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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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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23:36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방식의 혁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편향된 설문을 통해 마치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특허청이 아니라 발명가 입니다. 우리 헌법도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며, 특허법의 헌법적 근거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명가인 개발자, 특히 자유/오픈소스 개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위해 많은 개발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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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및 장소: 2015.7.24.(금) 14:00~17: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제발표

  • 발제 1: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발제 2: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영상 발표: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자/대표

  • 토론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SK 하이닉스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 자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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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5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6/8(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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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여성재단은 여성 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을 응원하겠습니다.

2021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Ⅱ <나를 위한 쉼 지원사업> 최종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12명,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곽성*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2

김다*

한국여성의전화

3

김수*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4

김인*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5

박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6

박지*

한국여성민우회

7

심보*

벧엘성가족상담센터

8

오선*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9

이영*

나는봄쉼터

10

장은*

인천YWCA

11

조봉*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12

황윤*

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화, 2021/06/22- 01:38
1
0

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개인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활동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선정 대상자(총 3명, 가나다 순)

연번 이름 소속
1 신유0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 문윤0 한국YWCA연합회
3 최나0 한국여성의전화
토, 2021/07/24- 02: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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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화)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최종 선정 단체 및 사업>

No 단체명 사업명
1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의 품격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2 원주여성민우회 디지털 성폭력, “누구나” 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총 2개 사업)

토, 2021/08/2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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