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주도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의 부대표 마리나 게바라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만났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서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마리나 게바라 부대표는 국제협업 저널리즘의 중요성, 데이터 저널리즘, ICIJ의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2편] 공원 포기 도시 전락, 위기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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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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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공원 미집행 현황

부산광역시의 행정구역은 15개 구와 1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769.82㎢로 전 국토의 0.77%를 차지한다. 이중 전체 산림은 353.86㎢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46.0%를 차지하고 도시공원 현황은 총 993개소로서 전체 면적은 약 61.6㎢에 이른다. 이중 조성된 공원은 483개소 34.4%이며 미조성 공원은 463개소로 전체 대비 43.9%, 26.52㎢이다. 2020년부터 시행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5.855㎢에 달한다. 총 90개소(공원 54개소, 유원지 11개소, 녹지 25개소)가 일몰제 대상이다. 면적으로 보면 국공유지 포함 총면적은 14.13㎢의 영도구의 4배 이상이나 된다. 부산은 백두대간 낙동정맥과 낙남정맥의 말단부로서 구릉성 산지가 도시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산지가 대부분이라 도시의 개발 가용지가 부족해 공유수면의 매립과 산지 개발을 통해 시가지를 확장시켜 왔다. 그 결과 지난 33년간(1980~2013) 토지피복 변화에서 자연형 토지피복의 감소(87.5%→68.4%)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산의 산지는 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산지의 많은 곳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지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원이 일몰되면시민의 환경권이 크게 침해 받게 될 뿐 아니라 지역 생물 및 경관자산에도 큰 영향을 끼쳐 향후 도시 경쟁력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일몰 대상지 대부분이 비오톱 등급을 비롯하여 국토환경성 등급에서 1, 2등급지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생태적 피해는 더욱 커진다. 비오톱의 경우 부산광역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과 2등급 지역은 각각 229.1㎢(28.5%)와 137.7㎢( 17.1%)이며, 3등급지역은 142.6㎢로 전체 면적의 약 17.7%를 차지한다. 보전가치 1등급 지역은 중부산권역과 동부산권역의 대규모 산림, 서부산권역의 가덕도와 봉화산 지역의 산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보전가치가 높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보전가치 2등급 지역은 고립되어 있는 소규모 산림이나 산림의 전이대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토환경성 평가 결과, 1등급 지역의 면적은 280.12㎢로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189.17㎢(24.7%)와 30.34㎢(4.0%)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과 비교하여 1등급 지역은 감소하고 다른 등급지역은 증가한 상황이다. 한편 2020년 공원 일몰제는 부산시민이 즐겨 찾는 갈맷길의 이용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부산시는 2009년 6월 동백섬광장에서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선포한 이후 2009~2010년 628억 원을 투입하여 863km의 그린웨이(숲길, 해안길, 강변길)를 조성하며 갈맷길 700리(9개 코스, 총 263.8㎞)를 만들었다. 부산의 상징 ‘갈매기’와 ‘길’이 만난 갈맷길은 부산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부산 사람들에게는 길 이상의 길이다. 공원 일몰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1코스-봉대산·청사포공원 구간 △2코스-이기대공원 구간 △3코스-함지골공원 구간 △4코스-진정산공원 구간 △5코스-눌차·가덕공원 구간 △7코스-어린이대공원 구간이 지주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통제될 위험성이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0" align="aligncenter" width="753"]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 투입계획

부산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민사회 및 지역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며 라운드테이블을 만들었고 2017년 가동시켰다. 23개 공원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5곳은 조건부 수용, 7곳은 반려됐다. 8곳은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8921" align="aligncenter" width="1041"] ⓒ환경운동연합[/caption] 반면 2017년 봄, 부산시는 존치가 필요한 곳을 우선 지정해 2018년부터 3년간 600억 원, 총 1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해제 대상 사유지 중 10% 수준이라도 지켜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10조7927억 원의 2018년 시 예산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 ‘기타 특별회계’에 191억 원이 배정돼 있지만 이는 반드시 공원 관련 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 당초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정부 보도자료와 연구보고서를 출처 표기 없이 통째로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이 과정에서 발간 비용으로 국회예산 890만 원을 사용했다는 최근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베낀 정책료집에 쓰인 예산을 전액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오늘(10월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 보도자료와 다른 기관의 자료를 베끼고 국회 예산까지 사용해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것은 저작권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 의원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행태는 국회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또 인천 시민들을 실망스럽게 하고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뉴스타파와의 취재과정에서 보여준 안상수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안 의원이 ‘미친놈’, ‘별놈 다보겠다’라며 막말을 하고 ‘허가받고 (발간)했다”며 취재 기자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안상수 의원은 베껴 만든 것으로 확인된 정책자료집의 발간 비용 890만 원 외에 전체 정책개발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근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들면서 사용한 국회예산에 대한 환수운동과 함께 법적 대응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탐사보도협회 IRE(Investigative Reporters & Editors)는 1975년 미국의 저명한 탐사보도 기자들이 모여 조직한 비영리단체다. 매년 미국 전역을 돌며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제 이 IRE 컨퍼런스는 전세계 탐사보도 언론인들의 제전이 됐다. IRE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자들은 그간의 취재성과와 새로운 취재기법을 공유한다.

올해 IRE 컨퍼런스(6.21-6.25)가 열린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는 IRE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40년 전, IRE 창립회원인 애리조나 리퍼블릭 지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돈 볼스가 범죄 조직과 정치권의 유착문제를 취재하다 의문의 차량폭탄테러로 사망한 곳이기 때문. IRE는 돈 볼스 기자를 추모하기 위해 10년마다 이곳에서 컨퍼런스와 함께 추모행사를 갖는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참여했다.

돈 볼스 기자 사망 이후 미국 전역에서 40명 가까운 탐사보도 기자들이 피닉스 시로 모였다. 돈 볼스가 못다 한 취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들은 일명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시작,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며 진실을 파헤쳤다. ‘애리조나 프로젝트’는 이후 언론의 존재 이유, 언론 자유의 의미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가 됐다.

더그 하디스 IRE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탐사보도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다. (탐사보도 기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배우면서 저널리즘을 향한 위협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기사도 막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애리조나 프로젝트’와 IRE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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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한상진
영상구성 : 정형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덩달아 탈원전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원자력 업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폭염이 시작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전력수요가 예상을 초월하자 정부가 허둥지둥 원전을 더 가동하려 한다거나, 영국 원전사업 수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두고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달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지금의 전력수요를 석탄과 LNG로 감당할 수 없자, 급기야 원전 가동을 늘려 전력수요를 뒷받침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연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8월에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원전 없이 석탄과 LNG로만 전력을 공급한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원전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적도 없거니와 전력 비수기인 봄철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이 일정대로 가동하는 것을 두고 탈원전 정책이 어긋난다는 식의 왜곡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전력 공급 불안은 원전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공포 기제다.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전마저 없으면 블랙아웃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는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를 8,830만kW로 예상했지만, 7월 24일 전력예비율은 9,247만kW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를 두고 전력수요 예측의 실패라면서 탈원전 정책을 위해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과소 예측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도한 전력수요 예측으로 과잉 설비를 낳지 않았던가. 예측에 맞게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면 불필요한 발전소를 최소화하는 편이 낫다. 게다가 정부가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인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시행하지도 않았다. 당일 전력 예비율이 7.7%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고 해서 막연한 불안을 키울 이유는 없다. 난항에 봉착한 영국 원전 사업의 수주를 두고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리한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렸다. 영국 언론에서 “한국의 정권교체와 신임 한전 사장 임명으로 불확실성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보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외신에서 한국의 정책 기조 변화를 거론하긴 했지만, 이는 추측성 보도인데다가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됐을 뿐이다. 해당 사업이 난항에 봉착한 근본 원인은 원전 사업의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원전 건설 업계의 침체 그리고 불확실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에 있다. 수십 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원전 산업계를 부흥해야 한다는 명분만으로 원전 수주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게 공당과 공기업으로서 내세울 입장인 것인가. 한국당 의원들이 한 가지는 옳게 말했는데 “자기는 위험하다고 쓰지 않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에 100% 동의한다. 철회해야 할 대상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원전 수출 정책이다. 폭염이라는 재난 상황을 ‘원전 세일즈’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저렴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게 유일한 ‘에너지 공공성’의 가치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똑똑하게 쓰는’ 사회로 서둘러 전환할 때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원전을 줄여나가자는 게 시대와 민심의 일관된 요구다. 태양광이 확대되면서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낮 시간대 전력생산량이 늘어나 기존의 화력발전소와 원전이 담당하던 공급 부하를 대체하는 효과도 불러온다. 제1야당이 원전 산업계의 정치적 대변인 역할만 자처한 채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공성은 내팽개쳤다는 현실 자체가 재난이다. 현실은 원전이 죽어가기는커녕 오히려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책 없이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처리 방안은 묘연하기만 하다. 국회가 원전 살리기에 대한 관심의 반만이라도 전력수요 관리와 원전 안전성 강화에 쏟기를 바란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