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네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네 번째 걷기 장소는 둘레길의 원조인 지리산둘레길 구례구간으로 갑니다.
구례구간 중 방광-산동구간으로 구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구례예술인마을, 화전민집, 오래된 마을과 생태숲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 남쪽의 구례를 온몸으로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도 구간이 길어 도시락 지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일시 : 2017. 5. 20(토)  09:3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전남 구례군 방광마을
총 거리 : 13.5km
총 시간 : 5시간30분
난이도 : 중 (재를 넘을 때 임도길이 힘들어요)
준비물 : 도시락,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30~12:00 – 인원파악  및 구례이동
12:00~13:00  – 방광마을 출발 및 마을길 걷기
13:00~13:30 – 점심식사 및 휴식
13:30~18:00 – 둘레길 걷기 산동마을 도착
18:00~20:00 – 청주도착

회비 :  15,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지리산 노고단이 이어진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2월27일(토)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환경연합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2016 대의원대회 보도자료입니다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 환경연합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원문입니다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 자료집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전체조직 대표님들 소개 시간입니다 ‘연방희 대표님 제일 멋지십니다’

▲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성우 국장이 10년을 근속하여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한돈 환경연합 뱃지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회원상을 임지은 회원이 받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등불을 받았답니다

▲ 우수회원 단체 사진입니다

▲ 모든 순서가 끝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의원과 염형철사무총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추진되는

온배수의 거품 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발전소의 온배수에 첨가되는 거품제거제인 소포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메틸폴리실록산은 거품을 제거하는 산업용 소포제로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는 이 물질이 인체독성과 생물독성이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나와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참고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논평(2016/8/9)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인천 영흥화력의 온배수이다. 인천 영흥도에서 6기의 화력발전소가 가동중인데 이곳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량은 1기당 약 75,000천 톤에 이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총 배출되는 양은 약 5,400,000천톤에 달한다. 가늠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양이 인천앞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이미 수십년간 인천앞바다로 방류된 점을 감안하여 발전소 인근의 어민들과 수산물 그리고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발생했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영흥화력에서도 이번에 논란이 된 디메틸폴리실록산 소포제를 사용하다가 2015년 7월 이후로 다른 소포제를 변경하였다. 변경된 소포제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폴리리세올린에스테르(Poly reeseorin ester) 소포제이다(CAS 25618-55-7). 영흥화력에서는 안전한 화학물질이라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을 물질안전정보자료 즉 MSDS에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자료없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물질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인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수 없다.

특히 영흥화력의 온배수는 주변 어패류양식장에서 재이용중이다. 지난 2007년에 준공한 양식장에서는 조피볼락, 전복,민어, 점농어, 참조기등을 양식하여 이후 치어로 키워 인천앞바다에 방류한다. 매년 방류되는 치어는 약 30만미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화학물질이 첨가된 온배수를 양식장에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전국의 다른 발전소와 달리 시급히 영흥화력은 화학물질을 통한 거품제거 소포제 사업은 재고해야하는 이유다.

이에 이러한 소포제 화학물질을 이용한 온배수 거품제거 방식은 중단되어야 한다. 단순히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 소포제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해양과 환경에 부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최근에 건설된 영흥화력 5,6호기의 온배수의 일부는 실험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한 소포제가 아닌 물리적인 방법으로 온배수의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중이다. 즉 물방울을 이용하여 온배수의 거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5,6호기의 경우 소포제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시급히 영흥화력 1-6호기 모든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거품제거 방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6. 8. 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조강희 010-9156-6622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신고는 5,34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12명에 이른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해접수가 급증하여, 2016년 한해 동안 피해 신고만 4,05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882명이다.

이중 충북지역 피해자는 사망자 27명을 포함하여 총 148명이고 사망률은 18.2%다.
충북지역 피해신고 역시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6년간의 충북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81.8%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6년 12월 31일 현황이고 아직도 피해 접수는 무기한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5000만 국민중 1000만명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기에 그 피해자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시민센터의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와 충북피해자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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