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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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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익명 (미확인) | 금, 2015/07/17- 19:11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피폭된 사람 중 10%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피폭자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피폭의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가 꿈꾸는 탈핵평화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5 여름방학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언제 : 2015년 8월 4일(화) 오전10시~오후5시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모집인원 : 중고등학생 20명 (선착순)

참가비 :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6시간)
* 참가비는 참가신청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참가신청하기 (클릭)


주관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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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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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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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오는 16일 오후 5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창작뮤지컬 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광명시청소년재단의 협조로 관내 청소년이 제작과 출연에 직접 참여해 광복의 의미를 체험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러한 기획력과 문화적 역량을 인정받아 는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시군 문화사업’ 공모에서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 6천250만 원을 확보했다.작품은 1942년 실제 사건인 ‘단파방송 밀청 사건’을 바탕으로, 경성방송국 엔지니어였던 독립운동가 성기석 선생

월, 2025/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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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쫌아는엄마들>의 마지막 강의는 ‘탈핵’을 위해서는 지역에너지로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근정활동가가 마지막 강의를 채워주었습니다....
월, 2015/07/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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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月城, 경주의 또 다른 경주의 이름 ‘월성’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서라벌, 계림 등과 함께 삼국시대 경주를 일컫는...
목, 2015/07/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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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안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2년, 후쿠시마현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 쓰레기 처리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고 후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듯 하였으나,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다시 해외 원전수주에 나섰으며 한국은 신고리 3,4호기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잃어버린 봄- 5월에 다큐멘터리 <0.23 μSV - 후쿠시마의 미래> 상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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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3/05/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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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목, 2016/06/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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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으로 14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같은해 8월 9일, 나가사키의 떨어진 핵폭탄으로 7만 4,000여 명이 희생됐습니다.

도시를 삼켜버린 핵폭발은 수 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과 부상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끼치는 재앙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년들이 모여 평화로 가는 첫 발걸음을 디디려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 함께 해주세요~!

 

201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함께 시작할 분들을 찾습니다.

 

1. 국내 일정 (반핵 세미나, 특강, 간담회)

- 날짜 : 2016. 7. 30.(토) ~ 2016. 8. 27.(토)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7. 30.(토) : 오리엔테이션 & 반핵 전문가 정욱식 선생님 특강

 8. 06.(토) : 히로시마 나가사키 71주기 "푸른하늘 공동행동" 캠페인 참가

 8. 13.(토) : 비핵지대, 핵군축 운동 : 세미나

 8. 20.(토) : 한반도 핵위기 역사 : 세미나

 8. 27.(토) :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

 

2. 일본 일정

- 날짜 : 2016. 9. 2 (금) ~ 5 (월) , 3박 4일

- 국내 일정 참여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 (자부담 20 ~ 25만 원) / 선착순 4인

 

 9. 02.(금) : 한국 출국 /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방문

 9. 03.(토) :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 박물관 / 피폭자 간담회, 피해단체 방문

 9. 04.(일) : 이와쿠니 미군기지 방문 등

 9. 05.(월) : 소감 나누기 / 차후 일정 논의 / 한국 도착

 

>> 신청하기 (클릭)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금, 2016/07/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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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 곽귀훈 선생님과의 간담회

71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21만 명. 이 가운데 한국인 희생자 4만 명.

 

피폭됐지만 생존하여 한국에 돌아온 생존자 2만 3천 명 가운데 현재 2천 여 명이 살아계십니다.

이번 간담회에 모실 곽귀훈 선생님은, 일제 강정기 시대에 21살 나이로 징집돼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히로시마에서 원폭피해를 입은 이중 피해자입니다.

 

원폭피해자운동의 산증인 곽귀훈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반핵과 평화 이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피폭자들의 목소리 : 국내 원폭 피해자와의 간담회'에 초대합니다!

 

* 일시 : 8/20(토) 오후 2시 ~ 5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비용 : 무료

>> 신청하기 (클릭)

 

* 곽귀훈 선생님 기사 링크 : http://goo.gl/oPRTma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 2016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를 함께 시작할 분들을 찾습니다. >> 자세히 보기

 

 

화, 2016/08/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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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8시 15분, 히로시마 여섯 개의 시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시간입니다.

2만 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14만 명이 희생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과 부상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다섯 번에 걸친 반핵 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9/2~9/5 동안 히로시마 원폭지역 반핵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평화기념박물관과 평화공원, 원폭돔' 등 피폭지 탐방, 피폭 1세·2세회와의 간담회, 이와쿠니 미군 기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여섯 명의 방문단이 보고 느낀 점들을 <휴먼라이브러리> 방식으로 나누려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71년이 지난 지금

북핵·사드·핵무장에 대한 논의로 한반도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히로시마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일시 : 9/29(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신청하기 (클릭)

 

 

휴먼라이브러리 |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것으로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벤트성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대신 '사람'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목록(?)을 보고 읽고 싶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읽습니다.
사람 책 한권당 대출시간은 20분. 기존에 1인 강사 중심의 일방향 강의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주제의 사람들을 좀더 편하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형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월, 2016/09/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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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발족 기자회견

2016년 10월 11일(화) 10시~1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프로그램]

10시 대표자회의
11시 기자회견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월, 2016/10/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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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세상을위한청년평화네트워크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 탈핵 세미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
후쿠시마 사고, 5년
수많은 생명이 숨진 이 끔찍한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한 원전, 늘어가는 핵발전소, 반복되는 지진.
한국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탈핵을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은 가능할지.
탈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탈핵 세미나! 
탈핵, 반핵, 반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해주세요~ ^^
세미나 이후 탈핵을 위한 직접행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일시 : 11/16(수) 저녁 7시 30분 (세미나 분량과 모임 기간은 첫 모임에서 정할 예정)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신청하기 (클릭)

 

* 세미나 책 :
1. <탈바꿈 : 탈핵으로 바꾸고 꿈꾸는 세상> / 탈바꿈프로젝트 지음
2. <한국탈핵 :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 김익중 지음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목, 2016/10/2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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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 폐기물 무단 폐기 규탄 기자회견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사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진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를 했다는 점도 충격입니다. 그동안 원자력연구원의 불법행위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이상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몰래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에 드러났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해법으로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재처리와 같은 연구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새정부에게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요청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시: 2017년 4월 25일(화) 오전 11시
O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O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O 프로그램: 규탄 발언 및 선언문 낭독

 

 

▣ 기자회견문

 

원자력연구원 해체하고, 원자력 진흥 정책 중단하라 


지난 4월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건을 조사한 결과 24건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2월 9일 중간조사 12건의 위반사례에 더하면 총 36건의 불법행위가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20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7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9건)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검찰 고발할 예정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고작 행정처분과 검찰고발 등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원자력연구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원자력연구원이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허위자료 제출 등 조사방해 행위까지 했다는 점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의심된다.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무단폐기, 기록조작, 허위자료, 허위진술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스스로의 감시, 자정 능력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문제를 은폐, 조작하는데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렇게 조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원자력연구원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30년 전부터 들여온 사실도 작년 6월 드러난 바 있다. 인간과 환경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원자력연구원이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에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관련 연구자 몇몇에게 문제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을 포함해 한해 5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감사나 평가 한 번 받지 않고, 온갖 특혜만을 누려왔다. 또한 지역주민과 국민들이 많은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처리와 고속로 등 핵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연구에만 대부분의 비용을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연구를 하면서, 그것도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원자력연구원은 해체해야 마땅하다. 특히 큰 논란에도 7월 강행을 예정한 핵재처리 실험과 고속로 연구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가 원자력연구원 해체를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화, 2017/04/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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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등 우려
탈핵공약 실현을 위해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명확한 중심을 잡아야

 

어제(5월 31일), 일부 언론들이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중단 공약’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술 중단에 매몰비용 부담으로 건설 중단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정기획자문위 관계자가 했다는 것이다.

 

오늘(1일)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해서 한 공약”이라며 “보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도 “공약은 실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약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일단 국정기획자문위 해명을 통해 이번 보도는 오보임이 드러났다.
하지만 탈핵공약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신고리 5,6호기 유치운동을 벌였던 지역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 원자력학회 등 원자력계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계에선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전력수급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제 탈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현안이다.
최근 몇 년간 전력수급 문제는 설비 과잉, 효율성 저하가 문제될 정도로 전력예비율이 높다. 전력당국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계속 내 놓고 있음에도 과거의 관성에 빠져 탈핵·탈석탄을 하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전력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탈핵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 지진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공약은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할 때,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짚어내지 못했던 원자력계와 일부 언론들이 이제 와서 전기요금 폭등과 같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탈핵정책을 가로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간 탈핵진영은 전기요금 원가, 특히 핵발전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이를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거나 용도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전기요금에 대해 현실화할 것을 함께 주장해 왔다. 정작 필요한 것은 탈핵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라 핵발전 원가의 공개와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자력연구개발비에 대한 공론화, 재검토이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등이 이번 기회에 명확히 탈핵정책의 중심을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오보 사태와 해명을 통해 잘못된 내용이 바로잡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탈핵로드맵이나 선언은 나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 내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짜임새 있게 탈핵공약을 추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국민들의 오래되고 간절한 탈핵 열망이 이번 정부에선 속 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2017. 6. 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목, 2017/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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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먼저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 참가 후기 

청년참여연대 박은호 운영위원장

 

울산은 처음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울산하면 공업도시, 고래, 간절곳 등의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울산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이며, 약 116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진의 위험이 높은 활성단층 위에 울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추가로 건설되는 핵발전소입니다. 최대 밀집지역인 곳에 5호기와 6호기, 두 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정에너지라 포장되는 핵발전소는 지금도 처리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페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핵폐기물들은 그저 땅 속에 묻어두고만 있습니다. 이처럼 당연히 백지화해야 하는 핵발전소 추가를 막기 위해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울산으로 모였습니다.

 

20170909_신고리5,6호기전면백지화 전국행동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이번 <신고리 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은 작년 9월 12일에 일어났던 경주지진 1년을 맞아 기획됐습니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5.8의 강진이 경주를 덮쳤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지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경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에 있는 핵발전소와 방페장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백지화 전국행동은 1부 퍼레이드, 2부 집회, 3부 탈핵콘서트로 진행되었습니다. 1부 퍼레이드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핵을 바라는 사람들은 평화의 새, 탈핵허수아비, 황새, 도롱뇽, 저어새 등 20가지의 다양한 가면과 의상을 입고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회장소인 울산 롯데백화점 앞까지 가는 길에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핵발전소 세계 최대 밀집지역인 울산에 추가건설하려는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타악기 리듬에 실어 날렸습니다.

 

퍼레이드를 진행하며 저희와 마주한 시민 분들은 손을 흔들어 주시거나 사진을 찍으시며 호응해주셨습니다. 2부 집회에서는 울산지역 시민 분들의 발언과 각 시민단체들의 발언 등이 있었습니다. 3부 공연에서 더 많은 울산 시민 분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차 시간이 있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 무척 아쉬웠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을 우리 후세들도 핵발전소에 대한 공포 없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핵발전소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량의 30%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햇빛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도입을 고려할만한 충분한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몰비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4대강에서, 밀양에서, 강정에서, 소성리에서 정부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행정집행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시점에서 되돌려야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핵발전소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진실을 마주하여야 합니다.

 

20170909_신고리5,6호기전면백지화 전국행동

                         20170909_신고리5, 6호기 전면 백지화 전국행동 집회 (by 참여연대)

월, 2017/09/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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