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대책 없고

자동차 운행 등 교통수요관리대책 미흡, 추가대책 필요하다

○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통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

○ 이 대책으로는 고농도시 미세먼지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없어 시민건강을 지킬 수 없다.

○ 왜냐하면, 지난 6월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에 대한 고농도시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차량2부제 시행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 국한돼 있고, 시범사업에 불과해 당장은 고농도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게다가 겨울철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고농도 현상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고농도시 대책이 없다.

○ 고농도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단기적으로 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긴급 대책도 필요하다.

○ 환경부가 추가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시행된지 얼마 안된다는 점에서 지금시기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따라서, 고농도시에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했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우선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공공기관에만 차량2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역의 모든 차량에 2부제를 적용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소각장을 비롯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긴급대책도 필요하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있는 추가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2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보도자료] 정부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조치’ 시행에 대한 입장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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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일) 소래 방산대교 아래에서 오전 10시부터 ‘ 2017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1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천환경운동연합 물, 바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분류하는 활동이며, 이 활동을 통하여 해양쓰레기 예방및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하는 앞날 강한 바람과 폭우에 방산대교 아래 소래갯벌에 있던 쓰레기들이

바람에 날려간듯 합니다.

시흥환경운동연합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지라

 김문진 사무국장이 함께 나와서 쓰레기 수거 및 분류조사표 작성에 대한것을

교육해 주었습니다.

저울을 미쳐 준비하지 못해 이번 모니터링에는 무게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수거하는 것보다 분류하여 표에 작성하는 것이

더욱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양쓰레기를 분류하면서,

외국기인으로는 중국  플라스틱 음식포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마신 물병포장인듯 합니다.

바다가 돌고 돌듯이 해양쓰레기들도 바다를 따라 돌고 돌아

이웃나라인 우리나라까지 날아온 중국산 쓰레기….

이번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석해 주신 바다위원회, 물 위원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인천시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폐지 결정에 대한 논평 -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철회 결정은 당연한 일.
이제 녹지축 보전․복원정책 수립해야!

지난 10월 2일(금), 인천시는 현재 수립중인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삭제키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허파인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는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인천시는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이 삽입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공청회(5월29일)와 인천시의회 의견수렴과정(7월3일)에서 환경단체와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들이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삭제 혹은 재검토를 공식요청했으나 인천시는 명확한 근거 없이 ‘남북균형발전을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 검단장수간도로계획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열릴 10월 인천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앞서,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대책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각종 시민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9월21일부터 9일간 시민들이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지를 걸으며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알려나가는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종교계, 인천둘레길 안내자를 비롯한 생태교육자, 주민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통해 도로계획을 삭제해 달라는 뜻을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계획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 도로 계획은 말도 안 된다”, “인천에 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마저 훼손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인천녹지축을 찾습니다. 인천둘레길을 찾아서, 생태교육활동과 쉼의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인천녹지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이미 녹지축은 수없이 단절되었지만, 인천의 허파와 같은 소중한 곳이라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녹지축 훼손 계획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살고 싶은 인천이 되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인천시에 요청드립니다.

2015. 10. 4

인천녹지축보전 9일 걷기 참가자 일동

감명희, 김향이, 강숙현, 강영숙, 권명옥, 권순욱, 김다혜, 김명희, 김미숙, 김상용, 김숙현, 김순주, 김응호, 김정배, 김정원, 김종운, 김종현, 김지태, 김진석, 김진아, 김태인, 김형기, 박순남, 박영란, 박인숙, 박재성, 박정희, 박종현, 박주희, 박흥렬, 서경원, 서석진, 서영식, 서주원, 성은혜, 신정은, 심형진, 양지예, 양회동, 연진홍, 오소영, 원권식, 유종반, 윤소희, 이광호, 이경호, 이남희, 이대근, 이동분, 이미리, 이미영, 이상권, 이성수, 이성희, 이세영, 이연경, 이영기, 이옥재, 이은숙, 이장수, 이정석, 이주남, 이충현, 이한구, 이향경, 이현석, 이혜경, 임신규, 장시정, 장유경, 장정구, 전상희, 정윤미, 정은아, 조강희, 조병하, 조안나, 조윤희, 조현재, 주상연, 지영일, 진현준, 최강우, 최위환, 최정임, 한경원, 황복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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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단장수간도로 대응관련 경과보고
- 2009.02. 포스코건설,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사업제안서 제안
- 2009.10. 사전환경성 검토 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들의 민원제기
- 2010.04.01.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전면 철회 범주민대책위원회 발족
- 2010.04.14.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전면재검토 공식 발표
- 2010.05. 당시 인천시장 후보였던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전면재검토 의사 확인
- 2012.06.29. 인천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발표
- 2013.05.10. 검단신도시2지구 지정 취소
- 2015.01.26. 인천도시공사, 부채해소방안으로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수립

- 2015.02. 인천도시공사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4.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이 포함된 것을 확인. 규탄 성명서 발표
- 2015.05.30.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공청회장 앞에서 검단장수간도로계획 재추진 계획 철회촉구 기자회견 진행. 의견 전달
- 2015.07.01. 주민대책위, 인천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 검단장수간도로 관련 의견서 제출
- 2015.07.03.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수렴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앞서 주민대책위, 환경단체 피켓팅
- 2015.07.04. 인천시의회 견설교통위원회 회의결과 인천시 도시관리국에 판단을 맡기는 ‘반영여부 재검토 혹은 노선변경’. 이에 유감을 표하는 성명서 발표
- 2015.07.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추진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비공개 답변
- 2015.07. 인천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검단장수간도로(원당~장수IC 민자도로)’를 삭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 2015.08.06. 인천시, 국토교통부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안) 심의를 받기 위해 국토계획평가서 제출
- 2015.08.24.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토계획평가서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성명서(검단장수간도로, 녹지축보전계획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배포
- 2015.08.20.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 심사자료(2009)’ 비공개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09.01. 관련내용 보도자료 배포)
- 2015.09.04.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 도로 계획지 현장답사와 향후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 진행(대책위 구성 결의, 시민행동 결정)
- 2015.09.09.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종교계 호소문 발표
- 2015.09.09. 대책위 구성과 시민행동을 위한 준비회의를 통해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 발족하기로 결정.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 구체적인 준비와 진행은 위임
- 2015.09.09. 기획단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 ①10월5일 <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검단장수간도로 폐지 시민행동>발족하기로 결정 ②9월21일부터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를 진행하기로 결정
- 2015.09.15. 인천 각 정당에 검단장수간도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 발송(검단장수간도로 반대 입장 회신 정당 :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 무응답 : 새누리당 인천시당)
- 2015.09.16.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인천지역 생태교육자 호소문 발표, 퍼포먼스
- 2015.09.21~10.02.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10만 목표 서명전(9.21 계양구청, 9.22 서구청, 9.23 부평구청에 ‘인천시에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를 요청해달라’는 요구서 제출)
- 2015.09.23. 검단장수간도로 폐지를 촉구하는 주민 기자회견
- 2015.09.25. 서구청, 인천시에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의 검단장수간도로 계획 삭제 요청
- 2015.10.02. 인천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삭제키로 발표

[보도자료]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진행
- 송도갯벌매립, 영종도준설토투기장 건설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 확인
-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7대 과제 제시

11월 25일(금) 오후2시30분, 송도 G타워 컨퍼런스룸에서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EAAFP인천경기만TF팀이 공동주관한 ‘2016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인천포럼’ 이 진행됐다. 이 포럼은 전 세계 3,0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의 80%가 서식하는 인천지역 서식지 보전관리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인천지역 저어새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저어새 번식현황에 대한 발제를 맡은 경희대학교 권인기 박사는 전국의 저어새 주요 번식 사이트(16곳) 중 91%(11곳)가 인천에 위치해 있어 저어새 번식지로서의 인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또한 14년 동안 인천의 저어새 개체수가 10배 증가했으나 그만큼 번식 밀도도 증가해 최근 2년간의 증가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부터 공사중인 영종도준설토투기장과 인접한 수하암 같은 경우, 한 둥지당 이소한 새끼수가 절반 정도 감소한 것은 공사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저어새섬사람들의 김형문 회원도 올해 남동유수지 저어새섬을 모니터링한 결과 번식한 개체수, 둥지수, 새끼수는 증가했으나 세 마리 이소에 성공한 둥지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송도갯벌매립, 준설토투기장건설 등으로 인해 저어새가 먹이를 구하는 인천갯벌이 감소해 새끼를 제대로 키워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해 남동유수지에 보튤리즘균 확산으로 인해 저어새 4마리를 비롯해 천 여 마리의 새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립생태원 김영준 동물병원부장은 보튤리즘균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산도, 염도, 수온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데이터를 축적해가며 보튤리즘균이 확산되는 환경을 확인하고,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중인 새만금갯벌에도 저어새가 서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전북녹색연합의 한승우 사무국장도 포럼에 참석해 연대를 요청했다. 또한 성호사설,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저어새로 추측되는 새가 기록된 바 있다며, 전문가들이 저어새 관련 역사도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췄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남선정 선생이 저어새 및 습지보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 발표했다. ▲저어새 서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배곧대교, 워터프론트 계획 전면 철회 ▲송도갯벌 인공섬(송도Bird Island) 조성 전 충분한 전문가 자문 ▲송도11-2공구 내 새로운 습지 조성 ▲남동유수지의 오염문제를 논의하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야생동물구조센터 설립 ▲NGO간의 동시모니터링과 인식증진 활동 확대 ▲한국저어새네트워크 및 세계교류네트워크 결성

2009년 남동유수지에 저어새 번식이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인천지역 단체들은 저어새네트워크를 구성해 남동유수지를 주요 거점으로 저어새환영․환송잔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어새작은학교, 시민들과 함께하는 광역동시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 인천예술문화회관에서 저어새 전시회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 편, 11월 초 인천시가 환경부와 협의해 남동유수지를 야생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11월 21일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주최한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남동유수지가 미래세대지킴이상 을 수상한 바 있다.

2016년 11월 27일

인천저어새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약손을가진사람들 저어새섬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 문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남선정 010-6436-9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