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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보 철거는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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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보 철거는 필요한가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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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강 잠실수중보 하류구간(잠실대교~행주대교)이 사상 최악의 녹조현상을 겪고 있다. 지난 30일에 녹조경보가 발령된 이래 지난 주말 태풍 찬홈에 의한 강우에도 녹조 경보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녹조 발생이 신곡 수중보의 영향인지 여부를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1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강 녹조사태 원인과 대책 : 신곡수중보 철거는 필요한가?'를 주제로 전문가·시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번 한강 녹조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유례없는 가뭄과 초기 우수에 의한 오염된 하수를 꼽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실상 2012년부터 가뭄이 계속돼 팔당댐의 방류량이 평년의 50% 수준으로 감소, 유속(流速)이 느려진데다 지난달 25일께 서울지역에 내린 20㎜의 비 탓에 한강 내 오염물질이 쌓여 녹조 대량 번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IMG_0707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올해 한강 녹조현상은 한강 물의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인) 등 세가지 요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며 "이는 극심한 가뭄과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포대교에 위치한 '신곡수중보' 역시 물의 흐름을 막아 녹조현상에 일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IMG_075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한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영양염류 농도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지 않을 수 없다"며 "기상현상을 통제할 수 없고, 하수처리장을 확대해도 모든 오염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남은 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시설(보)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곡수중보를 해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토론자들이 신곡보가 녹조의 원인인가에 대해서 미묘하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일단 신곡보가 녹조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부정하는 토론자들은 없었다. 다만 신곡보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IMG_0831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신곡보가 녹조에 영향을 줬을 개연성은 있지만, 한강 녹조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신곡보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 가뭄에 따른 팔당댐 방류량의 감소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강 하류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신곡보 보다 인근 난지·서남물재생센터의 악영향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 계장은 "세계 최대의 서남물재생센터에서 방류하는 인·질소와 같은 오염물질이 녹조현상의 근본 원인"이지 신곡보 탓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녹조 발생에 대해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앞서 이현정 박사가 체류시간, 수온 및 일조량, 영양염류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이날 토론자들 중에 이 박사의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표준적으로 인정되는 녹조 발생 조건이기 때문이다. 즉 교과서적인 사실이다. 가뭄으로 방류량이 줄어들자 물이 보 때문에 흐르지 않고 체류하게 되었고, 하수처리시설의 미흡으로 영양염류가 대량 유입되었으며, 여름철 기온 상승이 일어났다. 이 논쟁은 이 세 가지 사항을 모든 토론자가 동의하고 있으면서 결론은 다르게 내리는 토론 양상으로 흘렀다. 장석환 교수는 방류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사실 방류량이 감소했다하더라도 보가 없었다면 물은 체류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녹조의 원인을 가뭄과 보, 모두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뭄은 자연재해이다. 녹조 발생에 대해 대책을 세우려면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해야 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우리는 보를 철거할 수는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여름철 기온상승을 인간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녹조 발생 대책을 논하는 실천적인 자리에서 굳이 수온상승을 원인으로 지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가뭄과 같이 수온상승은 원인이라기 보다는 배경 조건, 즉 상수로 두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이다. 하수처리시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이지 상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의 진정한 논점은 이들 변수, 즉 신곡보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일 수 있다. 모든 토론자들은 하수처리시설의 미비가 문제이고 이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신곡보도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과학적인 예측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도 신곡보의 영향으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그래도 녹조가 발생한다면 신곡보는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음을 토론회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번 한강 하류 녹조 발생이 이례적인 것이라 녹조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이지 보는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창근 교수는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밀물이 들어올 경우 상승압력이 발생, 오염물이 썰물에 의해 쓸려내려간다고 한다"며 "신곡보 상·하류의 녹조유무와 강 바닥의 상태를 비교해보면 보가 가지는 역기능이 확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토론회에서도 신곡보의 녹조 발생 여부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이야기도 나왔다. 장석환 교수는 "오히려 신곡보를 철거할 경우 조류(潮流)에 의해 표사(漂砂·뻘)가 한강바닥으로 올라 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신곡보 철거로 녹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 한강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신곡보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당시 준설로 낮아진 한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보를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쳐 최근 우려를 낳고 있는 지반침하·도로함몰 등의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녹조가 아니라 보 철거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곡보 철거를 통해 한강의 물 순환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됐다. 이현정 박사는 "하천바닥은 항상 정체돼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이 만나 바닥이 뒤집어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신곡보가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곡보 철거에 찬성하지만 다른 토론자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 전체의 영향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IMG_0788 이렇게 되면 문제는 녹조가 아니라 신곡보 철거가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되어 버린다. 이번 토론도 어쩔 수 없이, 녹조에서 시작해서 신곡보 철거의 영향에 대한 복잡한 논의로 흘러가게 되었다. 토론회 주제가 녹조 발생의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해체에 대해 최근 2차 용역을 발주한 것과 직결되는 만큼 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원인뿐만 아니라 대책을 논해야 하는 자리였지만, 대책은 원인이 결정되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다. 그러나 신곡보 철거나 하수처리시설 확충이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 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고정보를 지금 당장 해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동보만이라도 개방해서 녹조를 흘려보내는 단기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서울시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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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01

[caption id="attachment_173540" align="aligncenter" width="842"]EF81928C4770A424E3392F5F973DB2D9_17 제공 : 서울특별시[/caption] [논평]

서울시 여의문화나루 계획, 또 다른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다

자연성회복 지연 우려, 시민이 직접 한강 복원 청사진 만들어 갈 것

○ 9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문화나루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4대 핵심사업은 공공·민간의 다양한 선박이 입출항하는 통합선착장인 여의나루,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등의 수변 상업시설인 여의정, 식당·카페·관광·문화·판매시설인 여의마루, 상설전시공간·대관전시공간·어린이과학체험관이 포함된 아리문화센터 건설이다. 이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내 건축면적 1만3500㎡(건축물 연면적 2만5600㎡)에 들어서며 2019년까지 총 1931억원(국비 596억원, 시비 596억원, 민자 739억원)이 투입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가 여의문화나루 계획을 통해 경인운하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한강개발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 현재 수자원공사와 인천광역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까지 연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들의 요구는 700톤급 선박을 여의도까지 운항하는 것이며, 올해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통합선착장 예산 59억원을 편성했다. 통합선착장이 만들어지고 나면 경인운하에서 한강으로 배가 들어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700톤이 넘는 대형선박이 한강에 드나들 경우 람사르 습지인 밤섬 생태계 파괴와 고양 어민의 어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통합선착장 외에도 4대 핵심사업은 그 자체로 과도한 한강 개발이다. 대부분의 개발이 집중된 여의도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새단장을 마친지 고작 5~6년에 불과하다. 2013년,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전시성 사업이자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백서를 냈다. 백서는 여의도/반포 등 특화지구사업이 과도한 토목공사로 추진되고 자연성회복사업 역시 호안녹화 수준에 그쳤으며, 밤섬의 요트선착장과 수상택시가 한강수조류 서식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5년에는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분석한 <신곡 수중보 영향 분석>을 마치고도 아직까지 개진된 입장이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소통의 부재도 문제다. 한강의 보전, 이용에 관해 논의하는 기구인 한강시민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희망시정 출발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번 서울시의 한강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의 우려를 표명해왔다. 서울시가 애초에 내세웠던 자연성회복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발사업에만 치중된다는 우려다. 또한 경인운하 연장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제기했고, 시민들의 이용을 높이려면 여의도가 아닌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개발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사업의 규모를 조정했을 뿐, 전문가와 시민사회로 이루어진 한강시민위원회의 문제의식은 담아내지 않았다. ○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대표되는 창의시정의 토목행정을 비판하며 돛을 올린 희망시정이다. 시민들은 4대강사업, 경인운하, 한강르네상스 등 과도한 강개발 사업에 사망선고를 내린지 오래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한강에 대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강을 주제로 공청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차기 대선에서 각 후보들에게 신곡보 철거를 통한 한강의 복원을 제안할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원하는 한강을 만들어가기 위한 청사진을 직접 만들어갈 것이다.  

2017년 2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신재은 010-4643-1821   후원_배너
목, 2017/0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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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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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10만인 현장리포트-금강에 살어리랏다⑦] 4대강 사업의 불온한 미래, 하굿둑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주최하고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주관해서 특별기획 '금강에 살어리랏다'를 진행합니다. 보트를 타고 페이스북 등 SNS 생중계를 하면서 현장을 고발하고 기획 보도를 통해 대안도 모색합니다. 이 기획은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편집자말]
매화로 유명한 섬진강의 봄은 황어로부터 시작된다. 이곳 사람들은 '황어가 매화 향을 몰고 온다'고 말한다. 황어는 일생 대부분을 바다에 살다가 산란철인 3~4월에 섬진강으로 올라오는 약 45센티미터 크기의 회유성 어종이다. 황어를 시작으로 참게, 숭어, 뱀장어 등이 뒤를 잇는다. 6~8월의 섬진강은 은어의 계절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은어는 영어로 'Sweet Fish'로 불릴 만큼 '최고의 맛'으로 꼽힌다. 임진강에도 이른바 '죽여주는 물고기'가 있는데, '황복'이 그 주인공이다. 어부들은 임진강의 4월을 손꼽아 기다린다. 바다에서 민물로 올라오는 황복은 kg당 20만~25만 원에 이를 만큼 고가에 거래된다. 섬진강과 임진강의 공통점이 바로 강과 바다가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소통하는 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섬진강과 임진강도 다양한 문제가 있어 지역 간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도 바다와 단절시키는 하굿둑이 있는 강들에 비해서는 문제가 덜한 편이다. 사라진 임금님 진상품 [caption id="attachment_151693"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 ▲ 지난 24일 오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실태 취재에 나선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충남 서천군 금강하구둑 부근에서 짙게 발생한 녹조를 병에 담은 뒤 강에 다시 붓고 있다. ⓒ 권우성[/caption]
 
"금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많던 웅어를 찾아보기 어렵고, 참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허재영 교수(대전대 토목공학과)의 말이다. '웅어'는 의자왕이 보양식으로 즐겼던 어종으로 알려졌는데, 현재도 금강에 있기는 하지만 금강 하굿둑으로 인해 바다의 기운을 품지 못해 "오리지널 웅어가 아니다"라는 것이 허 교수의 지적이다. 또한 금강에는 '종어'라는 조선 시대 임금님 진상품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금강의 단절은 바다의 변화를 야기했다. 당장 강에서 내려오는 영양 염류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한때 번성했던 김 양식장도 황백화 현상(검은 색이 아닌 노란 색을 띠는 현상)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역민 생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더욱이 바다 퇴적이 심해 장항항 같은 경우는 5천 톤짜리 선박 하나 겨우 접안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바다와 육지를 가로막는 하굿둑 문제는 금강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낙동강 하굿둑 주변 어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하굿둑 개방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문제 때문이다(관련기사:  "4대강사업에 어류 떼죽음"... 낙동강 어민, 첫 선박시위). 그럼 하굿둑은 왜 만들어졌을까? 건설 당시 시대의 편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굿둑은 농업 용수 공급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피해 및 토사 퇴적 방지, 관광 자원 조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도 이 편익에 포함된다. 참고로 영산강 하굿둑은 1981년 완공됐고, 낙동강 하굿둑은 1987년, 금강 하굿둑은 1990년 각각 완공됐다. 편익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도 있는 것이 인지상정. 미국의 한 수문환경학자는 댐으로 인해 손실이 두고두고 계속 된다는 의미에서 '한 번 세우면 지상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굿둑도 마찬가지다. 부산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강의 하구는 열대 우림 지역 수준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는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구는 강 유역으로부터 많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고, 낮은 수심에서 충분한 광합성이 일어나 다양한 형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1997년 국제적 권위의 학술지인 네이처(Nature)지에는 하구역의 환경 가치가 헥타르(ha) 당 연간 2만 2832 달러로, 같은 면적 경작지의 92달러보다 약 250배 높다는 논문이 게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굿둑은 이러한 가치를 모두 상실케 했다. 하굿둑이 만든 손실 하굿둑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수질 오염 문제를 빼놓기 어렵다. 하굿둑은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하구 습지를 소멸케 했는데, 이는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상실로 이어졌다. 이런 상태에서 하굿둑 안쪽으로 세립질 퇴적물(1mm 이하의 작은 입자의 퇴적물)이 쌓이고, 퇴적물에서 용출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질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나빠졌다. 영산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가 매년 온도가 올라가는 계절이 되면 극심한 녹조 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굿둑 내 퇴적 현상은 홍수 방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강 하굿둑으로 조성된 금강호의 경우 연간 80만 톤이 퇴적되는데, 매년 평균 11cm가 퇴적되고, 영산호의 경우는 연평균 13cm가 쌓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굿둑은 강에서 내려오는 조립질 퇴적물(큰 입자의 퇴적물) 유입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해안 침식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연 기능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모래 유실의 경우 낙동강 하굿둑의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건설 초기에는 편익이 우세했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편익 대비 손실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하굿둑의 현실이다. 이러한 하굿둑의 악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강 하구 신곡수중보 해체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고 있는 박재현 교수는 "(초기) 보 건설에 따른 효과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를 만든 목적이 상실하면 없애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하굿둑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이야기다. 2012년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3대강 해수유통 추진협의회(아래 3대강 추진협)'를 결성해, 하구 복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3대강 추진협은 하굿둑이 필요했을 당시와 지금은 여건이 변했다고 지적한다. 1980년대부터 독일 등 선진국에서 벌어진 역간척 및 하구역 복원은 하구역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새가 밥 먹여 주는 시대
[caption id="attachment_151695" align="aligncenter" width="600" class="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 ▲ 최근 낙동강에서 어류가 집단 폐사하자 '낙동강내수면 어민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오전 대동선착장에서 하굿둑까지 선박시위를 벌이며 '하굿둑과 대형 보 철거'를 촉구했다. ⓒ 윤성효[/caption]
1980년대 초 허재영 교수는 대학원 시절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낙동강 하굿둑 공청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반대 측은 낙동강 하굿둑 건설로 철새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철새가 밥 먹여 주냐"는 논리로 하굿둑 공사를 밀어붙였다고 한다. 허 교수는 "지금은 철새가 밥 먹여 준다"고 강조한다. 하구역은 생태 관광지로써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굿둑 개선은 녹조 문제 감소 등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으며, 어류 산란 공간 확보 등 생태계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최근 하굿둑 개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와 모임이 진행 중에 있다. 낙동강 하굿둑과 관련 지난 2월 환경부 연구 용역 중간 발표에서 부분적인 해수 유통을 통해 바닷물을 12km까지 유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역에서는 하구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낙동강 하굿둑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하굿둑 기능의 시대적 한계가 도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 실장은 "생태계 회복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분 해수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닷물의 밀도 차(해수는 무거워 아래로 깔리고 민물을 가벼워 위로 올라가는 현상)에 따라 민물과 잘 섞이지 않는 특성(이를 '염수쇄기'라 한다)때문에 선택 취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하굿둑 관통 터널 및 수문 조작으로 염수 침입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금강에서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됐다. 허재영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수문 부분 개방 등을 통해 염수 침입 구간을 5km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충남도 등은 금강 하굿둑 개선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부 중앙 부처 및 전라북도와 같은 지체는 마뜩치 않은 입장이다. 사실 하굿둑은 단지 콘크리트 구조물만이 아닌 이와 관련된 복잡한 정치 생태계를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용수 공급 및 염해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자치 단체가 있고, 또한 해일 방지 등 하굿둑의 순기능이 존재 하는 상황에서는 하굿둑의 철거 또는 완전 수문 개방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해야 살 수 있다 그에 따라 차분히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 허재영 교수의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일 '금강 유역 통합 물 관리 전문가 포럼'이 구성된 것은 금강 하굿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충남권 및 전북권의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가 모여 금강 권역의 물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허재영 교수는 "한 사람의 개인기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물이 만들어져야 공 한 개라도 건질 수 있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낙동강, 금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하굿둑 개선 움직임은 '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은 그 시대적 한계가 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16개의 보(실상은 댐)로 물길을 막아 버린 4대강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 4대강 사업 찬동 인사들은 4대강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당장 금강에서 모래가 사라지자 큰빗이끼벌레 등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물들이 번창하고 있고, 녹조 상태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하굿둑도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은 구시대적 유산일 뿐"이라며 "하굿둑 개선과 함께 4대강 보도 상시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절된 바다와 강은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화, 2015/06/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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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목, 201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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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 4대강 리포터, 대학생 박서연입니다.

이번에는 남한강으로 실습을 갔는데요​

먼저 전체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embed]https://youtu.be/hz8XDJH5PQ0[/embed]

남한강에는 아주아주 큰 보가 있었는데요, 그 보 이름이 이포보!

자세한 포스팅은 밑에서 쭉 보시게 될 거예요

 장소를 옮겨서 이포보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파사성 주차장 근처로 가서 본 이포보의 모습이에요

P20150714_104149056_81B9ECB8-DD16-4D36-9C66-E8DCFA46D13C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굉장히 크죠? 제가 한국에서 본 보 중에서 제일 거대해요

사진을 보시면 다리 위에 동그라미들이 쭉 있는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백로알을 뜻하는 모양이라고 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공룡알1

 5년 전, 바로 여기 이 구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 위에서 이포보 건설

반대 고공 농성을 벌인 분들이 있어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장동빈 경기운동연합 사무처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전 위원장,

이렇게 세분이에요. 이 분들과 짧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안타깝지만 이포보 건설은 강행되었어요.

이포보 가운데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부분은

물놀이를 위한 공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반원의 테두리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 중간에 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 위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자연스레 흘러가지 못하고 원 안에 쌓여버렸어요

사진에 보시면 밝은 색으로 크게 보이실텐데요

이게 바로 그 침전물이에요

테두리로 인하여 막혀버렸고, 수문으로 인해 물의 방향이 인위적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침전물이 쌓이게 되었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

여기 또한 침전물이 쌓인 걸 볼 수 있죠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침전물1

원 안에 쌓인 침전물과 계단 중간 중간 쌓여있는 침전물,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이끼1

여기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말씀에 따르면 물놀이를 위해 만들긴 했지만 여기서 물놀이는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출입금지 구역이라고 해요

실제로 출입금지 경고문이 있었네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믈놀이장 출입금지

"엄마야 누나야"라는 동요를 아시나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들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밖에는 갈 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 노래에 나오는 '금 모래빛 들'이 바로 이 이포보의 백사장을 말한대요

여기 이포보에는 원래 금모래가 쫙 깔린 백사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바뀌어 버린 이포보에는 금 모래빛 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성한 잔디가 자라났어요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

20150714_남한강 이포보 모래대신 잡초1

이렇게 망가진 남한강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염형철 사무총장님의 인터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염형철(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강의 습지 중 가장 잘 발달된 습지였던 이포습지는 과거에 여울도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 중 뭐가 더 나은가는 사람의 선호일 수 있지만,

좋은 생태계, 좋은 강이란 것은 그 강과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느냐이다.

지금은 과거에 비해 훨씬 단조롭고 소수의 종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토종이 아닌, 흐르지 않는 물에 사는 외래종들이 여기에 서식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생태적인 관점에선 나쁜 상태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래의 강의 가치가 더 낫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지 않겠나?

그걸 더 빨리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게 얼마나 가겠나?"

 이상 남한강 이포보에서 박서연 4대강 환경연합 리포터였습니다.

리포터 – 경기대 지식재산학과 4학년 박서연

목, 2015/08/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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