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제정 2기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촉구 집중행동]
일시 : 2017년 11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 ~ 8시
장소 : 동명상가
내용 :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입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하였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2기 특조위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으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강제 종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대신할 2기 특조위 설립,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특검요구권∙수사권을 갖는 특조위 설립,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사회 건설의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416세월호의 진실, 416생명안전공원, 세월호 2기 특조위 설립의 내용을 담은 전단물과 노란리본 나눔, 피켓팅도 함께 하였습니다.

• 일 시 : 2017년 11월 18일 토요일 9시~13시
• 출발장소 : 무심천 무료자전거대여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170-2, 꽃다리 아래)
• 도착장소 : 영조대왕 태실유적(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무성리 산 6-1)
• 준 비 물 : 점심식사비용 (약 1만원), 모자, 선글라스, 물, 간식, 자전거응급처치도구 (있는 분), 기타 자전거 타는 데 필요한 물품 등

※ 우천 시, 5인 미만 시 취소(상황에 따라 문자연락드리겠습니다.)
–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연락드릴 수 있도록  꼭 미리 신청연락해주세요!
– 문의 : 043-222-2466, 010-8875-2466(심서현, 문자주세요~)

영조태실 (ⓒ문화유산채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라
– 포항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위험성 재확인
– 월성1호기 즉각폐쇄, 노후원전 조기폐쇄,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다시 논의해야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1년 여 만에 또 강한 지진이 포항시에서 발생했다. 어제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5.4의 강진과 뒤이은 4.6, 3.6 등의 강한 여진으로 해당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규모만 이재민 1,500여명, 시설피해 1,000건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규모가 계속 집계되는 상황으로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인근지역에서의 강한 지진의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어 왔다. 특히 5.0 이상의 지진은 물론 최대 7.5 규모의 강력한 지진의 발생가능성이 지진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런 우려로 지진대에 위치한 원전의 안전에 대해서도 의문과 우려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원전학계와 한수원을 중심으로 찬핵진영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들은 6.5 이상의 지진 그리고 7.0의 지진이 와도 문제가 없다며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비과학적 발언에 불과하다.

 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이번 지진의 강도를 가장 가까이서 관측한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진원지로부터 2.6㎞)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 즉 진원지에서 발생한 진도 값은 7.5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이번 지진이 원전에 인접해서 발생했다면 과연 현재의 노후 원전들이 견딜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원전비리로 인해 각종 하자가 아직도 발견되는 상황에서 과연 원전학계와 한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도 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찬핵진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수많은 비리행위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진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의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전면 폐쇄해야 하며, 노후 원전으로 분류되는 월성 2~4호기, 고리 2~4호기의 조기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해서도 건설중단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가 숙의민주주의로 좌절되었지만 숙의민주주의가 지진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활성단층으로 분류되는 양산단층에서의 강진의 가능성이 단순히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다시금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 강력한 지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원전의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진은 실존하고 그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위험성의 실체가 분명한 만큼 공론화의 결과를 떠나 이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고 강력한 탈핵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디 문재인 정부가 지난 후쿠시마 핵사고의 참상을 잊지 않고 탈핵으로 가는 고삐를 더욱 조이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포항지진성명_20171116

경주에 이은 포항의 경고, 지진 안전 점검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책 없는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핵없는사회를 위한공동행동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안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평가를 통해 위험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제대로 된 지진 안전성 평가 없이 추진 중인 5기의 신규핵발전소 건설 역시 중단하고 안전성 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이번 포항지진은 진원지가 훨씬 더 얕아서 지진규모는 낮았지만 지각에서 느끼는, 옆으로 흔들리는 힘은 훨씬 더 컸다. 지진규모가 5.4였는데 자그마치 거기서 2.6키로 떨어진 흥해에서는 0.58g가 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재 원전이 가지고 있는 스물 네개 원전 중 23개의 원전이 0.2g의 내진설계밖에 되어 있지 않고, 신고리 5.6호기의 경우에도 0.3g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지진은 규모 5.4밖에 안 되는 지진의 흔들림이 0.58g까지 나왔는데 이정도로 우리나라 지반이 연약한 지반이라는 것을 이번 포항지진을 통해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 이상희 탈핵팀장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수도 있어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포항 지진은 작년 경주지진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진이 50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활성단층위에 18개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다섯 개의 핵발전소가 건설중인데 이럼에도 모든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지진은 7.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한빛원전에서 발생한 공극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의 양상에서도 볼 수 있다”며 “원전은 말로는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불교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은 “포항지진으로 가옥도 200여 채가 부서지고 이재민이 1500명, 부상자도 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앞으로 피해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된다”면서 “그런데 지금 핵발전소 24기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뉴스에서 자막으로 버젓이 내보내는 것이 한수원의 안전의식”이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24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에 있는 핵발전소 여섯기를 당장 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포항 지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되돌리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파국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당장 가동되는 핵발전소 모두 끄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능연기조치를 엄청 빠르게 했고 재난문자도 빨리 보냈는데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핵발전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핵발전소를 꺼도 고준위핵폐기물은 여전히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앙이 오기 전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장 핵발전소 끄고 건설 중인 모든 핵발전소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이진영 활동가는 “우리는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보고 나서야 핵발전소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데 초고압송전탑 주변 주민들은 핵발전소가 지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그들에게 희생과 불안과 고통을 견디게 하면서 전기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지진으로 인해 다시한번 핵발전소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지만 이미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눈물이 흐르는 전기를 쓰고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YWCA연합회 송록희 부장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모니터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렇게 사상초유의 수능까지 연기되는 지금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 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활성단층 위에 있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없애나가자”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진대책 마련하라, 핵발전소 폐쇄하고 지진대책 마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후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경남, 양산, 울산 등 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은 예측없다. 최대지진평가 조속실시, 평가기간 중 동남권 지진대 핵발전소 운영중지, 최대지진평가 연계한 신고리 4·5·6호기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지진에 대책 없는 핵발전소 중단하고, 안전성 점검되지 않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하라!!!

“재난영화가 그대로 펼쳐져 있었다.” 지진 현장을 본 포항시민의 말이다. 우려하던 대로 결국 영화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영화 ‘판도라’는 이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단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5.8, 5.4의 지진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양산단층 일대에 총 18기의 원전과 5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면서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며 국민을 다독이고 있다.

11월 15일 어제 오후 2시 30분경 포항시 북구 북쪽 9km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곳은 월성원전에서 42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이후 4.6, 3.4 등 40여 차례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포항에 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조차 울면서 무섭다는 말을 전했고, 울산의 한 활동가는 두려움에 떨면서 생존배낭을 쌌다고 전한다.

포항은 대학교 벽이 무너져 내리고, 운동장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고 교육부는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학수능시험 연기까지 결정했다. 겁에 질려 집을 나와 체육관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샜을 포항시민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며, 지진으로 더 이상 포항을 비롯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작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컸다. 진원지가 얕아졌다는 건 크게 우려할 상황이다. 같은 지진 규모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진규모는 5.4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이는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포항 지진으로 양산단층 일광단층 울산단층 동래단층 등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 확실해졌다는 것이다.

5.4의 포항 지진으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지진, 현재 원전 내진설계를 넘어서는 지진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는 활성단층이 많은 연약한 지반이라서 지진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최대지진평가를 다시 해서 지진에 대한 원전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가동 중인 원전, 건설 중인 원전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일대는 최대지진규모를 7.5로 예상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규모 7.0의 내진설계로 계획되어 있다. 지진에너지 규모로 따지면 10배나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신고리 5,6호기는 백지화되어야 한다. 경제성에 밀려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며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는 그 이름만으로 부울경 주민들에게는 불의 고리이다. 불의 고리 속에 부울경 주민을 몰아놓고 허울 뿐인 안전 얘기만 하고 있는 셈이다.

원전과 함께 학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대비를 해야 한다. 5.4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진인지도 모른다. 우리 원전이 세계적인 기술이라면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지 말기를 바란다. 교만은 재난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작년 경주 지진에서 이미 우리가 인지한 것처럼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영화 판도라에서처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고개 숙이는 일이 없도록 원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아픔이 우리 월성과 고리의 아픔과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백지화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17년 11월 16일
탈핵경남시민행동,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탈핵을 염원하는 경남도민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로 “매우 부족”
–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수요 관리 미흡, 석탄발전소 증가 등 원인
–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 파리협정 이행 무임승차 벗어나야

2017년 11월 16일 —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매우 부족’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58위로 평가됐다.

평가기관은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둔화됐고,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 긍정적인 추세가 나타났지만,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로 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에 이어 최하위로 기록됐다.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순위로 제자리걸음을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됐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지구온난화 대응에 대한 책임을 다 하지 못 한다고 지적됐다. 다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상향조정한 대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석탄발전소와 석탄 소비량의 증가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후퇴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먼워치는 한국 등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권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의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1~3위 국가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스웨덴은 4위로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피지와 함께 23차 총회 의장국인 독일은 22위,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은 56위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국제적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 감축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과거 구호로만 그쳤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통합하는 정책과 행정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링크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보고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평가 결과. *1~3위에 선정된 국가는 없었음 (자료: 저먼워치)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결과. 왼쪽부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2/명), 재생에너지 비중(%), 1인당 에너지 수요(GJ/명), 전문가 평가(점) 연하늘색: 실적 파란색 줄: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을 위한 경로 파란색 바: 2030년 국가 목표 빨간색 바: 2도 이하 지구온도상승 경로와 국가 목표 간의 차이

포항 북쪽 규모 5.4 지진 발생
진원지 얕아 최대지반가속도 0.58g, 지진규모 7.5에 달해
양산단층대 활동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원전부지 최대지진평가로 내진설계 상향, 전면적인 구조점검
한반도 동남부일대 원전축소 계획 세워야

오늘(15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36.12 N, 129.36 E)에서 지진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월성원전에서 42km 지점이다.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진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경주지진의 여진은 640차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 역시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지진 규모는 경주지진보다 적지만 진원지 깊이가 8km로 경주지진 당시 진원지 깊이 15km 보다 더 얕아서 피해 규모가 크다. 지진규모는 5.5이지만 진앙지에서 2.6km 떨어진 한국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측정된 최대지반가속도는 576갈(gal)로 약 0.58g에 이른다(국회 산자위 우원식 의원실 자료). 지진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다. 작년 경주지진에 이어서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단계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진원지가 낮아지고 있어서 더 위험한 상황이다. 양산단층 일대는 울진에 한울 원전 6기, 경주에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과 울산에 고리‧신고리 원전 6기 등 총 18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고 5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다.

이 일대의 원전의 내진설계는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지진규모 6.5에 해당하는 0.2g 이다. 신고리 3호기와 건설 중인 원전은 지진규모 7.0에 해당되는 0.3g이다. 이번에 발생한 포항지진 최대지반가속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포항지진이 이들 원전 인근에서 발생했다면 원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내진설계 설정 기준은 역사지진기록과 계기지진기록, 활동성단층을 이용한 최대지진평가이다. 그런데 이 최대지진평가에서는 양산단층대를 비롯한 활성단층대를 평가에서 배제했다. 계기지진은 경주지진보다 낮은 쌍계사 지진(규모 5.1)을 이용했다. 이번 포항지진과 경주지진을 포함해서 양산단층대를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제대로 해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한다.

한편, 최근 들어 운영 중 원전에서 발견되고 있는 구조적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작년 6월 한빛원전 2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관통이 발견된 데 이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15% 미타설과 6호기 내벽 콘크리트 공극까지 발견된 상황이다. 현재 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되고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으로 그치고 있다. 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금까지 드러난 원전 구조 관련 안전성 취약성에 대한 조치가 재대로 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양산단층대는 수천만년에 걸쳐서 총 4번의 활동시기가 있었다. 한 번의 활동시기에서는 수백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을 비롯해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들로 이루어진 양산단층대가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면 단순히 내진설계 기준 강화로만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한반도 동남부 일대 원전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2017년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소장 010-2493-7972
김성욱 지아이지반연구소 소장 010-2567-1790

[토론회]

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

■ 취지

4대강사업 재자연화, 통합물관리 등 정부 하천 정책 변화가 예상됨.

최근 영산강 보 수문개방 및 모니터링을 확대 방침도 있었음.

영산강살리기 방향과 활동, 시민단체와 시민의 역할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함. 

■ 개요

• 일시: 2017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 4시
• 장소: 광주NGO센터 7층 공동체홀
• 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
• 후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발표 및 토론

◦ 사회 : 최낙선(시민생활환경회의 센터장)

◦ 주제발표

‘영산강 살리기 방향과 과제’

_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 지정토론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 이만실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김광훈 (담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임수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 조어진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

– 양해근 (환경과재해연구소 소장)

◦ 참여자 전체 자유토론

■ 오시는 길 – 광주NGO센터 공동체홀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환경스터디 ‘세초록’ 소모임]
일시 : 11월 15일(수) 오후 7시
장소 : 청:담
참여 : 4명
내용 : 이번 모임은 세초록 회원들과 환경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 감상하였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소비를 따라가다보니 생긴 공장식 사육, 그로인한 AI, 신종플루 등의 심각성에 이야기도 나누고 동물 복지와 이를 어떻게 해야할 것 인가 논의도 하였습니다. 세초록은 육식을 줄이도록 다짐 했답니다!

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

 11월 17일(일) 오전10시. 인천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반디 논 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반디 논 습지’ 생물 지도를 작성하기로 해서

올해 세 번째 반디논에 살고 있는 생물을 그리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둠별로 인원을 2~3명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생물의 특징을 잡아 그리는 모둠,

생물의 색깔을 표현하는 모둠. 세밀화처럼 자세히 생물을 그리는 모둠 등

각 모둠마다 특색있게 전지에 반디논 생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린 후 각 모둠별로 살고 있는

생물에 대해 발표를 하고 반디 논 생물 그린 것을 책상달력을 만들 때 한 페이지 장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12월에는 제 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이전 안내드립니다.

2003년 3월 31일에 시작되었던 북동시대를 마감하고,

2017년 12월 4일(월) 부터 동명동에 새 터를 잡습니다.

새사무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대광새마을금고 6층 (전화번호는 그대로 062-514-2470 입니다)

새마음 새다짐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더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속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연합 활동,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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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강사단 보수교육]
일시 : 11월 27일(월), 28일(화) 오전 10시 ~ 오후 2시
장소 : 한양대학교에리카 제3공학관 116호
참여 : 총 70여명
내용 :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소속단체의 강사단과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27일에는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생활속 화학물질’ 과 오동진 영화평론가의 ‘영화는 시대를 말한다’ 환경철학 강의들 들었습니다.
28일에는 ‘뇌 테라피’ 정옥랑 경기뇌교육협회장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이후 안산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에 대해 알아보고 풀뿌리환경교육센터에서는 생태교육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는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힐링을 하고 서로를 알아가며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