히 8/13(목) 오후 1시30분에는 농성장에서 아버지의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덴마크로 입양 보내질 수 밖에 없었던 분을 모시고 도박의 폐해를 증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끝

▣ 첨부자료

1. 7/24(금)~26(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용산 주민들의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운동 벌써 900일
박근혜 정부는 언제까지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마사회가 용산 도박장 찬성여론 조작에, 돈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한 것 드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온갖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사회와 농림부 대대적 개혁해야 - 참여연대, 마사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국민권익위 진정·사감위 신고 예정(내주)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될 때까지 용산 주민들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기자회견 일시·장소 : 10.18(일) 오전 11시 3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도박장 반대투쟁900일 천막노숙농성 635일, 도박장 추방 염원 퍼포먼스도 진행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염원을 담은 종이학 900개>

1.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하 “용산 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친지 900일이 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 놀랍고 대단한 사례입니다. 그렇게 학교 앞 대규모 도박장 추방운동이 900일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용산 도박장은 아직도 폐쇄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KBS 9시 뉴스에서는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고, 돈을 뿌리고, 카드깡까지 자행해 찬성여론 공작 자금을 조달했다는 특종 보도가 있었습니다.(10.16~17일 이틀 연속 보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을 폐쇄시키고 마사회와 이를 비호하는 농림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회와 지자체, 관계 기관들도 더욱 엄정히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과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대 투쟁 900일을 맞이하여 10.18일 11시 반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를 상징하는 종이박스를 밟고, 집회 중에는 도박장 추방 염원 종이학 900개를 접으며 하루빨리 용산 도박장이 추방되기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용산 주민들이 900일간 어떤 과정을 거치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펼쳐왔는지는 “첨부2”(「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과 “첨부3”(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에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3. 선량한 주민이 평온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900일간 반대투쟁을 하고 635일간 천막 노숙농성을 진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학교 앞에서 불과 215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역 주민 몰래 전국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이 직접 반대투쟁을 하기 이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를 미리 방지했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주민들 중에서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에 나서본 일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 분들이 900일이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운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사회가 용산주민들의 고통을 방치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지자체와 관계기관들도 총력을 다해 용산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3의 논의기구 설치를 선언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주관·중재하는 제3의 논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4. 10/16, 10/17 KBS 9시뉴스에서 이틀간에 걸쳐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각종 공작이 보도되었습니다. <별첨 2 황주홍 의원의 보도자료와 첨부4, 5 KBS 기사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지속적으로 마사회가 용산 주민들을 상대로 찬성 여론 조작 행위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마사회는 지역주민 이간질․여론호도 중단하고, 하루빨리 약속대로 도박장 폐쇄해야> 2015.07.18.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bit.ly/1jKSd6Z
 10/16 KBS 9시 뉴스 보도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집회 동원 목적으로 직원을 허위 고용하기도 했고, 10만원 일당으로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돈과 사람을 동원해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으며, 찬성 현수막 문안을 동원된 찬성 측 인사들과 협의한 정황까지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각종 불법행위가 그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사회 단장이 ‘마사회가 지시한바 없다’는 진술을 하라고 지시한 허위 진술 교사 내용까지 드러났습니다. 또, 10/17 KBS 9시 뉴스는 이러한 찬성 여론을 조작하는데 필요한 돈을 ‘카드 깡’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충격적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서너 곳의 식당에서 마사회 용산상생협력팀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해당 식당 주인의 증언까지 보도된 것입니다.

5. 마사회는 10/17 보도에 포함된 홍보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마사회는 특정 주민과 의도적으로 대가를 주고 공식적으로 일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하게 식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마사회가 용산 지역에서 보여준 작태와 부당행위를 종합하면 KBS보도는 100% 사실일 것입니다. 실제 보도내용에도 보면, 과거 찬성 집회에 동원됐었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미화원과 경비업체 소장, 용산 주민, 식당 주인의 증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증거와 정황도 함께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용산 대책위와 도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KBS 9시 뉴스를 통해 드러난 마사회의 행위는 도저히 마사회가 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행태입니다. 마치 조폭이나 할 법한 짓들을 꼭 필요한 국가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기업이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화상경마도박장 매출을 축소하라는 사감위의 지침을 어기며 전국 최대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신축했고, 용산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주거·교육환경 파괴라는 폐해와 위협을 안겨주고 있다가, 급기야는 찬성 인원 동원과 여론조작, 공금유용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의 거짓과 부정을 중단하고 용산에서 저지른 범죄와 이간질을 모두 고백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로 용산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정부와 농림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용산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다음 주 중에 감사원에 마사회의 온갖 불법 행위와 반공익적 작태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민권익위에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철회 권고를 무시하는 마사회에 대한 추방 조치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사회의 상급 관리기관인 농림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도 마사회의 갖은 부당행위를 신고하고 지도감독 및 폐쇄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회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용산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을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7.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을 계획하고, 도박장을 건설하고 실제 도박장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상황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수없이 많은 불법과 거짓, 왜곡과 일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부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관련기관들 모두가 불법 집단, 도박기업으로 전락해버린 마사회를 엄벌하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용산에서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용산 뿐만 아니라 도박장 또는 화상도박장으로 고통받는 모든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용산 추방대책위는 지난 900일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되는 날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길에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끝까지 함께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전국연대/도박규제네크워크/세잎클로버(도박피해자모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 별첨 1 : 마사회 문제에 대한 용산 주민들의 긴급 규탄 성명서

마사회 규탄 긴급 성명서

  
  2013년 4월 말까지 우리는 공기업 마사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사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국에 경마장은 3곳이지만, 도박중독률이 70%나 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30개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화상경마도박장을 줄이라고 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 상대로 도박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1회 베팅액 10만원 상한선 규정도 엄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연간 8조원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민들은 도박중독에 빠지든 말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사회가 4년 동안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을 준비했습니다. 주민들은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 반대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2014년 1월 22일, 주민들은 마사회 입점을 막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 달 후에, 주민들 농성장 옆에 <학교 앞, 주택가 앞 도박장>을 빨리 입점시키라는 이상한 천막이 쳐졌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겁박하던 사람들이 찬성천막에 일주일 정도 간혹 보이더니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막도 곧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이 <학교 앞 도박장> 반대 집회를 하니, 마사회에 드나들던 사람이 찬성 집회를 했습니다. 참여할 사람들이 없으니 마사회 문화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을 잠깐 불러서 반대운동하는 주민들을 욕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범죄경력이 있는 무자격자들을 마사회 경비원으로 취업시키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찬성집회에 참가시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마사회가 일당 10만원을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했다고 합니다. 마사회가 음식점에 더 많은 비용으로 카드결재를 하고 그 차익으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학교 앞 도박장>을 도대체 누가 찬성할까 의아해 했더니 의문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3년 동안 반대 운동하는 우리에게 돈 받고 한다더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속담을 이럴 때 써야겠습니다. 돈으로 주민을 며칠 고용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학교 앞 도박장>을 찬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3년 동안 겪은 공기업 마사회의 민낯은 그 추악함으로 인해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기관이 공기업이라는 게 너무나 화나고 분합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마사회에 경고합니다.

  1.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마사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입점을 진행한 2009년, 마사회의 잘못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단추를 풀지 않고 옷에 구멍을 낸다고 옷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마사회가 여론조작을 위해 뿌리는 돈도 결국은 국민들 돈입니다.

  2. 마사회가 돈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속였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사회 철폐에 온 힘을 다 바칠 것입니다. 
  사행은 도박입니다. 국가가 한다고 해도 그것은 국민들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마사회가 악질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국민을 계속 모독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2015년 10월 18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 별첨 2 : 마사회 문제 관련 황주홍 의원 보도자료

▣ 10.18일 보도자료 첨부자료 
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저지 활동 일정
2.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의 활동 연혁
3. 900일간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정리
4. 10/16 KBS 9시뉴스 : 마사회, 용산 화상경마장 ‘여론 조작’ 
5. 10/17 KBS 9시뉴스 : 마사회 ‘카드깡’으로 주민 동원비 마련”…감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