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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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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뉴스]‘청년실신’, ‘칠포세대’에 법적조치까지 급증

익명 (미확인) | 화, 2015/07/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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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을 일컬어 이른바 ‘삼포세대’라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등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은 주로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올 정도로 청년들의 신용등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신용불량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빚을 내도록 조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당한 학생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412만여 명이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은 총 14조 원 가량입니다.

<연도별 학자금 대출 현황>

구분 합계금액 총인원
2009년(2학기) 12,014 331,470
2010년 27,661 761,391
2011년 26,853 733,534
2012년 23,264 727,667
2013년 25,520 784,800
2014년 24,217 783,722
총합계 139,529 4,122,584

▲ 출처 : 한국장학재단(단위 : 억 원, 건)

이 가운데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법적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4,000여 명에 달하며, 연체 금액은 1천억 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 법적 조치 현황>

유형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합 계
2009년 인원 311 337 1 649
채무액 1,938 1,731 5 3,674
2010년 인원 968 374 6 1,348
채무액 6,609 1,775 42 8,426
2011년 인원 600 362 37 999
채무액 4,665 1,999 267 6,931
2012년 인원 694 1,056 35 1,785
채무액 6,181 4,439 340 10,960
2013년 인원 525 3,210 7 3,742
채무액 5,215 20,289 90 25,594
2014년 인원 458 6,086 8 6,552
채무액 4,839 40,483 74 45,396

▲  출처 : 한국장학재단 (단위 : 명, 백만 원)

특히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엔 가압류, 소송, 강제집행 대상자가 6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552명이나 됐습니다. 5년여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연체금액도 12배로 늘었습니다.

2014년에는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들인 채권 추심을 다시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대출 연체 학생들이 신용불량이라는 멍에에다 ‘약탈적 채권추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보면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연체 요인을 줄이자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 대학등록금입니다.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 등록금은 많은 청년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에 도저히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로 풀 것이 아니라 현실성있는 등록금 정책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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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니?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월, 2018/10/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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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활동박람회에 부스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청년공익활동가학교와 청춘박람회에서 만났던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 보드게임과, 청년참여연대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혁신파크를 찾았습니다. 다른 청년단체들, 청년활동가들, 그리고 청년들과 만나며 활기차게 연결됐던 27일의 경험, 청년참여연대 회원 오스카 님이 후기로 작성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유독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요 맘 때에는 긴팔 한 장만 입고 야외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야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워 사람이 별로 없진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부스와 참가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따뜻한 차 그리고 다과와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의 후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이번엔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부스를 차려봤는데요.

 

어쩌면 잠깐 잊고 있기도, 아니면 어떻게든 잊고 싶어 외면하고 있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0가지 문항을 준비해갔어요. 어느 정도의 대출액이 남아있는지, 한 달 수입 대비 어느 정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설문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시기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20181027_2018서울청년주간 (1)

 

한 대학원생의 사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은 든든학자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미흡하기는해도 어느 정도의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도 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도 소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문을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지신 분도, 자기 속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흔쾌히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해요. 이 글을 읽고 학자금대출 무이자 사업에 함께 하고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국(02-723-4251)으로 연락주세요!

 

설문참여하기(클릭) 

 

 

그리고 청년참여연대에서 만든 역작, ‘청년의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 부스 앞에서 청년의 게임을 다함께 즐겨볼 수는 없었지만, 부스 한켠에서는 안내지와 함께 ‘청년의 게임’을 홍보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다른 공간에서 활동중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같이 모여 사진도 찍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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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부스에 오셔서 이번 겨울에 있을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재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나있었나봐요. 후후.

 

바람이 차서 서로에게 자신의 손난로를 나누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던 날,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손난로의 따뜻함 뿐만이 아니었나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후기 보러가기(클릭) 

 

화, 2018/11/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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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에서 제작한 입학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청년참여연대에서 발행한 대학 입학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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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에서 발행한 대학 입학금 관련 카드뉴스입니다

 

 

#1 
입학금, 이거 실화냐

 

#2
팩트1. 입학금≠입학실비

입학금 책정 기준을 묻자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
라고 답변한 한 대학

 

#3
팩트2. 102만 4천원
2017년 기준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의 가격차이
102만 4천 원 (동국대)
0원 (교원대 등 6개 대학)

 

#4
팩트3.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28개 대학 답변, 무응답 6개 대학)

 

#5.
팩트 4.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싼 대학 입학금
1위인 일본의 평균 28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입학금 제도가 없거나 수업료 2% 미만의 입학 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6.
팩트 5. 입학금 수익 잉여금 99.6%
2015년 한 대학 결산 자료 분석 결과, 입학금 총 수익에서 입학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과연 한 대학만의 일 일까요?"

 

#7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한 대학입학금, 
폐지하면 안되나요?"

 

#8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입학금은 교육부 장관 권한의 교육부령!
정부의 의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내가 참여한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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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수, 2017/06/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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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 국가손배가압류 관련 경찰청 면담 결과와 입장</h1> <p> </p> <p>30일, 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25일 발생한 복직노동자 임금가압류와 관련해 책임당사자인 경찰청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경찰청 입장, ▲가압류 해소와 관련한 경찰청 입장, ▲손해배상 철회를 포함 지난 8월 발표된 경찰청인권침해조사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경찰청의 권고이행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장이 미리잡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경찰측에서는 실무책임자로 밝힌 최종혁 규제법무담당관 외 3명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했습니다.</p> <p> </p> <p>면담 과정에서 <strong>경찰청</strong>은 다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p> <p>먼저, <u>25일 복직자 급여가압류와 관련</u>해서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급여가압류가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통하지 않은 것은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며 사과의 말씀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다음으로, <u>가압류와 관련</u>해서 “법무부에 복직자 26명에 대한 급여가압류 우선 철회 의견서를 보냈으나, 법무부에서 '검토논의' 중이기 때문에 소송수행청으로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p> <p>마지막으로, <u>손해배상 철회 등 권고이행방안에 대해</u>서는 “권고이행 관련해서 아직 다른 사건들(강정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손해배상을 철회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이견이 있으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p> <p>무엇보다 경찰청은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의 책임주체로 ‘법무부’를 지목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p> </p> <p>경찰청 입장과 관련해 <strong>쌍용자동차지부와 국가손배대응모임</strong>에서는 다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p> <p>먼저, <u>임금가압류와 관련</u>해 경찰이 사전에 회사에 협조를 구한 시점이 1월 20일 경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1월 25일이 급여일인 것을 알고, 사전에 가압류될 것을 알고 조치를 취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u>1월 중순이 넘어서야 조치를 취한 것은 ‘늑장대응’</u>입니다.</p> <p>또한, 39명 가압류 전체 해소가 아닌 복직자 26명으로<u> 대상자를 선별하는 경찰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u>. 이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 대처입니다. 이미 전원복직에서 71명과 48명으로 복직시점이 나뉜 최근의 사례까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소위 ‘의자놀이’에 지친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채 경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은 앞선 희생자의 죽음으로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복직자와 해고노동자 가운데 누가 더 시급한지 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p> <p>특히 <u>가압류와 관련해 법적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u>합니다. 집행까지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음에도, 10년의 장기해고로 고통받아온 노동자들에게 더는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찰이 가압류를 유지해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설사 가압류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노조에 한정할 수 있음에도 경제력이 약한 개별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가압류가 괴롭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p> <p>무엇보다, <u>가압류의 이유가 되는 ‘괴롭힘 소송’ 그 자체, 즉 손배철회여부에 대해 경찰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u>. 경찰은 소송수행청의 입장을 강조하며, 법무부에 책임을 이관한 것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국가폭력 가해자입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 권고로부터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충분히 권고이행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임에도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고이행계획을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청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p> <p> </p> <p><strong>다가오는 2월 1일은 설을 앞두고 상여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는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되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strong> 이에 경찰청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있는 <u>법무부에 긴급 면담을 요청</u>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담당인 국가송무과에 문의를 했지만, ‘면담요청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변만을 받은 상황입니다.</p> <p> </p> <p>법무부는 국가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소송대리인입니다. 면담에서 경찰청 면담 내용을 전하고, ▲25일 임금가압류 관련 법무부 입장, ▲가압류 즉각 해소에 관한 법무부 입장, ▲국가폭력 피해자인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철회와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p> <p> </p> <p>2019년 1월 31일</p> <p> </p> <p>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p> <p> </p> <p> </p> <p><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kf82EnYTQxL3IhOVklgHi8tHfHKLanab/view?…; rel="nofollow">[다운로드/원문보기]</a></p></div>
목, 2019/01/3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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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1d70…; style="width:720px;" /></p> <h1>대학 등록금 문제, 대학 공공성 확대하려면 정부책임성 강화해야  </h1> <h2>4/8(월)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토론회</h2> <h2>대학 학부생 등록금 부담 감소했지만 대학 등록금 인상 요구 커져 국가장학금 이외 고등교육재정 증가는 미비해</h2> <div> </div> <div> <div>오늘(4/08)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대학교육연구소·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노수석 열사 23주기를 맞아 <국가장학금 도입 8년, 등록금과 고등교육재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도담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2012년 도입된 국가장학금은 지속적인 예산 확대로 2019년 현재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의 체감이 낮다고 지적했으며, 사립대학 법인 운영자들이 자구 노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학 공공성을 높이고 고등교육비 부담을 책임지겠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바탕으로 국가장학금 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 </div> <div>토론자로 참여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이민하 공동의장은 대학생들이 바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대학 전반의 구조 개혁과 학생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며, 대학의 각종 법령 위반과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학생과 대학의 관계는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힘의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성격이 강한만큼 국회와 정부가 무조건적인 중립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div> <div> </div> <div>대학원생노조 강태경 수석지부장은 대학원 등록금의 급격한 인상을 문제제기하며, 그 근거로 대학들이 국가연구과제 수행하면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등록금으로 받고 있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노동이나 행정노동을 수행한 뒤에 댓가이며, 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노동력을 활용하면서도 그 금액을 정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div> <div> </div> <div>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명헌 변호사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평균등록금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비싸고, 교재비, 기타 생활비를 제외하더라도 4인가구 2개월치의 처분가능소득을 모두 투입해야 1명의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명목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좀 더 늘리고 국가장학금 재원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전환하되, 국민이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표준등록금’을 제도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div> <div> </div> <div>이날 토론회는 국가장학금의 도입이 8년이 지났지만, 반값등록금조차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을 더욱 낮출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Arial;font-weight:700;">▣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Ao1QfDQ_QeboNGciykMwS3GAKRyG54L0d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span> <p dir="ltr" style="margin-top:0pt;margin-bottom:10pt;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12px;line-height:1.8;"><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UdxgykJDV5sHs1tHKhn6KSy4s6peul7q/vie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a></span></p> </div> </div></div>
월, 2019/04/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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