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2.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청주는 산업단지 밀집지역입니다.

청주 도심에 현재 가동중인 산업단지가 9개이고,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이다.

그리고 6개의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마땅히 중재해야 할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며 방관하고 있다.

강내면에 추진중인 강내 하이테크밸리로 예외는 아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 11.1일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무산되고 11.20일 다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종은 전기,전자,화학물질,고무 등 악취나 소음등이 우려된다.

주거지와 100미터 이내에 마을이 밀집해 있는데 산업단지를 승인하려고 하는 청주시의 의중이 궁금하다.

오늘 오전 KT&G 상상발룬티어 18기 경기 대학생들이

물품기부를 위해 저희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plextic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수익금 기부를 통해 나눔까지 실천해준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물품들은 청소년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직접 방문해준 상상발룬티어 18 경기 대학생들과 KT&G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민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리에 위치한 저수지 부근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면, 음식물폐기물들이 비닐에 덮여 썩고 있었고 그곳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와 땅으로 흡수되어 계곡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흐르는 길에 작은 둠벙이 있는데, 겨울철이라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 등의 부유물들과 함께 물은 썩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음식물폐기물들이 적재되어 있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미호천으로 합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 때면 썩는 냄새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외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민원 접수 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후 시에 민원이 접수되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민비하! 신분망각!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원 규탄한다!   충북도는 SK하이닉스와 이면 협의 내용을 밝혀라!

“거기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도의 경제가 흔들려야 되느냐”

70~80년대 산업화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수많은 문제로 충북도민 모두가 환경을 걱정해야하는 요즘 나온 말이다. 그것도 충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충북도의원의 발언이다. 지난 11월 11일(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문희의원(청주시 제3선거구)은 위와 같은 이유로 경제통상국장에게 호통쳤다. 도의원이라면 최소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이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할텐데, 그것조차 못한 것이다.

얼마 전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찬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5.2%가 반대라고 응답하여, 찬성 12.4%에 비해 거의 4배 정도 많이 나왔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문제가 지금처럼 이슈가 되기 전인 8~9월 달에 진행한 설문이어서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41.8%가 있었지만, 대부분 반대 여론이었다. 특히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는 반대가 60.4%에 달해 찬성 1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후 여러 언론 지상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사회의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반대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조차 모르면서 무슨 도의원을 한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더 커다란 문제는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과 지방의원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은 다수건 소수건 주민의 의견은 ‘주민의견’으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럼에도 다수 의견을 소수라고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소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스스로 지방의원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된다. 또한 지방의원의 임무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기업의 이익과 행정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모습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차 모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도의원’이라는 것은 충북도민에게 불행이다.

“LNG발전소 짓는데 도움을 주기로 했으면 해줘야하는게 맞다.”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던 충청북도가 SK하이닉스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권한없다’고 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국 대기업의 오염배출시설을 옹호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충북도가 SK하이닉스와의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이시종지사의 측근이라는 박문희 도의원의 입에서 말이다.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들이 환경 피해가 밝혀졌다. 이제는 충북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입장없음’, ‘권한없음’이 능사가 아니다. 충북도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할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자체로 전락할지 명확히 해야한다. 충북도민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기업의 이익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자 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충북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2019년 12월 2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사)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3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