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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30km Project] 월성,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또 다른 이름
월성月城, 경주의 또 다른 경주의 이름 ‘월성’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서라벌, 계림 등과 함께 삼국시대 경주를 일컫는...
[함께해요 30km Project] 월성, 역사문화도시 경주의 또 다른 이름
서울 한복판에 제사상이 차려졌다. 월성1호기 폐쇄를 기원하는 제사상이다. 여느 제사상과 다름없는 상차림이나 지방(紙榜)에는 ‘天地神明 월성1호기 폐쇄 도와주소서’란 문구가. 영정사진에는 고인이 아닌 원자력발전소의 외형이 담겨져 있다. 제를 올리는 하얀 상복차림의 상주도 ‘수명연장 반대’란 글귀가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있다.
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폐쇄’와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주시민 1만 181명이 서명한 만인소의 봉소식을 가졌다.
만인소는 조선시대 1만명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해 올린 집단적인 소(疏, 상소문)를 가리킨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월성1호기 폐쇄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만인소 운동’을 전개, 월성1호기 재가동을 탄핵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기 위해 한지에 주민들이 서명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이날 경주 지역주민들은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반해 경주시민은 천막농성장을 꾸리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두 달 만에 1만 181명이 서명,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동국대산한협력단과 조선대산학현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 인접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며 “정부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월성1호기는 수천억을 들여 압력관을 교체했으나 캐나다에서는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해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원전”이라며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원전은 안전서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테스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은 아직 보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제성에 대해서도 이들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월성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 폐쇄를 싫어하는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경주 시민 1만 181명이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화, 2015/09/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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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 국민소송 첫 번째 재판참관 및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무효를 밝혀 낼 첫 번째 재판이 드디어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안전한 폐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재판참관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의 문제점과 수명연장무효사유를 밝혀내고자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재판참관에 동참하시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허가가 무효임을 밝혀내는 데에 뜻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수, 2015/09/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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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총 4쪽)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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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5년 9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부근 ◯ 내 용 : ▶기자회견 (사회: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 언1: 김승환 월성원전인접지역주민이주대책위 부위원장 발 언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 만인소 봉소식 제례 및 기원문 낭독 ▶ 만인소 공개 및 사진촬영 |
민의를 저버린 모든 정책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발전소의 신규건설, 수명연장 등은 더더욱 민의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경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 및 재가동은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불통의 상징’ ‘위험사회의 상징’으로 앙상한 몰골만 내보이고 있다.
경주시민의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만인소 운동’이 월성1호기 재가동의 부당성을 장엄하게 웅변하고 있다. 정부는 2월27일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6월10일 재가동 조치를 내렸으나 경주 시민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5월 13일 경주시청 앞에 천막농성장이 꾸려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운동으로 번져나갔다. 7월 13일, 꼬박 두 달 만에 경주시민 10,181명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부 정책의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경주지역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만인소 서명이 들불처럼 번진데 대해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만일 주민투표가 어렵다면 경주 월성1호기를 즉각 폐쇄하여 노후핵발전소가 드리운 불안을 해소해야만 한다. 경주 월성1호기 폐쇄의 필요성은 만인소 기원문으로 대신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매우 소중한 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상경했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의 결단과 행동으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됐다. 주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그만큼 절박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100% 검출됐다.
현재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 지역에 강제수용 되어 있다. 월성원전 주변은 일체의 투자, 부동산 거래가 끊어진지 오래고 주민들은 자력으로 오염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강제수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없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난 일 년 간 천막농성을 하며 정부와 국회와 한수원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답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주인인 주민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에서 시급히 만들고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월성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첨부 :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1부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기원문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순천(順天)의 길을 택한 군왕은 흥했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역천(逆天)의 길로 간 자는 패하였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국민의 뜻이요 시민의 생각이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는 만인이 갈망하는 순천의 소리인지라 이를 대한민국 만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 올리오니 살펴보시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 옵소서
월성 1호기는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고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되었습니다. 한수원은 수명이 다하기도 전에 원자로에 해당하는 압력관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압력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캐나다가 개발한 이 캔두형 중수로 원전은 이러한 위험성과 비경제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원전입니다. 게다가 수명을 연장하여 재가동 하려면 최신기술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비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월성1호기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월성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술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 세계 곳곳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생산국인 캐나다가 24년전 기술기준을 강화한 일명 R-7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했는데 설비개선이 되지 않아 평가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수명연장을 결정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법”도 위반하였습니다. 개정된 최근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하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월성 1호기도 적용되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 생산국인 캐나다도 동일 기종이며 가동과 설계수명이 동일한테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개선비용이 캐나다는 약 4조원이나 평가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포기하였는데 월성 1호기는 5천 6백억원의 적은 비용으로 압력관 등 일부설비만 교체하여 재가동 승인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계서는 대선공약에서 노후원전은 철저한 스트레스테스를 통해 안전성 확인 후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셨는데 그 테스트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아직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월성1호기를 폐쇄해도 걱정이 없는 것은 전체 전력생산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고 평소 15%의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5년 후에는 예비전력이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수명연장하면 최대 2천 269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핵발전소를 폐쇄하기 싫은 핵산업계의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주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천년고도이며 통일왕국을 이룩하여 찬란한 예술문화를 꽃피워 온 인류가 아끼는 세계문화유산이 가득한 국제역사문화교육관광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천만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철따라 찾아오는 관광도시는 숨 쉬는 공기와 먹는 물이 깨끗하여야 하고 안전하며 불안감이 없는 쾌적한 도시가 되어 생활하는 이나 찾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많은 전문기관과 양심적인 학자들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가 잘못된 노후원전을 가동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식물과 동물ㆍ생명 가진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고 천지간 땅과 물ㆍ공기마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 장기간 다가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는 경주만의 불행이 아니라 천년고도를 잃는 나라와 온 인류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은 소수보다는 다수가 이로워야 하고 이 시대 살고 있는 다수가 이롭다 하더라도 후손들에게도 욕됨이 없어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많아도 행하는 이는 없는 시대에 알고, 행하지 못함을 부끄러움이라 생각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진 양심 있는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다하여 장터와 일터에서, 상가 거리를 찾아다니며 전통 한지에 붓으로 이름을 적고 양심의 표상으로 지문을 날인하여 뜻을 찬성하는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를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성군(聖君)의 聖자는 귀를 열고 백성이 말하는 소리를 듣는 왕을 뜻한다 합니다. 이 만인소의 염원을 들어주셔서 順天의 길을 간 聖君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되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2015 년 7월 29일
경주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ㆍ경주문화시민연대ㆍ경주상인보호위원회ㆍ경주시민광장ㆍ경주시민포럼ㆍ 경주여성노동자회ㆍ경주학부모연대ㆍ경주핵안전연대ㆍ경주환경운동연합ㆍ민생민주경주진보장터ㆍ민주노총경주지부ㆍ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ㆍ안강청년시민연합회ㆍ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ㆍ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ㆍ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ㆍ참교육학
[기자회견문]경주 월성1호기 폐쇄 요구 만인소 청와대 전달
월, 2015/09/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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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경주 월성 1호기 폐쇄하고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지난 2월 27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이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강행처리되고, 6월 10일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경주 시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안전의 문제도 하루하루 고통으로 받고 살아가는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2014년 8월 25일을 시작으로 벌써 1년 넘게 연로한 몸을 이끌고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당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관’을 끌고 행진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동국대산학협력단, 조선대산학협력단,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 연구한 <월성원자력본부 주변주민 삼중수소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소변에서 원전에서 방출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100% 검출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2달 동안 경주시민들은 천막농성을 하며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경주 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0,181명의 경주시민이 이 서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불안한 원전 월성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 한명 한명이 손수 작성한 서명이 담긴 만인소 상소문은 90여 미터에 달합니다. 9월 7일 오후 1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주시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1호기 폐쇄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전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9월 7일 (월) 오후 1시 30분 ~ 2시 20분
* 장소: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 프로그램
- 사회: 이상홍(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발언: 김승환(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대표단
만인소: 제례 및 기원문 낭독
만인소 펼침 및 사진촬영
* 제례는 경주주민들이 의복을 입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민 10,181명의 직접서명이 담긴 만인소는 90m에 달하는 용지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펼쳐 박근혜 정부와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5.9.7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010-4660-1409)
양이원영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010-4288-8402)
월, 2015/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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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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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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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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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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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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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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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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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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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핵발전소 사고! 지난 8일, 새벽 2시 55분, 영광 한빛원전2호기가 또 멈췄습니다. 핵발전소의 핵심시설인 냉각수 펌프 제어 차단기에 불이 나 20여분이나 화재가 지속되었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던 자동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발전소 내 자체 소방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송전선로 차단기 오작동으로 운전을 멈췄지만, 한빛원전2호기는 지난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전 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대한민국,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된다면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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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으로 탈핵휴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바다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를 옆에 끼고 해파랑 길을 걷노라니 황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바다에 핵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심지어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소가 놀고 있는데도, 30년만의 신규 부지를 지정하여 청정영덕에 핵발전소 2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녹색당 당원과 탈핵시민들이 영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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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넘어선 재생에너지의 저력!
중국에 이어 인도가 태양광의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에 따르면 인도 파바가다 지역 약 1,800만평 부지에 3GW 규모의 세계 최대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달 인도정부가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을 100GW까지 늘리기로 공식 보도하였습니다. 1GW는 대략 핵발전소1기의 규모에 준하는 에너지 발전량입니다. 태양광이 적은 독일은 심지어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지난달 25일 독일은 재생에너지가 무려 78%의 전력을 공급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2014년 5월에 세웠던 74%를 넘긴 기록으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시설이 쉬는 토요일에 마침 바람과 해가 잘 들어 풍력과 태양광발전이 활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은 평균적으로 바이오매스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약 28%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원 발전비율은 0.3%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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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70주년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 올해는 광복 70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핵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로 약14만 명이 즉사하거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일본에 있던 한국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2세, 3세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원폭 투하 70주년을 맞이해 한국과 일본, 대만 청년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고, 아시아의 핵중심 정책에 반대하며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행진>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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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교육 안내 |
월, 2015/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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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링크 걸어드립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51536131&code=620115
[경향신문]월성1호기 폐쇄 염원 담은 경주 ‘만인소 운동’…총 1만170여명 서명
▶https://www.youtube.com/watch?v=s8VfMTQdUUE&app=desktop
[포항MBC뉴스]월성1호기 찬반 투표 요구 만인소 기자회견
*만인소 서울 기자회견 : 9월 7일 월요일 오후 1시30분 광화문광장
3. 원고 설명회
경주와 서울에서 원고대상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제목 :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일시 : 서울_2015년 9월 12일(토) 오전 10시 30분~
경주_2015년 9월 16일(수) 오후 7시~
▶ 장소 : 서울_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경주_경주시내(미정)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00
[첨부1]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취재요청서 (총1매)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7월 29일(수) 11:00~12:00 ◎ 장소 : 경주시청 로비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내일(29일) 오전11시 ‘경주시청 로비’에서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공개 기자회견을 합니다. ○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지난 5월 13일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萬人疏)' 운동을 시작했고,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정성들이 모여 운동시작 두 달 만인 7월 13일, 서명집계 10,181명으로 만인소를 이뤘습니다 ○ 전통한지에 붓으로 서명을 한 만인소는 총 73장에 이르며 배접작업(한지를 여러겹 이어붙임)이 완료되어 약 80미터에 이릅니다. ○ 경주시민은 만인소 참여로 월성1호기 폐쇄 뜻을 분명하게 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주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이뤄진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양남면 주민을 포함해 모든 경주시민을 배제한 채 양북면과 감포읍의 일부 주민만을 대상으로 확보한 '주민수용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넘어선'주민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며 그것은 주민투표를 통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는 기자회견 후 신규원전 건설 관련 주민투표 실시 촉구 활동을 하고 있는 영덕과 삼척을 거쳐 청와대에 가서 월성1호기 폐쇄를 염원하는 경주시민의 뜻이 담긴 만인소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 문의: 이상홍 010-4660-1409 [첨부2] 기자회견문만인소 봉소식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하고 영덕 핵발전소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우리는 만인소를 세상에 공개하고 봉소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월성1호기는 불법적으로 수명연장 됐으나 하늘의 뜻, 민심은 바로 만인소에 있고 그것은 월성1호기의 즉각 폐쇄입니다. 경주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13일 경주시청에서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요구 만인소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두 달이 되는 7월 13일 1만 명 서명을 돌파하여 10,181명의 경주시민이 만인소 운동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그 뜻이 올바르면 위정자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1만의 곧은 소리를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만인소에 담긴 숱한 정성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월성1호기의 불법적인 수명연장 과정과 그 폐쇄의 당위성은 만인소 서문(기원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영덕군 주민들이 핵발전소 건설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 운동을 지지합니다. 영덕군수와 정책당국은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합니다. 더 이상 허황된 지역발전을 설파하며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영덕군민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성1호기 폐쇄 주민투표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에 담긴 큰 울림이기도 합니다. 경주, 울진에 이어 영덕까지 핵발전소가 들어선다면 경북 동해안은 세계 최대의 핵단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정 동해안도 옛말로 남게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핵발전소로 오염되는 땅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소중한 한 분이 우리 곁에 없습니다. 민주노총경주지부 최해술 지부장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내남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만인소에는 경주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1,442명의 소중한 이름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최해술 지부장을 기억합니다. 불의한 시대에 노동자의 대표를 맡아 구속된 경주시민 최해술 지부장이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2015. 7. 29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경주경제정의실천연합, 경주문화시민연대, 경주상인보호위원회, 경주시민광장, 경주시민포럼,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준), 경주핵안전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민주민생경주진보장터, 민주노총경주지부, 아진아파트주민운영위원회, 안강청년시민연합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경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한국노총경주지역지부
수, 2015/08/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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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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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주도한 핵에너지개발, 전세계 반대에도 불구 한국은 역주행중– 디플로마트, 핵에너지 전문가 주장 보도– 한국정부 향후 12개 핵발전소 추가 설립 추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타 국가들의 대응과 반대로 가는 박근혜 정부– 국민반대에도 불구 핵에너지 개발 강행에너지 빈국인 한국에게 핵에너지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박정희 정권때부터 지속된 핵에너지 문제는 그 딸이 집권하고 있는 2015년 현재까지 해결되지 ...
화, 2015/10/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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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료]
공개된 월성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최신기준 미평가, 자의적․선택적인 기준 적용 확인
추가 보고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작업 필요
| ○ 제목: 공개된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검토결과 발표 기자회견 ○ 주최: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 일시: 2015년 5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까페 회화나무 ○ 참석자: 원자력 안전과 미래 이정윤 대표, 서균렬 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PSR)보고서는 그동안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미래에서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수명연장 근거 안전성 보고서 중 하나다. 국회 장하나의원, 최원식 의원을 통해 최소한 열람이라도 요구했지만 의원을 제외한 전문가 열람조차 거부된 그 보고서들 중 하나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소속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가 R-7 뿐만 아니라 R-8, R-9, ASME Code, CSA Code 등등 다른 전반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인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9에 대해서는 열교환기 이중화 요건에 대해서 한수원의 보완을 요구했지만 R-7에 대해서는 한수원의 부실한 검토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한수원은 사고 시 압력을 기존 설계압력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해석결과만을 검토했으며, R-7에서 요구하는 격납용기 압력경계의 설계요건을 검토하지 않아 핵심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한 보완요구 등의 검토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계속운전 심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R-7은 계속운전 관련 고시에 명시된 기술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에서 적용한 안전해석에서의 최신기술기준인 C-6 역시 관련 고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국내외 최신 연구개발, 운전경험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련 고시에는 월성1호기와 같은 가압형중수로 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서는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G-360(현RD-360의 이전 버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G-360의 핵심이 바로 수명연장하려는 원전 상태와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을 비교 검토하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월성1호기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보면 월성원전 1호기는 운영허가 당시에 적용된 1970년대 기준이 근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운영허가는 이미 2012년 11월 20일로 만료되었고 10년 추가 운영을 하기 위한 허가 절차에는 당연히 새로운 기술기준으로 평가되고 검토되며 허가되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적용기준일 (Code Cut-off Date)는 수명연장을 하려는 시점일 수밖에 없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는 2009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그렇다면 1991년에 개정된 R-7을 비롯한 당시의 기술기준이 적용되어야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교훈조차 반영되지 않은 1970년대 기준으로 2022년까지의 운영허가를 승인한 것이다.
결국, 안전과 직결된 기술기준에 대해 최신기준이 미평가된 것은 물론,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취사선택된 기준에 의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통과, 승인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수명끝난 노후원전인 월성 1호기가 얼마나 부실하게 평가되고 부실하게 심사되었는지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 외에도 주요기기성능평가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추가 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해서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으로 다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10여년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이 12기인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평가 과정을 교훈 삼아 안전을 확보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잡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료
20150513기자회견문공개된-월성1호기-주기적안전성검토보고서-검토-결과.hwp
- 5. 13
원자력 안전과 미래,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2-735-7000 / 010-4288-8402
목, 2015/05/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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