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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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5/07/17- 23:36

2015년 7월 24일(금) 국회의원 김동완, 김제남, 오영식 의원실 주최로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온라인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공유 행위 그 자체를 특허권 침해로 만들려는 특허법 개정안을 다룹니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도 소개될 것입니다.

오픈넷은 그 동안 특허청이 주도해온 정책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보고 폐기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자유/오픈소스 방식의 혁신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법안 통과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약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지만, 편향된 설문을 통해 마치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특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특허청이 아니라 발명가 입니다. 우리 헌법도 발명가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한다고 하며, 특허법의 헌법적 근거도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명가인 개발자, 특히 자유/오픈소스 개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를 위해 많은 개발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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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공청회 - 온라인 시대의 SW 특허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5.7.24.(금) 14:00~17: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제발표
발제 1: 김관식 (한남대학교 교수)

발제 2: 남희섭 ((사)오픈넷 이사)

영상 발표: 리처드 스톨만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설립자/대표
토론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장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SK 하이닉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양수열 (스마트개발자협회 부회장, 자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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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한정 된 예산 내에서 진행되다보니, 모든 분들을 지원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이 결정되신 분들은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해 이후 진행 사항을 개별적(5/22(금)부터 순차 안내 예정)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070-5129-5446)

■ 여성가장 및 자녀 : 총 29명 선정

* 가나다순

No.	이 름	추천단체(기관)
1	곽 봉 Ο	창신모자원
2	권 은 Ο	의정부지역자활센터
3	김 금 Ο	청주해오름마을
4	김 나 Ο	인천계양지역자활센터
5	김 명 Ο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6	김 수 Ο	의정부지역자활센터
7	김 영 O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8	김 윤 O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9	김 해 Ο	청주해오름마을
10	박 경 O	김해지역자활센터
11	박 서 O	창신모자원
12	박 하 O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3	신 은 O	의정부지역자활센터
14	안 지 O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15	양 선 O	꿈나무사회복지관
16	양 수 O	안산양지지역자활센터
17	오 정 O	태화모자원
18	이 선 O	한국미혼모가족협회
19	이 수 O	부산한부모가족센터
20	이 O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1	이 인 O	창신모자원
22	장 미 O	상록모자원
23	장 주 O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24	장 효 O	상록모자원
25	전 난 O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26	최 영 O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
27	한 병 O	여주지역자활센터
28	홍 금 O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29	홍 수 O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 여성활동가 : 총 8명 선정

* 가나다순

No.	이 름	추천단체(기관)
1	강 연 O	이천여성회
2	김 경 O	안양나눔여성회
3	김 해 O	새움터
4	남 수 O	안동YWCA
5	송 도 O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6	정 하 O	한국여성노동자회
7	최 수 O	서울여성노동자회
8	최 혜 O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공지, 공지/공모사항, 발표

금, 2020/05/22- 01:58

시민사회, 인권

2020 국제정책모임 안내

6월 국제정책모임에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한국지부는 지난 해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 차례 국제정책모임을 갖고,
회원들과 앰네스티가 다루는 주요 인권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올해는 COVID19 대응으로 일부 지연돼 이 달부터 모임을 재개합니다.
첫 모임은 6월 25일(목) 온라인 기반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룹니다.
국제정책모임은 앰네스티 정책을 이해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