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56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은숙[/caption]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환경연합을 비롯한 약 80여개의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7일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들에게 탈핵행동주간의 내용을 알리고,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말 것을 이야기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원전 NO, 태양 바람 YES'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은숙[/caption]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행동주간 기자회견> 일시: 2016년 3월 7일(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KT)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프로그램> - 여는 말씀 - 발언: 후쿠시마 핵사고 현재, 한국의 에너지정책전환 필요성 등 - 발언:  1.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진영 목사 2.노동당 구교현 대표 3.녹색당 한재각 정책위원장 4.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정리 국장) * 퍼포먼스: 대형 글자 피켓 (원전NO 태양과 바람 YES)

 

[caption id="attachment_156903" align="aligncenter" width="640"] 후쿠시마 핵사고 5년,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사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 탈핵한국, 재생에너지 확대!’ ⓒ은숙[/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진행 중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길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거꾸로 핵발전소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는 신고리 2, 3호기, 신월성1, 2호기가 추가되었고, 시운전 중인 신고리3호기까지 더 하면 2016년 25기로 늘어났다.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의 경우 안전성 미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명연장이 강행되어 가동 중에 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기준치 미만이라, 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또한 정부는 주민의 동의도 없이 삼척과 영덕에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를 선정했다. 이에 반발한 삼척과 영덕의 주민들이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통해85%와 91.7%이 반대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온갖 핑계를 대며 이러한 결과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핵발전소 확대는 초고압송전탑 건설로 이어졌고, 밀양과 청도 등의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문제도 나타났다.

후쿠시마 핵사고 5년, 비극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진행 중이다. 비극을 멈추는 길은 오직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것 밖에 없다.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의 길만이 이 고통과 비극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탈핵의 길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앞서 가고 있고, 한국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오는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오늘부터 일주일을 탈핵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탈핵을 염원하는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후쿠시마의 비극을 멈추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시민의 힘으로 탈핵을 만드는 길에 함께 하자. 태양과 바람의 나라, 한국탈핵 가능하다!

2016년 3월 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무기력에 대한 유쾌하고도 진지한 명상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우물 밖 청개구리’의 대표 허일정 씨는 2016년에 스무 살이 된다. 이름 앞에 ‘OO고등학교 O학년’ 대신 붙이던 ‘학교 밖 청소년’이란 규정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것은 없다. 우물 밖 세상 공부와 마음의 향방을 좇는 여행은 계속될 것인 즉. 열정과 무기력을 오가며, 흐르다 고이다 또 흐를 것이다. 청개구리가 어느 방향으로 뛸지, 점프력은 얼마나 될지, 섣부른 짐작과 가늠은 금물이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허일정 대표

 

 

마음의 방향키를 잡고

새해 계획을 묻자, 계획이라기보다 ‘지향(志向)’이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마음이 기우는 방향으로 걷다 보면, 그 길 위에서 귀한 인연과 흥미로운 기회들을 만났다. 고등학교 진학 대신 선택한 주체적 배움의 길이 가르쳐 준 지혜다.

지금 그의 지향은 ‘이야기’에 닿아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신의 언어로 기록하는 것. 기록의 방식은 인터뷰 기사일 수도 있고, 동화나 그림이 될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공들여 만진 그 이야기들이 ‘책’이라는 물성을 갖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

 2015년 한 해 동안 허일정 씨가 발간에 참여한 책은 무려 7권에 이른다. 그 중에는 춘천에 소재한 인문학 카페 ‘36.5℃’의 세미나 자료집과 잡지도 있고,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우물 밖 청개구리’의 잡지 프로젝트 <핵노답-무기력>도 있다. 기획부터 인터뷰, 글, 그림, 편집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한 권의 책이 탄생하는 과정에 속속들이 참여하며 맛본 책 짓는 즐거움은 강렬했다.

“막판엔 거의 잠도 못 잘 만큼 힘든 작업이었지만, 괴로운 게 아니라 즐거웠어요. ‘내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모든 과정들이 재미있었어요. 특히 인터뷰라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매개로 타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체로 증명해내는…. 그 여운이 컸어요. 타인의 삶을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한 출판을 통해 혼자 끄적이거나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리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 생판 모르는 독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글쓰기를 하게 된 것도 흥미로웠어요.”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

‘본격 무기력 탐구생활’이라 할 잡지 <핵노답-무기력>의 탄생엔 허일정 씨가 경험한 무기력 증후군이 시발점이 됐다. 6개월 가까이 두문불출했던 은둔의 시간이 그것. 그 답 없고 길 없는 ‘무기력 대폭발’의 체험은 에너지를 소진한 이후 얻은 몸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회의로부터 주체적 삶과 배움에 대한 열망에 이르기까지, 고민의 시간은 길지 않았으며 선택은 단호했다. 불현듯 학교를 벗어던진 열일곱에겐 모든 것이 과잉이었다. 넘치는 호기심과 의욕과 설렘이 일말의 두려움과 불안과 교차하는 가운데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았다.

“처음엔 주로 서울에 있는 다양한 대안공간들을 찾아다녔어요. 강의도 듣고, 다큐도 찍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임을 주도하기도 했죠. 그러다 곧 서울과 춘천의 물리적 거리에 몸이 먼저 지치더라고요. 춘천을 떠나고 싶기만 했던 마음이 ‘이곳에서 내가 도모해볼 순 없을까?’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우연찮게도 주변에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은 친구 몇몇이 있어 그 친구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를 결성했어요. 딱히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모였다기보다는,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버스킹을 하고, 프리마켓에 참여해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했어요. 꿈파티, 심리학 스터디, 사람책 도서관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기획을 시도하고 진행했죠. 그렇게 2년여 바쁘게 지내다 무기력이 찾아온 거예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한껏 열정을 살랐건만, 훅 치고 들어온 무기력엔 속수무책이었다. 하여 차라리 무기력을 화두 삼자 생각했다. 무기력이란 정서를 야기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무기력엔 왜 답이 없는지, 응당 무기력은 극복해야 할 숙제인지, 무기력을 잡고 무기력에 정면 대응하고자 했다.

무기력을 경험한 청소년‧청년 인터뷰, 무기력을 둘러싼 두 가지 시선(극복 VS 장려)의 끝장 토론, 무기력을 즐기기 위한 팁 등 무기력에 대한 본격 탐구활동을 책으로 묶자 결심한 건,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기획이 남긴 공허감 때문이었다. 분명 흥미로운 일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휘발되기 쉬운 일회성 추억일 뿐. 가시적이며 물성을 지닌 ‘책’을 남기고 싶었다. 기억은 기록을 통해 완성되는 까닭이다.

 

첫 책,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무기력 탐구를 통한 무기력과의 대치 국면은 공생으로 마무리된 듯싶다. 허일정 씨를 포함한 ‘우물 밖 청개구리’ 친구들은 때때로 찾아드는 무기력에 잠식당하기도 했지만, 늘 그래왔듯 열심히 삶을 배우고 즐겼다.

이들의 활동상황은 실로 숨 가빴다. 글쓰기와 시 읽기, 그림 그리기 모임을 비롯해 청소년‧청년 인문학 세미나를 다수 진행하거나 참여했을 뿐 아니라 이를 자료집으로 묶어냈으니, 과연 이처럼 빽빽한 일정에 무기력할 틈이 있었을까 의문이다.

어쨌거나 <핵노답-무기력>이 무기력 극복 프로젝트가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무기력이라는 모호한 정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무기력 명상에 가까웠다 할까. ‘무기력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무기력한 상황을 더 나락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임으로 알았고, 무기력에 압도당하기 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무기력을 관찰할 줄 알게 되었다’는 허일정 씨의 말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12월 초순, 인문학 카페 ‘36.5℃’에선 프리마켓과 토크 콘서트를 겸한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우물 밖 청개구리’의 <핵노답-무기력>과 ‘36.5℃’를 중심으로 뭉친 청년들의 청춘독립잡지 <계간진지>의 발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성황리에 진행된 축제의 장에서 그는 캐리커처 부스를 맡았다고 한다. 캐리커처 역시 생애 첫 시도. 한 사람을 무려 네 번이나 다시 그려야 했다지만, 실패조차 웃음어린 추억이 되는 것이 ‘첫-’의 마법이다.

2015년 세상의 모든 ‘첫-’이 갖게 마련인 애착과 매혹을 집대성한 듯 흥미진진했던 ‘첫’ 책 작업의 경험이 2016년 ‘이야기’에 대한 지향과 만나 어디로 튈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글 고우정 ㅣ사진 임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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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세계는 지금(15)
다양한 진로교육을 누리는 해외 청소년들

올해 4월, 2016~2020년의 5개년에 대한 제2차 진로교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초등에서 대학 교육과정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공공기관, 경제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체험처 확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¹⁾

본 계획에 앞서 2013년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없앤 교육과정이 고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²⁾

그렇다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열다섯 번째 세계는 지금에서 살펴볼 이야기는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을 누리고 있는 해외 청소년들의 사례입니다.

아일랜드의 Transition Year

Transition year는 아일랜드의 중등학교에서 주니어 사이클을 통과한 후 중등학교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Leaving Certificate과정에 들어가기 전 1년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550여 개의 중등학교에서 각 학교의 정책에 따라 선택 또는 필수의 형태로 학생들의 수요와 관심을 반영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별도의 시험이 없으나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 구두·청각, 실용적인 쓰기 활동 등의 평가가 진행됩니다.³⁾

본 프로그램은 정규 학기와 달리 매우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학점이 교류되는 유럽의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안해도 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일과 공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40여 년이 흘렀지만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⁴⁾

영국 Gap Year⁵⁾

Gap year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원봉사, 여행,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학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과 차별 없이 gap year를 경험한 학생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gap year 동안 얻은 다양한 경험은 고용주들이 찾는 특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 취업을 준비할 때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⁶⁾

미국 Career Workshop

미국의 한 중학교에서 진로체험 워크숍 Career Workshop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기업에서 필요한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하는 8학년 학생들은 비즈니스 복장으로 이력서 다섯 부를 준비하여 등교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력서를 준비해야 하는지 질문했고 상담선생님은 취업을 준비할 때 어떤 기회가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눈앞에 다가와 있는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의 상태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은 삶의 기술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복장, 이력서와 인터뷰 응답을 분석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시해 줍니다. 25년 간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진행해 온 한 전문가는 “아이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꺼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5-5-5(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특별한 설명 없이 아이들에게 주걱, 오일 캔, 비디오 카메라, 청진기 등을 손에 쥐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5-5 캠프는 지역 CTE(Careen and Technical Education)센터의 협조로 버지니아의 작은 도시 Roanoke에 위치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참가하는 5학년 학생들은 5일 동안 캠프에서 제공하는 10가지 직업 체험 중 4가지를 선택하여 하루에 하나씩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두 미술관에 모여서 자신만의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기획하는 활동을 하며 미술관 혹은 박물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학습합니다. 캠프에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동반하여 CTE의 강사들을 도와서 각각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합니다.

지역 CTE센터는 캠프가 시작되기 전 각각의 학교에 방문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간략하게 직업 영역을 소개하고 학생들은 1~10까지 직업 선택 순위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욕구에 적합한 캠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쉽게 온라인 등을 통해 직업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직업 탐색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나 돈을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직접 배우고 체험할 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5-5-5 캠프의 장점이 바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장점은 바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⁷⁾

미국의 ITEST(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할 때,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미래에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분야의 인력이 될 수 있는 12학년 이하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ITEST을 운영하고 있습니다.⁸⁾

지난 5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시골과 도시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대학의 협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관련 분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뉴욕시로부터 약 497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파일럿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과학적으로 어떤 것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며 이러한 경험 덕분에 과학을 자신의 진로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⁹⁾

일본의 Ceto career

일본 아이치 현의 작은 도시 세토 시는 도자기 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이 200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교육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토진로교육추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세토 시, 상공회의소, 교육위원회, 기업,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산업과 직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들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¹⁰⁾

지금까지 소개한 사례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재능을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상위 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또는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거나, 중앙의 지원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세토 시는 중앙의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지속하며 그들이 내세웠던 ‘어린이의 교육문제는 지역의 성인 모두의 문제’라는 슬로건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EST를 통해 STEM을 경험하고 진로로 정한 학생의 사례와 CTE의 경험 중심 철학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어른들과 주변의 도움이 있을 때 더 크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정된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삼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내일상상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 멘토들과 결합하여 공간디자인, 지역축제, 청소년 밥차 운영 등을 직접 기획하고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소년들 스스로 팀을 꾸려 지역을 탐색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찾는 창직(創職)프로젝트를 기획 및 실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꿈과 끼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 : 조현진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1)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
2) 시험 안 보는 자유학기제, 이렇게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전민희, 2016.04.15.
공교육시스템 개편 없는 자유학기제, 부작용만 낳을 것, 오마이뉴스, 정재완, 2013.03.29.
자유학기제, 부작용이 더 걱정이다, 중앙일보, 2013.01.16.
3) Transition Year
4) 김상태(2015),「이것이 자유학기제다」, 미디어숲, pp.136~141
5) 영국의 갭이어, 주요내용과 시사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6) How to make sure your gap year boosts your future career, The guardian, 2016.06.09.
7) Five careers in five days for fifth-graders, Technique
8) Innovative Technology Experiences for Students and Teachers
9) In rural and urban high schools, UB medical school project is changing students’ career ideas
10) 강영배(2013),「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고찰」, 일본문화연구, pp.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