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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년,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년,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 450명 소비자 중 5명(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10개 자치군·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말잔치로 끝나서는 안된다.

– 인천 10개 자치군 · 구 기후위기 비상선언 동참 환영

– 비상선언답게 비상한 대응 계획 절실

– 1.5℃ 상승을 막기위해 10년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하고 석탄발전 중지 시켜야

– 인천형 뉴딜에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핵심 목표로 포함해야

지난 6월 5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선포식에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 인천 10개 자치군 · 구(강화군, 옹진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도 이번 선언에 동참했다. 

이번 선포식에서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을 결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를 만들고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선언문에 밝힌 것은 코로나19 재난에서 보여준 지방정부의 역할을 볼 때 참으로 반길 일이다.

지난 4월 22일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이 공동으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각 기관장들은 이를 해결키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동 약속했다.

이로써 인천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시의회, 시교육청이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셈이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급속도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세계 30개국 약 1,500개 지방정부가 비상선언을 했다. 작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사전과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각각 Climate Emergency(기후 비상사태)와 Climate Strike(기후파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비상사태란 기후변화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피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한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과학자들은 1.5℃ 이상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더 자주 발생하고 폭염, 산불, 슈퍼태풍, 기상이변(홍수, 가뭄), 해수면 상승 등 그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인천시와 10개 자치군 · 구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유행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주기식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전망치(BAU) 대비 즉 늘어날 것을 전망하고 늘어난 배출량에서 얼마를 감축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로 IPCC가 제시한 절대치(과거 배출량 기준) 대비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 전세계가 인천시처럼 감축 목표를 느슨하게 설정한다면 지구 온도는 금세기 중 1.5℃를 넘어 3.2℃에 가까워 질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IPCC 기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선언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둘째, 최근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이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나와 석탄발전 중지없이 온실가스 감축은 요원하다. 작년과 올해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발전 폐쇄를 요구했으나 인천시는 이를 무시했다.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있는 국가들(스웨덴 2022년, 영국 2024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25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0년, 독일 2035년)은 탈석탄 일정을 앞당기고 있다. 충남은 전국 최초로 2018년에 탈석탄을 선언했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탈석탄 요구를 받아드렸어야 했다.

셋째, 인천시 기후위기 비상선포 보도자료에서 녹색기후과장은 “종이컵 대신 텀블러 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안 쓰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온도 ±2℃ 조절하기 등 생활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석탄발전 폐쇄)는 인천시가 해야 하는 일들이다. 녹색기후과장이 당부한 생활 속 실천을 인천 시민이 성실히 따른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인천시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닥칠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87%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96개의 업체(발전회사 포함)가 배출한다는 기사에서 보듯 정부의 과감한 탈탄소 정책없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대체 누구의 편인가?

넷째, 10개 자치군 · 구 중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곳은 연수구가 유일하고 홈페이지 어디에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찾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응처럼 기후위기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재건 계획으로 인천형 뉴딜이 논의되고 있는 듯 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인천형 뉴딜은 탄소저감이 아닌 탄소제로(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여름 폭염 속에서 냉방에서 냉방으로 이동하며 폭염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폭염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닥치지만 피해는 차별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였다. 우버 기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는 콜롬비아 여성이 공항에서 한 승객을 태운 후 코로나19로 사망했다. 유럽이나 미국에 다녀온 부자들로 인해 코로나19가 중남미 빈민들에게 퍼져 큰 타격을 준 것이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시정의 핵심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의 본분을 망각한 꼼수 임대를 즉각 중단하라!

워크숍 취소 촉구 성명서

코로나19 확산일로,

광주·전남 시도민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즉각 취소하라!

• 광주전남 시도민 30여명이 참가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시민참여단워크숍 나주혁신도시에서 진행
• 광주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 회의 등이 취소 연기되는 와중에 지역민의 노력에 반하는 중앙부처의 공론화 워크숍 강행은 ‘무책임한 행정행위’
• 워크숍 이후 발생하는 불상사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 재검토위원장 사퇴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는 즉각 시민참여단 워크숍 취소하라.

코로나19가 광주전남지역에서 확산일로인 가운데,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광주·전남 시도민 37명이 참가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다가오는 7월 10일(금)~12일(일)까지 2박3일 동안 나주혁신도시에서 강행하려고 있어 시·도민의 우려를 크게 사고 있다.

광주·전남 탈핵시민사회단체는 입장을 내며“시민참여단 공론화임에도 개최날짜와 모임장소, 구체적인 내용 등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채, 공론화 참가자에게만 알리고 있어, 공론화라는 기본취지에도 벗어나도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민들의 근심걱정이 큰 가운데, 하루에 수시간씩 3일동안 진행되는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려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또, “코로나19에 사회의 모든 여론이 집중된 가운데, 이 여론에 편승하여 현재 파행으로 비판받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공론화’를 깜깜이로 진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라며 꼬집었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크고 작은 모임, 회의, 행사 등을 취소, 연기하고 있다.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론화 워크숍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이며 “워크숍 강행으로 혹시, 모를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는 산업부 재검토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광주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사찰에서 확진가 나온 이후 불과8일만에 80명 이상으로 불어나고, 감염경로가 확인 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위를 2단계로 격상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는 등 확산 측면에서 광주 상황과 다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박근혜 정부시절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고준위기본계획)이 공론화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등으로 시민사회의 강한 저항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기본계획 재검토’가 선정되어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 이해당사자 배제 문제, 총15명의 위원들 중 재검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사퇴하고 2명이 장기간 불출석(최근 6개월 이상) 등 공정성과 투명성, 합리성의 문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재공론화를 강행하고 있다.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