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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포럼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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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포럼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익명 (미확인) | 목, 2015/07/16- 13:50

식량주권

 

<TPP와 식량주권, 식량주권과 여성>

일시 : 2015년 7월21일(화) 오후 4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30호

 

<프로그램>

진행 :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주제발표 1> TPP와 식량주권 _김은진 원광대 교수
주제발표 2> 여성의 관점에서 본 TPP와 식량주권 _김신효정 이화여대 박사과정

토론1> 여성농민 _전여농 김정열 사무총장
토론2> 여성노동자 _민주노총 김수경 여성국장
토론3> 여성소비자 _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정책국장

청중 질의 및 토론(30분)

종합 마무리(5분)

문의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황경산 (02-58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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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일시: 2017년 9월 12일(화) 10:00
◾️ 장소: 광화문 광장
◾️ 진행순서
-사회 : 정혜실 (이주민방송)
-경과보고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언 1: 차별금지법제정 않는 정부비판 (임보라 섬돌향린교회 목사)
-발언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 국회 발언(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발언 3 :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웅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동운영위원장)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 4: 정당 지지와 결의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조희주 대표) 
새민중정당 (이화수 여성본부장)
정의당 (권순부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발언 5: 제정촉구 서명운동 활동 계획 발표 (사회자)
-기자회견문 낭독
한국한부모연합(전영순 대표) 외

#국회는차별금지법제정하라
#문재인정부는차별금지법제정에나서라
#평등한세상에나중은없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은 9월 12일 부터 주중 11-1시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서명전 참여신청, 나중에 말고 지금 해주세요!!!! 
https://goo.gl/forms/3KzHUG9ThiuH6lkF2

월, 2017/09/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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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규탄한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휴업,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 정치하는엄마들 “집단휴업은 선택권 없는 부모들을 인질삼은 협박의 행태”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 등 요구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2일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135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성명서 전문>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화, 2017/09/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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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의 핵심 가치, '집단 모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스토리펀딩 3화 연재물이 공개됐습니다. 치열한 난상토론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들은왜정치하는엄마가되었나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카카오 #후원


스토리펀딩 3화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는 왜 집단모성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 2017/09/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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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불법휴업을 규탄하며 #정치하는엄마들 #엄마정치 #엄벤져스 가 야심차게 준비한 만평입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이언니들대체못하는게뭐람

목, 2017/09/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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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 구 인턴(현아찡), 혼자 책읽기 싫어서 여세연 회원가입하고 만든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함께 읽고자 하는 책은 "아내가뭄"(애너벨 크랩 지음, 정희진 해제)입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 방식은 ① 책을 읽고 온다, ② 구 인턴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기 입니다.

책읽기 소모임은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여세연이 궁금한 분들, 책얘기를 편히 하고픈 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9월 26일(화) 낮 4시-6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세연 회원이어도,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회원은 천천히 하면 되는거죠.*^^* 하하하핳) 오세요!! 오세요!!!!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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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7(목) 광화문 [페미니스트 교사들에 대한 공격 중단 촉구 및 법적 대응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장 김정덕 언니 발언 중입니다. 발언 전문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엄마 그리고 성평등교육'의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우리에겐페미니스트선생님이필요합니다 #엄마들도원하는성평등교육 -발언 전문- 정치하는엄마들 함께교육팀 김정덕입니다. 모든 아이는 곁에서 보듬어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리고 여린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함께 일하며 살림을 꾸려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한국은 맞벌이는 가능해도 맞돌봄은 힘겨운 시대입니다. 여전히 사회는 여성에게 살림과 돌봄 책임을 과도하게 짐지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대외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독려되면서, 살림과 돌봄 노동에서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살림과 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엄마와 아이를 잠재적 혐오대상으로서 규정하는 일부 각박한 시선들의 폭력적인 확대 재생산 구조입니다. 폭력의 세계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길 바랄 수 없습니다. 기성세대의 여성•약자혐오는 여러 매체를 통해 거름망 없이 그대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엄마와 교사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라며 언어폭력을 거리낌없이 표출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아이엄마로서 고민합니다. 십 년, 이십 년 뒤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어른이 된 아이 눈에 비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해맑은 얼굴 꼭 껴안고 아이 등 뒤로 펼쳐진 세상을 보며 종종 두 눈, 두 귀를 닫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아이들의 내일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이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돌려주기 위해 노동법을 바꾸고, 보육정책을 바꾸고, 혐오표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굳게 깨달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의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적 계층 구조를 깨고 사회적 돌봄의식을 넓히려면 공교육에서부터 성평등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페미니즘을 통해 평등과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함으로써 자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누구든 함부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억압할 때 당당하게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 곁에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기꺼이 손 잡아주고 대신 목소리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 손을 잡아준다면, 훗날 아이들도 우리 손을 잡아줄 겁니다. 우리도 모두 한 때 아이였습니다. 서로 보듬고 도울 때 ‘이웃’이 될 수 있으며, 함께 행동할 때 ‘벗’이 되어 행복해질 수 있음을, 아이들 앞에 서있는 우리부터 스스럼 없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우리 눈에 비친 아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니까요 #우리에게는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금, 2017/09/0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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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언니 발언은 노래하는 선생님 다음에 나와요 ^^ 언니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6분 무렵부터 보시면 됩니다!


특권학교폐지 목요촛불집회에서 조성실언니의 발언입니다.
금, 2017/07/14-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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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does not exists. It was deleted a long time ago. Or never existed at all.
토, 2017/09/16-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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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금, 2017/09/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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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입니다. :)
 
2017년 10월 20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1에서 "2017 여.세.연 DAY"를 열고자 합니다. (두구두구두구) 본 자리는 제19차 회원임시총회와 회원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헛, 이미 2월에 정기총회를 했는데 왜, 또!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회원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그렇죠?!!!)
 
2014년 사단법인단체가 된 여세연은 보다 안정적인 단체+연구소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세연은 감사 1인을 둘 수 있게끔 하는 정관에 따라 감사님이 1명이었고 이 분이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모두 맡아 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단체 사업, 회계에 있어 꼼꼼하게, 발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지난 2월에 열렸던 18차 회원총회에서는 감사를 2인으로도 둘 수 있게끔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정관 변경 과정을 상반기에 무사히 마쳤고 2018년 정기총회에서 안정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회원임시총회를 통해 이사회 추천에 따른 회계감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여세연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함께 책도 보고 영화도 보는 작은 소모임들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이것도 회원 분들에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여세연 회원 분들 뿐만 아니라 여세연 사무국 활동가, 인턴활동가에게도 작은 쉼이 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참고로, 2016년 여세연 신입회원 30명, 2017년 9월기준 20명이라는 점!! 금요일 저녁이라 다 모이지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분들을 위한 '회원 만남의 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물론 신입회원 아니어도 당연 참석 가능합니다! 기존 회원분들이라면 더 반갑게, '아직' 회원이 아니라면 천천히 여세연의 품으로...//와락//)
 
회원총회와 회원소모임 소개를 마친 후에는 여성플라자 부근에서 맥주 뒤풀이도 가질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꼭, 꼭! 10월 20일(금), 저녁 7시 여성플라자 1에서 만나요!! (번쩍!)
 
* 문의: 사무국(02.824.7810, [email protected])
* 총회 참석이 힘드실 경우, 본 게시물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메일 혹은 팩스(02.824.7867)로 부탁드립니다!
* 여세연 후원을 고민하시는 회원님, 따스하고도 가벼운 현금 지참 부탁드립니다. :))
* 예쁜 웹자보는 연주 인턴활동가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짝짝)
화, 2017/09/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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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준, 자유기고가

영화의 제목만으로는 무언가를 말하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영화인지 알고 봅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우리가 보기 위해 영화관에 입장한 그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다룬 영화는 몇 편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귀향>이 있고 티브이에서도 방영된 <눈길>도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시점과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영화 <귀향>은 사회적으로 성노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모인 성금으로 제작되고 제작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수익금은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렇듯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든 영화지만, 영화 내부적으로는 분노를 강요하는 듯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학적인 장면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수동적이고 폭력의 대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향>의 존재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잔혹한 실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귀향>은 과거입니다.

<눈길>은 과거의 끔찍한 경험으로 현재에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종분(김영옥)은 수십 년 전에 그 끔찍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직도 꿈에서 생생히 들려 잠에서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종분의 집 한쪽에는 수요집회에 참여했을 때 찍힌 자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만으로 <눈길>은 성노예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처와 그 상처를 지닌 채로 지금 하는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옆집 여고생의 사연은 주인공이 당했던 남성성의 폭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영화 <눈길>은 현재입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이 둘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영화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경쾌함입니다. 참혹함과 처절함이 가득한 <귀향>이나 슬픔이나 서늘함 속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눈길>과는 반대로 시종일관 가볍고 유쾌합니다. 그리고 앞선 두 편의 영화는 말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장치를 개인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외부로 표출하고 치유도 주변을 통해 얻습니다.

영화 초반은 옥분(나문희)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녀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옥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에서 의류 수선가게를 하는 옥분은 8천 건의 민원을 넣어 구청에서는 도깨비 할머니로 불립니다. 그런 그녀 앞에 원칙주의자 9급 공무원 민재(이제훈)가 나타나면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옥분은 평소에 영어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실력에 고민을 해왔고, 우연히 민재가 영어강사와 유창한 영어회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조릅니다. 민재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자신의 동생 영재에게 밥을 차려주는 옥분의 모습을 보고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장면을 통해 옥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분이 유일하게 의지하며 지내는 정심(손숙)이 위독해지고 비로소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영화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분이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와 주제를 접목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옥분이 미국 하원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옥분을 대하는 옥분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왜 함께 나누지 않았냐며 되려 서운해하는 진주댁(염혜란), 항상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옥분의 사연을 듣고 몰래 달러를 전달한 족발집 주인(이상희), 청문회를 마치고 돌아온 옥분을 평상시처럼 대하는 시장 사람들에게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숭고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민재가 옥분을 찾아가 건넨 한마디, “죄송합니다”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옥분은 청문회 참석을 마음먹었을 때, 잊으면 지는 거라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한 참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체력을 기르기 위해 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 캔 스피크>는 미래입니다.


<아이 캔 스피크> 절찬 상영중!

월, 2017/10/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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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에 함께 참여하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함께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성계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ง •̀_•́)ง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참여에 가장 배타적인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대표성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대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을 적극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한다!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17.10.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다양하고 성평등한 국회를 요구하는 여성들 일동,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회의원 권미혁·남인순·정춘숙
■ 주관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순서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공동대표)
1. 발언 : 1)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연대 장소화 간사
3) 소개 국회의원 1인
2. 청원 내용 소개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
3. 기자회견문 낭독

월, 2017/10/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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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9일(목) 총 1매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나선다

울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에 1억 기부… 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활용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비만클리닉과 공익재단이 이를 위해 손잡았다. 여성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은 여성 폭력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365mc의 주 고객이 여성인 만큼 365mc를 믿고 신뢰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한다. 또한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녀를 위한 생리대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 청송 소망의집(양로원)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 2017/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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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번째 모임이지만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제발 와달라고 외치는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공지합니다!!

지난 9월 시작된 여세연 책읽기 소모임- 넘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아련) 그렇다면 10월의 책은 무엇일까요?(두구두구둑) 지난 모임에 참여한 분들이 함께 논의한 끝에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로 선정하였습니다. 책읽기 소모임 운영방식은 1) 책을 읽고 온다. 2) 발제자가 준비한 '나누고자 하는 3가지 물음'을 중심으로 편하게 얘기 나눈다! 입니다. 따라서 편~히 참여해주세요!!!

일시와 장소는?? ★☆ 10월 31일(화) 오후 5시-7시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입니다.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많이 참석해주세요! ✿˘◡˘✿ 여세연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함께 해요!! (참고로 혜만 사무국장 여행 다음날에 열리는 소모임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홍콩 과자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세용!!)

 

 

화, 2017/10/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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