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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지역

[소식] 7월의 다른서울은 - "이런 시급"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4:42


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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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2020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들이 내-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2020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서는 남원과 진주 등 3개 지역에서 총 15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어떤 프로젝트 주제로 연결되었을까요? 앞으로 진행될 각 팀의 프로젝트 활동을 소개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상상학교-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의 3가지 모듈로 구성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마지막 단계로서, 다양한 고민 나눔과 분야 탐색을 통해 구체화된 주제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기획해 실행해보는 가장 핵심적인 모듈입니다.

지역 청소년의 작은 축제 만들기, 롤(LOL) (남원 지리산)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교류하면서 보다 넓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들이 모였다. MC, 홍보, 기획 등 다양한 관심사들을 엮어 ‘마을축제’를 열자고 작당을 했다. 지리산권의 나머지 5개 프로젝트와도 연계해 청소년과 마을 구성원이 함께 만나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를 직접 준비하고 있다.


▲상상캠프에서 프로젝트를 최종 기획하는 청소년들

카페지기의 A to Z, 보석바(Bar) (남원 지리산)
인월군의 카페 ‘제비’와 함양군의 카페 ‘빈둥’이 바리스타가 꿈인 청소년과 만났다. 단순히 바리스타 기술뿐 아니라 카페를 차리고 공간을 운영하는 삶에 대해 폭넓게 경험하고자 한다. 나만의 레시피북과 웰컴드링크를 만들어보기도 하고, 청소년 공간을 대여해 일일 카페를 진행해볼 예정이다.

탐방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상상방범대 (남원 지리산)
작년부터 활발히 참여한 6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서울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공간을 탐방해보며 견문을 넓히고, 이러한 경험을 지역에 있는 청소년과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목표다.

중학교 1학년에게 필요한 경험, 사총사 (남원 지리산)
중학교 1학년 4명이 모여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결성한 팀이다. 결국 지금의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놀이’에서 출발했다. 놀이터, 학교 등 지역의 다양한 환경에서 가능한 여러 놀이방법과 놀이문화를 탐구하고 실행해보고자 한다.


▲지리산 권역 내 프로젝트 세부계획안 발표시간

춤과 가까워지는 시간, 오빛나래 (남원 지리산)
댄스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전문 기술과 다양한 장르를 폭넓게 익히고자 모였다. 기본기를 익히고 연습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여러 장르를 경험하면서 막연했던 관심 분야를 확장해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밧줄놀이 기획자, 박-현-정 (남원 지리산)
뚜렷한 직업분야는 아니지만 ‘밧줄놀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5명의 청소년이 함께 모였다. 자신들의 놀이터를 직접 만들어보고, 실제 밧줄놀이의 기획자가 되어 참가자를 모아 놀이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제작 전문가인 마을 주민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보드게임을 통해 재발견하는 동네, 보드게임팀 (남원 시내)
등하굣길 매일 지나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본 적은 없었던, 남원 시내 구도심의 공간과 풍경을 ‘보드게임’이라는 요소와 결합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사람을 직접 찾아보고, 이를 메이킹스페이스 내 보드게임으로 제작하는 활동을 진행해본다.


 

국악에 빠지다, KMI (남원 시내)
국악을 진로로 설정한 4명의 청소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꿈에 확신을 갖고자 한다. 공연관람, 국립국악원 방문 등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해봄과 동시에, 동서양 악기를 활용한 공연과 BGM을 직접 제작해보고자 한다.

굿즈 디자인을 통한 지역 교류, 개인주의팀 (남원 시내)
굿즈 제작을 주제로 작년에 모였던 청소년이 올해는 디자인까지 함께 해보려 한다. ‘나를 표현해줄 수 있는’ 캐릭터를 직접 디자인해 굿즈를 만들고, 물건 판매 수익을 활용한 지역교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덕분에 쿠키’를 팝니다, 덕분에팀 (남원 시내)
제빵에 관심 있는 자칭 베이킹 러버(?)들의 만남.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덕분에 쿠키’를 홍보를 거쳐 판매해보고, 수익금을 코로나19 의료진에게 기부할 계획을 세웠다.


▲내일생각워크숍에서 베이킹 활동을 진행 중인 덕분에팀

기획부터 촬영까지, GROOMY (남원 시내)
음악적 관심이 비슷한 청소년이 모여 직접 작사·작곡을 체험하고,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봄으로써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다.

청소년의 진주 여행 가이드북 만들기, 여가 (진주)
여행에 관심 있는 중1부터 고1까지 골고루 모였다.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올 또래를 위한 여행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 여가팀의 목표다. 청소년이 쉽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 공간 등을 다양하게 답사하고, 가이드북 형태로 재미있게 제작하고자 한다.


 

‘신라에서 온 그대’, 배낭소녀 (진주)
여행과 역사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10명의 청소년이 뭉쳤다. 천년고도 경주를 목적지로 ‘신라에서 온 그대’라는 컨셉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V-long 형식의 여행영상을 함께 제작할 예정이다.

진주 청소년이 함께 자라는 축제, 진진자라 (진주)
‘청소년 축제’라는 큰 틀을 잡고, 홍보-공연-부스운영이라는 작은 주제들로 무려 15명의 청소년들의 저마다의 역할을 나눴다. 축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자원과 상호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우리의 교육을 우리 스스로 생각하다, 아리아리아뢰다 (진주)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학생에게 권한이 없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팜플렛과 포스터를 통한 홍보, 오픈마이크 행사 등을 통해 교육문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지역 안에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를 설정하고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활동을 기획한 팀이 있는 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 자체를 프로젝트 주제로 설정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로 탐색에 더 가까운 활동일까요? 저는 두 가지 모두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을 사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지금의 고민이니까요.

내일찾기프로젝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됩니다.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젝트가 저마다 자기 의미를 잘 찾아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마다 자신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주세요.

– 글/사진: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금, 2020/10/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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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연합논살림]

2020년 제2회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논농업 교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참여하세요!

■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10:00~12:00
■ 방송참여방법
➊ 유튜브에서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논농업 교류회’ 검색 후 클릭
➋ 유튜브에서 채널명 ‘미디어Z’ 검색 후 논농업 교류회 이미지 클릭
■ 행사 내용
기후위기에서 논습지가 갖고 있는 환경, 생태, 먹을거리
일, 2020/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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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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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느새 상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9일 상반기를 돌아보고 하반기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상반기는 어느 영역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역에서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희망제작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축소 또는 연기가 불가피했는데요. 코로나19로 희망제작소는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희망제작소에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세웠는지 전합니다.

이음센터, 후원회원과의 접점, 다양한 방식 시도

이음센터에서는 희망제작소에 힘을 보태주시는 후원회원을 위해 1004클럽/HMC 후원회원 모임을 기획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하반기에는 느슨한 연대와 작은 소모임에 집중하여 후원회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꼭 모이지 않더라도 함께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모임을 기획하겠지만, 어쩌면 오프라인 모임을 여는 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소식지, 이슈 솎아보기, 온라인 프로그램 등으로 언택트 환경에 걸맞은 소통을 이어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분들을 위해 늘 노력하는 이음센터가 되겠습니다.

대안연구센터, 기본계획을 넘어 실행과 모니터링까지

대안연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시민참여와 협치, 사회적가치, 청년권과 공정성을 키워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회복과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민주도 숙의 매뉴얼, 공론장,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협치 관련 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기본 계획 연구만이 아닌 향후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특히 2019년도에 추진된 사회적가치 안내서에서 확장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센터, 시민참여와 현장 중심의 사업과 연구 지속

숙의민주팀과 정책실험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주권센터에서는 종로구와 함께 하는 종로여행과 서울시와 함께 하는 시민참여예산학교,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인 내일상상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행을 연기하는 경우도 생겼는데요. 직접 시민을 만나서 수행하는 현장 기반 워크숍, 교육 사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 제작을 배포하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치와 서비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부터 스마트시티, 디지털사회혁신, 주민자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행사업 뿐 아니라 연구사업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센터, 자치의 원동력 목민관클럽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구, 소통 모임인 목민관클럽 사무국을 담당하는 자치분권센터에서는 올 상반기 민선7기 인터뷰집(지역혁신리더를 만나다)과 목민광장을 발행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지역혁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정기포럼을 비롯해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센터에서도 코로나19 위기로 매년 진행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목민관클럽 10주년을 맞이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제작소의 연구 및 실행 과제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으로 보다 깊게 스며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미디어센터, 읽고 싶은 콘텐츠와 다양한 미디어 실험

미디어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비대면, 중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영상과 장비에 대해 전문적이진 않지만, 최소한의 장비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해 몇몇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 중계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한 공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지속하고자 하며, 희망제작소의 소식을 보다 다양한 형태로, 여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나누고 알리고자 합니다.

기획팀, 희망제작소 부서 간 협업 증진 및 시민연구 확대

기획팀은 지역혁신, 사회공헌을 키워드로 상반기에는 희망제작소 내 여러 부서와 협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위해 일상적인 시민 연구 과제 발굴 플랫폼인 시민참여플랫폼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형태로 지역혁신 관련 다양한 주제의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새롭게 발굴될 연구와 사업 주제가 기대됩니다.

경영지원실,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경영지원실은 희망제작소 안팎을 두루 살피고 사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조직의 시스템 간소화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적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희망제작소의 운영을 예측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도 각 부서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인 뉴노멀을 준비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든든하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후원회원과 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겠습니다.

– 정리: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수, 2020/07/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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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안다. 단명한 예로 피타고라스부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이르는 학자들이 진실을 탐구하는 거듭된 노력 끝에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청년정책 역시, 청년을 국가 경제발전의 도구로 인식하던「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시대를 지나, 청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천명한 「청년기본법」의 시대를 맞이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왔다. 청년당사자가 먼저 움직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호응하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전환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이 가히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시민’인 청년, 사회정책의 권리를 찾다

원가족과 교육제도에서 벗어나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취업, 독립 등 생애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로 분류되어 사회정책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관련해 2019년 이전만 하더라도 직장 가입자거나, 혹은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대상이었기 때문에 미취업 청년은 무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2016년 전주에서 ‘청년의 건강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며, 청년 무료건강검진 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시흥에서는 <청년 빈곤·건강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청년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무료 청년건강검진 사업’을 제안하였고, 주민투표로 채택되어 시행한 바 있다. 이후 <광화문 1번가>에 한 청년활동가가 ‘청년 국가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고, 2019년에 이르러서야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학생, 취업준비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또한, 40세에서 70세에만 각 1회 우울증 검사를 시행했던 부분도 확대되어, 20세, 30세가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회보장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시민’이었던 청년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자리 일변도 정책을 넘어 ‘사회정책’으로 확대하는 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신청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역시 청년시민사회 진영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을 제안한 결과이다.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를

지역에서부터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례를 만들고 청년정책을 추진한 경험들이 쌓여, 「청년기본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고, 8월에 이르러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제도 기반이 갖춰진 뒤, 곧바로 법을 근거로 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기본계획에는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라는 비전과 △참여와 주도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원칙이 담겼으며, 참여·권리,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등 5대 분야의 정책 방향과 20대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었다.

기본계획 수립과 발표 이후, 올해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부합동 계획으로 발표함은 물론, 기획재정부가 「2021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에 관한 과제를 담았고 연달아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18개 부처합동으로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 한시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청년정책’ 남은 과제는?

이처럼 발 빠르게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합동계획으로 발표하고,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 하자!’는 말을 청년 당사자 그룹과 수없이 주고받았던 것 같다. 과정은 지난했지만 여전히 청년정책은 이제 막 시작한 ‘형성기 정책’이라는 점에서 갈 길은 멀다.

다만, 청년정책이 ‘형성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제 분야가 총 망라해 있다 보니, 작년 기준으로만 볼 때, 전국에서 시행된 청년정책은 총 2,930개(중앙정부 239개, 지방자치단체 2,691개)에 이른다.

정책은 많지만, 청년정책 평가 및 수요조사(2019, 변금선)에 따르면, 청년 당사자들의 정책 인지율은 평균 38.3%, 수혜율 평균 7.2%로 매우 낮은 수준이였으며, 필요수준 평균 85.9% 대비 도움 정도 73.4%로 더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정책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닿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청년센터는 171개에 이르지만, 지역별 역량에 따른 격차가 크고, 예산 규모의 한계, 센터 인력의 고용불안정 및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자원·역량·인력·예산 등 지역별 청년센터의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광역-기초’ 단위의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청년참여보장 시즌1)에서는 주요한 청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을 구성하는 시기였다면, 청년참여보장 시즌2 에서는 사회와의 연결과 참여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청년들이 미래인지적 관점에서 주요한 결정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 원칙에 대한 내용 중, ‘미래인지적 관점’을 추가하여, 미래 세대에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청소년·청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참여 권한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재고하는 수준까지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대전환의 시기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삶의 과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힘을 ‘일상의 결핍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능력개발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전통적 노동시장에서는 해석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전환기를 맞이한 변곡점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업(業)’으로 전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회적 실험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활동계좌제’, ‘청년참여소득’ 등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년과 관련된 조례 제정 현황 중 한 흐름을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에서 ‘청년발전기금’, ‘청년미래기금’ 등의 이름으로 기금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7년 제정하고,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운영, △청년 취업 활동 수당 지원, △청년 프리마켓 운영 지원, △청년학교 및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 △청년센터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뒤이어 충남 서천군, 서울 금천구, 부산 진구, 부산 남구, 광주 남구, 제주도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다.

청년의 삶을 둘러싼 과제는 앞에 열거한 내용 이외에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삶의 위기 앞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그동안 사회정책에 소외되거나 배제되어왔던 청년들을 위해 사회보장 범위를 넓히고, 사회적 안전망 보다 더 촘촘히 만드는 일이다.

청년정책이 형성기를 넘어 ‘제도가 안착하는 성숙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래왔듯 우리는 ‘끝까지 끈질기게 안녕, 거버넌스야!’라고 외치며,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변화를 모색하며 삶과 현장을 지키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 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목, 2021/09/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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