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인재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2023년 9월 12일

(사)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전국 35개 조직)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비대면 온라인 환경교육인<데면대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 <데면대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은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에너지자립마을학교 그리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힘을 합쳐 운영하였는데요!  특히! 활동교구들을 배포, 미션 인증 제출 접수, 기념품 수여를 관할해주신 관저마을공동체, 에너지자립마을학교에서 12월 둘째주동안 참가자분들의 멋진 활동사진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들르셔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활동 사진들을 감상하시면 또한 좋은 시간이 되실것같습니다.

이번 환경교육은 코로나19로 만남과 모임이 어려운 만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수밖에 없었고 이 기회에 새로운 방식의 환경교육 플랫폼을 도입한 교육 프로그램이였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세가지의 미션을 부여하고 이를 사진으로 인증해 소감과 함께 제출하면 참가 기념품까지 부여하는 알찬 교육으로 참가는 100가구로 한정해 신청받았습니다.  2주간의 짧은 활동 기간이였음에도 신청가구수는 100가구를 더 초과했고 교육 프로그램이 곧 마감을 앞두고  94%의 높은 미션 인증 제출률을 보여 성황리에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환경교육은 어떤방식으로든 시시때때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 *희 님,

“엄마와 같이 아파트단지내 놀이터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플로킹을 했는데 놀이터에서 놀던 친구들이 뭐하는거냐고 많이 궁금해 했고, 놀이터에 떨어진 쓰레기를 넣어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담배꽁초가 그냥 지나다닐때는 잘 몰랐는데 길에 버려진게  엄청 많아서 놀랐습니다.   지나온길이 깨끗해져서 뿌듯했습니다.
환경과 몸에 좋은 천연비누만들기도 재미있었고,계단으로(우리집 5층) 다녀서 운동도 되고 에너지도 아끼고,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앞으로도 지구가 아프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아 님

등의 소감을 남기며 긍정적인 후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마을 공동체와 연대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후위기와 질병, 전염병의 확산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주목되는 현실. 시민들은 분명히  환경 지식, 기후위기 대응에 더욱 가까워져야합니다. 대면과 오프라인 모임이 어렵다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환경 보호 참여를 이끌어낸 대전환경운동연합!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부분은 더욱 개선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다양하게 개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곰나루에서 바라본 연미산
순간 울음이 날 뻔했다. 다시 만난 모래 때문이다. 11년 전 4대강 사업 이전 공주의 모래톱이 희미하게나마 복원된 모습에 울컥한 것이다. 평소 감정적이지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떠올라 그런 듯하다.

2일 태풍이 오기 전 금강을 찾았다. 기록적인 강우 후 금강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시간을 내지 못하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을 주기 직전에야 찾았다.

찾아간 공주보 상류는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항상 우기를 지나면 짙은 녹조로 고생했던 공주보였다.

금강이 금강을 돌려줬다

▲  수문 개방 이후 풀이 자란 공주보

▲  사람의 키 높이 정도의 모래가 쌓인 곳이 많다
공주보가 개방된 이후 대규모 펄이 있던 곳에는 풀이 자라났다. 과거 금빛 모래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부구간의 제초작업도 진행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풀이 자라면서 모래가 자리잡지 못 할까 걱정했던 탓이다.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꾸린 ‘제초원정대’로는 매우 소규모 지역의 모래만 유지할 수 있었다.

수문을 닫아 펄이 쌓이지 않았다면 식물이 빠르게 자리잡지 못했을 것이다. 일부 자리를 잡은 풀은 우기에 다시 사라졌을 테지만, 12년~18년까지 쌓였던 펄은 풀이 자리잡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다. 때문에 제초를 통해서라도 모래로 유지하고 싶었다.

제초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한 원흉들을 향해 욕도 적잖이 했다. 모래를 걸어 강변까지 내려와 물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던 모습은 이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금빛 모래를 걸으며 강변을 산책했던 느낌을 후세대에게도 남겨주고 싶었다. 역부족인 현장 상황이었지만 작은 모래톱이라도 유지할 수 있어 위안을 삼기도 했다.

▲  풀이 사라지고 모래가 쌓인 금강의 모습

▲  공사 전 곰나루 모래톱 모습
그런데 자연의 힘의 위대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54일 강우로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 인재와 수해가 있었다. 이런 수해와는 별개로 금강은 다시 자연으로 복원되는 힘을 주었다. 인간이 진행한 제초로 해결하지 못했던 상황을 일시에 해결해 준 것이다. 개인적으론 기후위기가 다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아우성처럼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했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우던 퇴적, 운반, 침식 작용이 이번 강우로 매우 대규모로 이루어 진 것이다. 이런 작용이 강에는 다시 모래를 공급해주었다. 일부 구간은 사람의 키만끔 쌓인 곳도 있었다.  그동안 쌓였던 펄도 씻겨내주었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를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이 없었던, 10여 년 전 걸었던 그 모래를 다시 걸었다.

▲  보 건설 전 낚시를 즐기는 강태공(2009년)
아직 과거의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약 1/3일 정도의 넓이의 모래가 쌓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모래로 다시 강은 강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제 강변으로 찾아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문개방 이후 2년간 펄에 풀이 대규모로 서식하면서 사람들이 강물까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금강을 찾아 볼 것을 제안해본다.

이렇게 생겨진 모래톱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고라니, 족제비, 수달, 너구리, 삵의 발자국을 찾았다. 발자국은 모두 강을 향하고 있었다. 고리니 똥과 재첩 등도 확인했다.

새들도 이제 강변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야행성인 포유류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흔적만으로도 생물들이 더 편안한 삶이 되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 10여년 전 4대강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걸었던 그 모래톱을 완벽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모래가 반짝이는 금강이 되기를

▲  다시 생긴 모래톱에 고라니 똥

▲  수달 발자국

 

▲  공주보 고정보 구간에 쌓인 모래
대규모 모래가 쌓인 공주 상류에서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됐다는 사실은 현장에서도 거짓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주보 상류에 쌓인 모래의 형태로 확인 가능했다. 공주보 수문 사이에 만들어진 고정보(고정시멘트 구조물) 상류에 모래가 쌓여 있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수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물이다. 홍수예방을 위해서라면 보는 철거하는 것이 옳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는 물의 흐름을 저해하는 시설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10년만에 다시 걷는 강변을 다시 떠나 오면서 내년에는 모래축제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놀랐다. 강변에 쌓인 모래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통해 강 모래의 중요성을 알려보는 행사 말이다. 풀 대신 모래가 유지되는 금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교육자료_임낙평_20200904기후위기탈탄소미래

일시 및 장소 :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명동 유네스코 회관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 정문 앞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태·강릉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당시 일원에 선수촌과 사격장이 위치하여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곳으로, 태·강릉의 권역 회복 및 연지 복원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 복원이 약속되었던 태·강릉의 연지는 현재 군소유의 태릉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제328호)와 맹꽁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같은 멸종위기종이 서식지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만약 8.4 주택공급방안으로 예고된 것처럼 태릉골프장에 1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세계유산 태·강릉의 경관 차폐 및 생태계 훼손은 불가피하며 약속된 연지 복원도 불가능해집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모임은 세계유산 태·강릉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태·강릉의 위기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부지 주택공급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