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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후기]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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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후기]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 후기

익명 (미확인) | 월, 2015/07/20- 14:28

* 서울환경연합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으로 ‘CO₂DIET – 이산화탄소 1인 1톤 줄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O₂DIET 서포터즈는 매 홀수달 모집하고 있으며, 약 2달간 온/오프라인 홍보 및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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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환경연합에서 하는 일과 캠페인에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 함께 환경연합 티셔츠를 입고 첫 번째 캠페인 장소인 경복궁역으로 출발했다.

날이 굉장히 더워서 캠페인을 하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도 잘 들어주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아리 원 모두들 활기차게 시작했다.

2인 1조로 한 명은 캠페인에 대한 설명과 팜플렛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사람들의 다짐에 대해서 서약을 받는 역할을 했다. 캠페인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학교와 광화문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을 떠올리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캠페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고, 준비했다.

각자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캠페인을 했다. 나와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경복궁 역 바깥쪽에 있었고 나머지 동아리 원들은 경복궁 역 안에서 진행했다. 날씨가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길에는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회사원들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까이 가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피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는 학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에서 캠페인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서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바쁜 회사원 분들이 많이 계신 경복궁 역 앞에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은 좀 더 부담되고 힘들었던 것 같다. 그래도 몇몇 분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소개해 주시겠다며 팜플렛을 많이 챙겨가 주시기도 하셔서 감사했다.

이번에는 캠페인을 오래하지는 못 했지만 더운 날씨에도 동아리 원 모두가 열심히 참여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이번 캠페인에서 느낀 것 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동아리 원들과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예린 (상명대, 생명과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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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사무실에 처음 가보는거라 조금 헤맸지만 부원 형이 마중 나와줘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엇다. 사무실이 딱딱한 그냥 건물일줄 알았는데 뭔가 부드럽고 환경적(?) 인 아웃테리어 가 인상적 이었다.

OT에서 서울환경연합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본 난지도 골프장반대운동, 서해 기름유출사고 등 유명한 활동들을 해온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단체라는걸 느꼈다.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라는 연평균기온이계속 상승하는 일이 일어나고있다.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생태계종 30%가 멸종하고, 빙하가녹아 해수면상승, 수온상승으로 농작물, 수산물 의 변화가와 우리에게 직접적인영향을 줄정도로 이 지구온난화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다. 그런 지구온난화에 주범은 바로 CO2 인데 이번에 우리 동아리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 를 줄이기위한 운동을 하기로했다.

우리는 경복궁, 신촌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 주범인 CO2를 줄이기위한방법을 설명해주고 실천을 부탁하는 의미에서 서명 운동을 하는 거라고하셧다. 지금같은 상황에 꼭필요한 활동인거같았다.

그후 1차 캠페인을 사무실에서가까운 경복궁역에서 시작했다.

나는 박성훈 형과 2인1조로 경복궁역 안에들어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 아이들 가리지않고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나는 처음해보는거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거는게 어색했다. 그리고 60~70% 의 사람들은 그런우리를 거절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구에 건강을위해 운동하고 서명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쪽팔리지는않았다. 그런우리를 알아봐주시고 적극적으로 서명해주시는 분들이있으면 정말고마웠고 신이났다. 하다보니 ‘다른조들은 얼마나했을까 우리가 1등하고싶다’ 라는 미묘한 경쟁심이 생겼다.

사람들에게 설명을해주며 서명을받으면서 우리도 CO2줄이기에대해 계속생각했던것같다.

앞으로 2,3,4 차 활동도 기대가되고 많은사람들이 CO2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했으면하는 바램이다. 유익한활동이었고 꽤많은사람들 서명을 받으니 뿌듯함도 느꼈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김도현 (상명대, 컴퓨터과학과, Pa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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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수요일에 서울 환경 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 ‘CO2 다이어트 서포터즈’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었다. 서촌에 위치한 환경 연합 사무실은 나무와 잔디에 둘러싸여 있었고 평소 머릿속에 자리 잡은 딱딱한 사무실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통유리로 되어있는 벽면이 인상 깊었고 내부 이곳저곳에 놓여 있었던 화분들이 참 예뻤다. 친환경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어 오리엔테이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다시금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다.

동아리 친구들이 모두 모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환경 연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그 동안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CO2 다이어트의 취지와 계획을 들었으며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후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또한 CO2 다이어트 외에도 ‘기억의 탈핵의자’, ‘초미세먼지줄이기’ 그리고 ‘한강자연성회복’ 캠페인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고 환경 동아리 부원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8, 9월에 총 4번의 ‘이산화탄소 줄이기’ 캠페인을 서울 시내 곳곳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이렇게 멋있는 활동가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평소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친구들에게 뜻 깊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CO₂ DIET 2기 서포터즈 조혜림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Palett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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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자동차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합동 집중단속

◎ 단속기간: 2016년 4월 25일 ~ 6월 30일

◎ 단속장소: 서울시내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상습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금지 지역

◎ 단속계획 및 내용: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제한 민관합동 단속 [별첨]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 및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합동으로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대기오염 배출량이 큰 대형차량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특히, 봄철 관광시즌을 맞아 외국관광객 증가로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상시 집중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과 서울시는 도심 주요관광지 주변에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및 공회전 집중관리구역에 대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해 대기질을 개선시켜 시민건강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로,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3월 서울시내 관광버스 주요 상습불법주정차발생지역 10개 지점의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점 모두 이산화질소(NO2)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기준치(40ppb)를 초과하였고, 이중 3개 지점이 국내 하루 기준치(60pp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서울의 경우, 대기질 악화의 주요원인은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입니다. 특히 경유차량의 미세먼지(PM)와 이산화질소(NO2)가 주요 오염물질이며 기관지염, 폐질환, 비염 등을 유발해 관광버스 도심 진입을 막고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근본적인 대기질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홍보와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불법주정차지역 민관합동단속 실시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수, 2016/04/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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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결과 발표

기존 대책 우려먹기, 신규 등 특별 대책 없어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화력발전소 관련 정책 고수

’21년 목표 20/달성하려면 특단의 대책필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정부가 6월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외 배출원 보다 통제 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을 중심으로 3개 분야 25개 사업을 마련했다. 국내배출원에 대한 특별대책은 수송 분야 10개, 발전·산업 분야 6개, 생활주변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전체 3개 분야 25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개, 기존사업을 수정·보완한 것은 15개로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대책으로 발표한 10개의 사업은 △제작경유차 및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 △노후석탄발전소 10기 폐기·대체·연료전환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 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 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등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신규대책 10개 사업은 모두 기존에 마련한 대책으로 확인됐다.

 

■ 수송부문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2013년 발표한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 있던 계획(배출가스 인증방법 개선)을 지난 2015년 6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7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발전·산업

이번 미세먼지 대책에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기·대체건설·연료전환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추진하던 계획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SOx, 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방안검토 역시 1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먼지, SOx)과 2차 기본계획(NOx)에 포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 생활주변 부문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 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기준 마련 등도 2차 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기존 정책을 우려먹거나 일상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본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고,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다.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당분간 국외 영향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발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021년 20㎍/㎥ 목표달성은 어렵다. 감사원도 지적하듯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2024년 목표(20㎍/㎥)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기존 저공해경유차 혜택 취소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백지화

 

첫째,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정책들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클린 디젤 정책은 중대한 시행착오였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경유택시 도입 문제를 비롯 경유차 시장에 대한 직간접 지원 정책을 말끔히 포기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에 포함된 클린디젤자동차를 삭제해야하고,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기존에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 휘발유·가스차에 비해 3배 이상 완화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제공해오던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2차생성을 돕는 황산화물 수도권 최대배출원, 29%)으로 지목된 만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전력예비율을 고려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추거나, 다른 연료로 전환하는 것을 제도화해야한다.

 

교통수요관리대책강화

고농도시 차량부제실시 강화

저탄소차협력금제 실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 강화

 

둘째, 정부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서 마련했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업들을 보완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제안된 교통수요관리강화대책을 보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홀로 자동차감축대책(통근 통학버스 운영활성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 카셰어링 제도확대,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을 비롯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주행거리기반 보험제도 확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지자체별 공공 자전거 프로그램 활성화 △환경친화적 교통문화정착유도 △교통환경적합성 평가시스템 도입 등 교통수요관리대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여서 추진할 사업들이다.

 

미세먼지 고농도시에 차량부제 실시를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맡기겠다고 한 것은 기존 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실효성 등을 고려해 향후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친환경차, 중소형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산업계 반발로 2020년 이후로 연기됐다.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적극 검토해서 다시 추진해야 할 제도이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엔진개조, 친환경차 전환 등을 통해 수도권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기인천지역이 참여하지 않아, 서울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부가 예산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추진해야 한다.

 

경유가 인상 등 에너지세재개편

 

셋째, 경유가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경유차에 부착된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들은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된다. 경유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높이더라도 경유차 비중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셈이므로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논란 끝에 연구 후 검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리얼미터가 6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안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경유가 인상 문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추진해야할 과제다.

권역별 맞춤형 대책 마련

 

넷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별 배출원 및 대기, 지형 등을 고려할 때 권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 필요

 

다섯째,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통계가 여전히 부실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은 철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특히 경유차에서 많이 발생(44%)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량 배출(29%)하는 황산화물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2차생성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기질 조사 중인 미국 항공우주국(NASA)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 공기질은 이미 위험 수준이며, 특히 도심의 2차생성 미세먼지 비중은 70~80%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6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국 중 한국이 28위를 기록했다. 이 중 환경부문은 우리나라가 37위로 나타났고(지난 해 30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로 측정하는 대기오염 지표 순위가 1위를 차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29.1㎍/㎥로 OECD 평균(14.05㎍/㎥)의 배에 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우왕좌왕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드러냈다. 한편으로 지극히 작은 먼지가 에너지·교통·경제 등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미세먼지는 특정 부처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등 온갖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총력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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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보도자료_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분석 발표

화, 2016/06/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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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석탄화력발전 비중 축소 경유세 조정 등

국민건강 최우선 정책 추진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국민의당이 6월 19일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 국민의당이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경유에너지세제 조정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노후 화력발전소 폐지 및 신규 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고농도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법제화 등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 법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은 국내 미세먼지 허용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이 제안한 여·야·정·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여·야·정이 주관하는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에 국민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 및 관련전문가 등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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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국민의당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월, 2016/06/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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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에너지상대가격 조정·경유택시 폐기 등 실질적 역할 기대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 6월 29일 발표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및 경유택시 보급정책 폐기 등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환영한다.

 

○ 지난 6월 19일 국민의당은 경유세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축소 등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안)으로 △에너지상대가격 조정 △미세먼지 고농도시 천연가스발전소 우선가동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방안과, 포항, 당진·보령 등 미세먼지 과다 발생지역에 대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가 미세먼지 위험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과 환경영향평가시 미세먼지 유발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환경부장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사항을 이번 대책에 포함했다.

 

○ 앞서 국민의당은 「환경과 에너지수급대책 협치기구」 운영과 「환경과 에너지 수급문제 대토론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주요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유사하다.따라서 정부를 포함한 정치권은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2016. 30.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더민주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목, 2016/06/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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