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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박근혜 부담 덜기위한 짜맞추기”...원세훈 판결 반발 거세(20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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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 “박근혜 부담 덜기위한 짜맞추기”...원세훈 판결 반발 거세(2014.9.12)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4/09/12- 20:53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치 및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 개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에 '짜맞추기식 판결', '궤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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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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