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B청주방송 이두영 의장이 고 이재하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충북대책위 차원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충북연대회의 입장이 나갔습니다.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청구소송으로 이재학PD사망사건 덮을 수 없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약속대로 진상조사위 결과를 이행하라!

 청주방송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이두영은 지난 5월 28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이하 충북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종현 민주노총 충북본부장과 이수희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이두영 의장이 ’청주방송 운영 및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개입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본인의 주장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위원회의 논의를 무위로 돌리려는 행위다. 충북대책위는 이두영의장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 없이 책임 회피만 일삼는 기만적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충북대책위는 명예훼손 운운하며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이두영 의장의 기만적 행보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충북대책위의 사명은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 몬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며, 이재학 피디의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조위)에 요구한다. 진조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진상조사 최종 결과를 밝히라. 진조위는 4자 협의로 구성됐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며, 지난 3개월에 걸친 활동을 끝내고 지난 6월 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최종 결과 및 청주방송에 요구하는 개선 방안을 결정한 바 있다.

2월말 구성된 진조위가 마지막 회의를 하기까지 진조위 조사 활동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3월 내내 청주방송의 자료 제출 거부, 사측 진조위원 사퇴 등으로 진조위는 파행을 거듭했다. 4자(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협의 과정에서 유족과 노조의 양보가 있었기에 어렵게 진조위가 재개될 수 있었으며 최종 조사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 의장은 충북대책위 손해 청구 소송에서 ‘청주방송의 부당해고 및 노동자성 인정 재판 과정의 진실 은폐 시도’ 등의 모두 부정하면서 도리어 충북대책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조위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지금까지 보여준 청주방송의 태도는 거짓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충북대책위는 진조위의 조사 결과 공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재학 피디를 죽음으로 내몬 사건의 진상을 모두 공개하라!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요구한다. 지난 2월 27일 4자 합의서를 잊었는가!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은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재학 피디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합의한 당사자다. 4자 합의로 진조위를 구성했고 ’진조위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진조위가 제시하는 해결방안과 개선방안을 즉시 이행 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작성했다. 더 말이 필요 없다. 합의서 대로 이행하면 된다.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재학피디의 명예 회복 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은 책임을 지면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이행계획을 밝히면 된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다. 그래야만 청주방송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 경영진이 진조위 결과를 부정하고 시간을 지체시킬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역시민사회와 시민들의 분노는 청주방송의 존립을 묻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진조위 결과에 따른 이행에 나서라!

오늘 충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제 충북대책위 소속단체들은 청주방송이 진조위 결과 수용 및 이행 약속을 할 때까지 출연거부 및 취재 거부 운동을 벌일 것이다. 나아가 시청거부운동까지 불사할 것이다. 6월 22일에는 청주방송의 진조위 결과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그럼에도 이두영의장과 청주방송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지역사회 모든 역량을 모아내고, 나아가 전국에 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 노동조합, 정당, 양심적인 모든 세력과 연대해 청주방송과의 일대 결전을 불사하겠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과의 결전을 원하지 않는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이 다시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청주방송국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다.

 2020년 6월 1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영상제는 환경운동연합, 한국예술위원회, 기후시민3.5가 공동 주관하는 비영리 환경영상제입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 위기에 관한 담론의 지평을 넓히고자 전국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는 6.12(토) 청주cgv서문에서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신청을 받아 15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모두의 참여가 시급한 시기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

<석탄씨의 재생에너지>

감독: 이성실

현재 전 세계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바로 기후위기다.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제작되었고,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이슈를 접하고 있다. 이번 작품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 실용적으로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려하며, 청소년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들을 인식할 수 있는 주제들을 단편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인간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이 기후위기와 연결된다. 그 중 주요한 문제인 과소비, 육식, 생태계 파괴 및 생물 멸종, 화석연료 사용 문제 등을 각각 나누어 각 주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렇게 만들어진 기후변화가 또 다시 해당 이슈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 영상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가 기후위기와 연결되며, 다음의 행동의 필요함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영상은 <기후시민3.5> SNS와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와 SNS에 게재되며, 일선 학교에 교육용 영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단편 영상

<불가능한 미래>

감독: 양시모

(기획의도)

한국사회의 기후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점과 서로 다른 시선을 통해 깊이 있게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에너지를 둘러싼 서로 다른 관점과 주체별 시선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설명)

하나의 인터뷰 이미지에 2021년과 2050년이 함께 담긴다. 2021년의 30대 김아무개는 기후위기 활동가로 지역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착공을 반대하며 지역민과 연대한다. 반대로 2050년의 60대 김아무개는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로 30여년의 세월을 보냈다.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활동가가 그리는 미래와 노동자의 회고가 만나며 관점의 이해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사회 속 개인이며, 시스템 안에서 그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해왔을 뿐이다.

단편 영상

<우릴 찾지 마세요>

감독: 이유진

(기획의도)

코로나 대유행의 수험기간을 보내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며 스무살이 된 두 친구는 선생님의 부탁으로 당진으로 내려가 화력발전소 부근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청년기에 들어서는 두 친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방문하고 기후위기를 인지한다. (때늦은) 반성 혹은 (앞선 세대에 대한) 원망과 (무의미한) 탄식을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 가능한 대응을 모의하려는 움직임을 찍고자 한다.

(설명/시놉시스 안)

하린과 시안은 한달 전 수능을 치르고 입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둘은 영화과 입시 학원에서 만나 반 년 넘게 매주 서로의 글을 읽었다. 몇달 전 자취를 감춘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갑작스레 영화를 찍는다는 연락을 받고 둘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왔다. 선생님은 온데간데없이,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당진(*강원 삼척)으로 올 수 있겠냐고 묻는다.

모두가 마스크를 쓴 채 “거리두기” 좌석으로 앉은 시외버스를 타고 당진에 도착한 하린과 시안은 별안간 각각 기침과 오한 증상을 겪는다. 선생님은 전화로 당진 화력발전소 근처 특정한 장소들에 가서 촬영과 녹음을 해줄 것을 부탁하기만 하고, 정작 연락도 잘 되지 않는다. 숙소를 구해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하린과 시안은 선생님이 부탁한 촬영본을 확인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와 동시에, 시안의 계좌에 선생님으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이 온다.

다음날 둘은 어제의 장소들로 돌아가 같은 공간들을 다시 촬영한다 이번에는 . 두 사람이 (혹은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받은 도움으로) 보고 이끌린 것을, 두 사람이 판단한 방식으로 (마음대로) 찍는다. 어느새 기침과 오한 증상은 없어지고, 어제는 연락도 되지 않던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온다. 둘은 전화를 받을 겨를이 없다.

돌아가는 고속버스 안, 하린은 기다리던 대학교 합격 문자를 받는다. 동시에 하린의 계좌로도 같은 액수의 입금 알림이 온다. 선생님으로부터 하린은 엄지손가락으로 입금 알림을 가볍게 밀어 없앤다. 시안과 마주보고 웃는다.

단편 영상

<달 닦기>

감독: 곽소진

(기획의도)

끊임없이 소모되는 에너지와 축적되는 이야기에 대한 영상.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의 복합적인 측면과 이면에 숨겨진 노동자 에 대해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설명*실제 영상에서 변동되었습니다.)

흑연으로 그려진 거대한 드로잉을 5분의 제한시간을 가지고 지워나간다. 조금씩 지워지는 검은 이미지 위로 흑연 공장 노동자의 이야기와, 에너지 사용과 기록의 역사, 저탄소 정책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흑연 음극재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겹쳐진다.

단편 영상

<기후시민3.5 아카이빙>

감독: 3인칭시점

(기획의도)

2020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기후위기3.5>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작품이 제작되기까지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감독의 기획의도를 구체적으로 전달함한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질문을 확장시킨다.

(설명)

3인의 감독의 지역 현장 답사 및 촬영 현장을 스케치 촬영하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의도와 감독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품어왔던 고민에 대해 인터뷰하는 아카이빙 영상.

다큐멘터리

<전선을 따라서>

감독: 이지현

(기획 의도)

○ 본 기획영상은 50분 분량의 극장용 HD 다큐멘터리로, 현 시대의 다양한 기후현황들 중 ‘석탄발전소’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현실적 상황 간의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들여다본다.

○ 본 영상물을 통해 석탄을 이용한 전력생산방식이 어떻게 ‘전력산지에서 도시로 전달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며,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전력공급 시스템이 현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옳은지에 관한 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 석탄발전소에서 도시까지, 본 영상물의 이동경로를 따라 관객들은 석탄화력발전의 전국단위 각 부문에 배치된 다양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전력공급노동자들, 지역주민, 그리고 다양한 운동가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본 영상물은 이 시대 전력공급시스템이 지닌 직접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비가시적인 환경 담론의 거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놉시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신촌의 한 대형백화점 옆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란 슬로건 아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며 “줄여라 온실가스”라고 구호를 외친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적을 쫓는 영화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영화는 “그들은 왜 움직이는가?” 라고 묻는다.

가장 먼저, 지방의 석탄화력발전 산지인 ‘당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지역 전문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지난 8년간의 에너지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며 그는 “결국 불에 태워서 발전하는 에너지 생산방식을 없애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한 전선(wires)은 ‘송전탑 아래’에서 일어난 또 다른 문제들과 연관된다. 현재까지도 송전선로 주변에서는 다양한 건강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본 영화는 지방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출발해 전력의 최대소비지인 ‘서울’로 이동하면서, 화력발전소가 일으키는 갖가지 문제들을 심층 취재한다. 이 과정에서 전력생산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담는다.

결국 화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와 연결되어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들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례 없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인류를 위해, 본 영화는 석탄발전과 관련한 국내의 변화 움직임과 목소리를 다각도로 담고자 한다.

오늘 오전 11시 신제주 이마트 정문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주지역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서 아주 오랫만에 진행된 기자회견에 정말 많은 기자여러분이 찾아 주셨습니다. 취재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사진을 공유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피해자구제에 힘써라!!
사법부는 가해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제주지역 추정 피해자 12,182명 중 신고자는 0.4%인 47명, 피해 인정자는 26명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간 전국민을 상대로 이뤄진 가해기업들의 반생명적 만행이 낱낱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 요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게다가 드러나지 않은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남아있다. 더군다나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8년간 약 900만명에 가까운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하여 유독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극심한 건강피해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2만명 이상 제품사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사건들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0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기업들은 2021년 6월 4일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 4,117명(사망자는 1,009명) 중 17% 700여건에 대해서만 기업배상을 진행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과연 가해기업들이 피해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의 엄격한 구제기준을 넘어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 배상이 이뤄져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지기만 바라며 배상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별법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 12월 특조위법을 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돌연 사라져 버렸다.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법이 개정되도록 나선 것은 다름 아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였다.

국가책임을 명확히 밝히는데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돌연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진실을 묻어버리는데 앞장선 것이다. 더욱이 아직 수많은 피해자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고, 재판과정에서도 유독화학물질에 대한 판단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심을 잡아 줘야 할 정부가 발을 뺀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검증을 통해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었음에도 1심 재판부는 제조판매사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곧 살아있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책임에서 비롯된 나비효과가 바로 재판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더해 수많은 피해자가 아직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소상히 알리지 않고 이에 대한 홍보를 게을리 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기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오늘 발표하는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됐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신고한 도민은 2021년 3월말 기준 47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잠재적 건강피해자 12,182명의 0.4%에 불과한 수치로 200명 중 1명 정도만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정부는 물론 이거니와 제주도 역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미진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구결과다.

그리고 정작 신고를 했으나 피해에 대한 인정도 상당히 인색한 상황이다. 제주시의 경우 31명이 피해를 신고했으나 이 중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하다. 서귀포시는 신고자 16명 중 10명이 인정받았다. 이에 따른 미인정률은 45%(2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3명에 이른다. 피해신고가 극소수인 만큼 피해신고자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를 분명히 인지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에 대한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다시금 책임 있게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자 찾기와 그에 따른 배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사법부는 과학적 증거가 명확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기업을 처벌하라!

하나. 가해기업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매주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그리고 5개구청에서는

기후위기 금요행동이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북구청 담당입니다.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오후12시~오후1시)을 이용하여

기후위기에 선포에 동참한 북구청이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구지역은 북구청앞과 문산마을에서 진행 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