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상가 임차인 상담소 시즌2

기자회견

2015년 12월 10일(목) 15:00

홍대입구역 8번출구 문화부동산 앞

명함 배포

홍대 앞 상가들

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당일 발표됩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주간소식] 163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3호(2015.12.02)

[위원장칼럼] 총선을 고민합시다

 지난 4월 1차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 산하기구로 설치되었던 총선준비위원회가 지난 11월 17일 제19차 회의로 공식 종료했습니다. 총선기본계획을 거쳐 총선종합계획 수립까지, 그동안 당 내 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총선준비위 위원으로서 말하건데, 들인 노력과 공은 별개로 과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흡족한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당의 총선 준비가 당원들까지 깊숙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정치를 유일하진 않지만 중요한 정치과정이라고 생각하는 한에서는 내년 총선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정일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든 살짝 피해가든 어떤 것을 결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치적 명분과 내용 속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해서,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순회간담회에 참여해주십시오. 서울시당은 12월 10일(목)에 개최됩니다. 내용은 사전에 공지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든 뒤에서든 당협 차원에서도, 혹은 가까운 당원과도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초 기본계획의 초안을 잡으면서 염두에 두었던 것은, ‘명분있되 총선대응을 최소화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선가능성을 두고 지역구 출마지역을 최소화하고 대신 의제전략으로 총선을 경유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비례선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총선 이후의 대선과 이 이후의 지방선거까지 관통하는 정치일정을 염두에 둔 ‘연동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불룩하게 채워졌고, 어떤 부분은 여전히 홀쭉한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니 과도한 것을 덜어내고 부족한 것을 채워 넣는 것은 이제 당원들과 함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장 많은 당원이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시당은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시당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종합계획의 승인과 선출직 공자후보자에 대한 당내 선출절차가 확정됩니다. 이번 전국위원회가 끝나면 당은 총선 준비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2012년, 2008년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급하고 예외적으로 진행했던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온전한 정치 일정을 통해서 총선을 대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기술적인 세련됨과 그럴 듯한 미사여구로만 가능했다면 이미 달성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소처럼 우직한 발걸음도 천리를 보는 봉황의 시선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내년 총선을 경우하는 노동당의 전망을 고민합시다. [끝]

[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지난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120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둘러싼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다. 긴급하게 진행된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으로 4시에 예정되어 있던 일정은 연기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간보고라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관계자 참여만 보장될 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 중간보고의 성격인 탓에 최종보고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이 중간보고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는  15일째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있다. ​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에, 1)재단신설 연구용역에 공단 편입 방안을 병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2) 재단신설시 기간제 2년을 거쳐 정규직화 하겠다 (3) 직접고용시 다산콜센터 근무경력 인정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연구진에 "꼭 상담사 전체를 고용 승계할 필요가 있는지"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작년 12월에 다산콜센터 직영화 방안을 발표한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영화 방안 중,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노동조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무직으로의 직접고용방식이었고, 서울시가 선호한 방식이 재단 설립을 통한 직영화 방안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다산콜센터 업무평가를 해온 한국능률협회에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긴다. 경영평가를 하는 컨설팅회사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직영화 방안연구를 맡기다니 선의로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동조합의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그제서야 기존 연구팀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연구진을 추가한다. 이것이 지난 11월 18일자 해명자료에서 말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운운의 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야기가 나왔다. 당연히 서울시가 기존 시설관리공단으로의 고용방침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이에 대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를 했다.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함으로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반박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구체적인데도, 서울시는 그런 말 없다고 하는 거짓 해명서를 낸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밝히고 있는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오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을 다루는 중요한 연구의 중간보고가 있는 날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노동조합에 대해 '참여'가 아니라 '참관'을 요청했다. 우스운 일이다. 자신은 용역발주처로 주관을 하겠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참관하라는 것이 대화와 협조인가?

  거짓말로 해명하고, 실현되지 않는 약속만 내거는 황호익 120운영팀장(언론해명자료 작성자)은 오히려 징계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노동당서울시당의 생각이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하는 한, 박원순 시장이 시민에게 직접 약속한 다산콜센터의 직영화는 제대로 되기 힘들다. 한번 깨진 신뢰는 갑절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15일 째 농성하는 노동자에게 '당신들이 시장을 만날 명분이 뭔가'라는 식의 말을 내뱉는 이에겐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깨져버린 신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구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대장정을 하면서 보였던 모습이 언론을 위한 쇼맨쉽이 아니라 진정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면 시장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하라. 때마침 박근혜 정부에 대해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말이 화제다. 집회니 시위를 막는 것보다 그것을 하게된 원인을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시청 앞에서 15일을 넘어가는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농성은 '무엇이 원인인가?'. 당신 아닌가? [끝]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연대사업] 하루 방종운, 하루 이인근을 찾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저녁 방종운 지회장에 이어 단식을 진행중이던 이인근 지회장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인근지회장의 경우, 14일 민중총궐기때, 경찰연행시 다쳤던 갈비뼈와 골다공증등 건강상의 문제로 그만두는 것이라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콜트콜텍 공대위는 남은 조합원들과 릴레이로 단식을 이어나가며, 농성장을 지키고,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당은 다음주에 콜트콜텍 릴레이 단식에 집중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원하시는 당원분들은 연락주십시요.

- 노동당 서울시당 단식 집중결합

- 시간 : 2015년 12월 7일~12월 11일 오전 9시~오후 7시

(외출가능)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앞 콜트콜텍 단식농성장

- 문의 : 노동당 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 7일 월요일은 구교현대표가 단식을 합니다.

(입원중인 이인근지회장)

(입원전 노동당 서울시당 당원들과의 간담회)

[연대사업]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

  12월 3일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광화문농성장이 12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 연대는 장애인생존권, 차별철폐를 외치며 서울시내를 행진하고, 광화문 농성장 1200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당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진

-시간 : 2015년 12월 3일(목) 12시 서울대병원에서 출발

-장소 : 서울대병원

●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폐지 광화문 1200일 기자회견

-시간 : 2015년 12월 3일(목) 오후 6시

-장소 : 광화문광장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올해도 열심히 달려온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가 두번째 시즌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임차인들의 다양한 상담과 투쟁으로 진행되었던 올해의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오니, 많은 당원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즌 3도 진행됩니다. 구상중)

- 시간 : 2015년 12월 10일(목) 오후 3시

- 장소 : 홍대 문화부동산 앞

[연대] 민중총궐기

  ‘폭력집회’ 아닙니다. ‘불법집회’ 아닙니다.

12월 5일의 집회의 이름은 “2차 민중총궐기”입니다.

-시간 : 2015년 12월 5일(토) 15시

-장소 : 서울 도심

-서울시당 지침 : 날씨가 추울테니, 두꺼운 목도리와 털모자를 꼭 챙겨입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시간 : 2015년 12월 10일(목) 19:30

장소 : 중앙당

[중앙당] 정당연설회 일정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12시- 새누리당사앞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2/2(수)
12/3(목)	[시당]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 @서울대병원 (13:00) [중앙당]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새누리당사앞 (12:00)
12/4(금)
12/5(토)	[시당] 민중총궐기 (15:00)
12/6(일)
12/7(월)	[시당] 서울시당 운영위- @중앙당 (19:30) [시당] 콜트콜텍 릴레이 단식 서울시당 집중주간 (09:00)
12/8(화)	[시당] 콜트콜텍 서울시당 연대 (13:00~21:00)
12/9(수)	[시당] 구청이 들썩들썩 중간모임 @중앙당(19:30)
12/10(목)	[시당]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2 종료 기자회견- @홍대문화부동산 앞 (15:00) [중앙당] 찾아가는 총선간담회(서울시당)- @중앙당 (19:30)

세계는 지금(12)
EU를 넘어 아시아의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는 가능할까?

IS의 파리 테러로 심란한 2015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렸던 사회혁신 국제 컨퍼런스에서 어떤 논쟁들이 오고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유럽연합으로부터 870억 원이라는 엄청난 펀딩을 받아 Social Innovation: Driving Force of Social Change(이하 SI:Drive) 리서치 프로젝트 팀이 주관하는 “Social Innovation 2015” 컨퍼런스의 주제는 유럽 및 세계의 관점에서 사회변화의 경로 탐색을 위한 연구, 정책, 실행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자리였다.

본 컨퍼런스에는 400여 명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지의 세계 각국 사회혁신 활동가, 학자,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혁신의 의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회혁신의 저명 인사가 초대된 자리는 아니지만, 사회혁신의 이론과 방법론, 실천 등에 대해서 24개 세션에서 SI: Drive 프로젝트의 7개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이동성, 건강/사회적 돌봄, 빈곤감소/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션 발표와 워크숍, 키노트 스피치가 진행되었다.

아시아와 사회혁신의 주류화를 꿈꾸는 유럽연합(EU)은 어떻게 만날까?

아시아의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중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는 SI- Drive 프로젝트의 자문위원(Advisory Board Member)이다. 따라서 나는 희망제작소 부소장으로서 컨퍼런스 뿐 아니라 프로젝트 보드 미팅에도 참석할 기회가 주어졌다. 여기에서 장황하고 지루하게 보드 미팅에서 무슨 논의가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유럽연합이 87억 원의 거액의 펀딩을 하면서 사회혁신 연구 프로젝트를 왜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SI Drive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싶다. 본 프로젝트는 2014~2017년 4년여에 걸쳐 진행되며, 12개국(한국, 태국, 벨기에, 체코,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캐나다, 덴마크, 미국, 뉴질랜드, 콜롬비아)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수행하는 국가는 25개(유럽연합 14개국과 11개의 비유럽연합 국가)이다. 그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멤버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주요한 목적은 유럽연합이 사회혁신의 주도권을 갖도록 다양한 국가의 사회혁신 활동가, 연구자들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다. SI- Drive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1) 지역별 리포트 2) 7개영역(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 이동성, 건강/ 사회적 돌봄,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리포트 3) 7개 정책영역을 글로벌 지역과 크로스 매트릭스를 통해 제시하는 글로벌 맵핑 4) 사회혁신 데이터베이스 수집 등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와 아시아 국가들이 연계를 맺고 있는 방식은 보드 멤버로서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자문을 하는 역할과 파트너 국가에 해당하는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지역의 case study를 통해서 7개 정책 영역의 지역 리포트와 글로벌 맵핑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한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7개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고용, 환경과 기후변화, 에너지, 교통/이동성, 건강/사회적 돌봄, 빈곤감소/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의제와 사회혁신이 만나는 지점은 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다. 아시아의 사회혁신 의제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투자, 사회적 기업 등 대안적 경제 측면에 치중하고, 분리된 섹터로서의 사회혁신의 실행 사례에 치중하는 것이 대부분의 아시아의 사회혁신 사례로 보여진다. 다만 아시아 사회혁신의 네트워크 중심으로서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국가의제에 해당하는 고용, 돌봄, 배움 등을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즉 사회혁신의 관점을 정책 수립의 방법론으로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관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주류 정책 영역을 분석하고 이론화하려는 SI- Drive 프로젝트가 아시아의 사회혁신의 실행과 만나기에는 아직 많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아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정책 주류화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1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 희망제작소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새로운 의제- 일, 배움, 돌봄, 정치, 한반도 평화, 지역자치, 공동체-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도 유럽연합의 사회혁신 주류화의 방향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olicy Debate-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SI Drive 콘퍼런스 둘째 날 Plenary Session의 주제는 Policy debate라는 제목으로 남아공화국, 대한민국, 칠레, 캐나다, 프랑스 5대륙의 사회혁신 대표 선수들이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시민단체의 사회혁신활동가? 국가의 공무원? 정치인? 대학에 소속된 사회혁신 이론가? 각 대륙마다 현재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거나 생산하는 주체는 다양했다. 유럽연합이 막강한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EU국가들의 사회혁신의 주류화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들인 칠레나 대한민국, 남아공화국에서도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생산하고 논의하고 실행하기 위한 노력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는 주체는 물적 지원을 받는 대학,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희망제작소와 같은 NGO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변화와 같은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회혁신적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재정적으로 독립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독립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가 아시아의 사회혁신 정책 주류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그리 먼 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도 한다.

글_이성은(희망제작소 부소장 / [email protected])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천왕1,2지구에는 각 단지마다 1개씩 총 8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외부적 요인을 꼽는다면 아마 입주자대표회의(혹은 공동주택대표회의)와 겪게 되는 갈등문제일 것이다. 도서관장 임명권한이나 도사관 프로그램 및 개관시간, 운영비와 관련한 문제가 주된 이슈이다. 모든 아파트작은도서관이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성향과 특성이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되고 있다. 아파트작은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이 아닌 상호 협력의 관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경험과 천왕지구의 사례를 통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갈등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식의 차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 필자가 관장을 맡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는 인큐베이팅이 종료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역사, 설립 배경, 운영 철학, 사례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 이유는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개념과 정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이것이 도서관 초창기 운영에서 적지 않은 불협화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견해 차이를 좁혀갔다. 우리 도서관 운영자들 사이에서 합의한 것은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아파트에서 책을 매개로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단지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장서의 대부분도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대상이고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며 책을 보다가 잠시 바닥에 눕기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눈치 안보고 쉬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여전히 아파트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차이를 공간의 규모에서만 찾고 있다. 작은도서관도 엄연히 도서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책을 읽는 공간으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며 주민공동체 형성은 부차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래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이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리 및 지원 규정의 부재
현재 아파트작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자생단체로 규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자생단체와는 차이가 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인 자생단체와 달리 모임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 뿐 만 아니라 공간 운영 및 유지 비용이 소요 된다. 예를 들면, 냉난방과 인터넷, 기타 소모품과 도서 구매 등 이다. 아파트 세대수, 도서관 면적,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달라 질 수 있지만 지원 범위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아 도서관운영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적정 수준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식의 차이와 관리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의 진행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파트작은도서관이란 무엇인가의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상적인 소통구조를 확보하는 노력도 매월 사업보고나 협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다. 그 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이해를 높이고 필요성을 공감 할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에 마을과 공동체의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덧붙여 현재 진행되는 자치구 단위의 입주자대표회의 의무 교육과는 별개로 소셜 믹스 단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분양단지와 임대단지가 혼합되어 있는 소셜믹스단지는 두 주체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육 이후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와 함께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으면 한다. 소셜 믹스 아파트 단지는 물리적 공간 배치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완성 된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진정한 소셜 믹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의 사업 경험을 통해 상호간의 신뢰 구축과 이해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관리규약에 별도의 규정 마련
아파트 관리규약에 작은도서관 관리 규정을 둔 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이견을 줄이게 된다. 아파트 관리 규약은 공동으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아파트 부대 시설에 대한 사용 범위와 관리, 유지 보수 등 의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역시나 특정 주민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함께 사용하기 위한 규칙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해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원한다.”라는 최소한의 규정만 있어도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의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바라건대, 무급자원봉사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며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작은도서관의 주체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는 못 할 망정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는 상황이 지속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선택 보다는 주택법에 따라 만들어 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입주민 사이에서 특히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논의 된 적이 없었다. 각자의 경험 또는 방식으로 이해 할 뿐 서로가 소통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고 오해는 불신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책적 노력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아파트에서 살맛나는 이웃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파트작은도서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상생하기를 기대한다.

글_최재희(천왕 연지2타운 글초롱도서관 관장)

[oo실험실 아이들의 이야기, 두 번째]

소개합니다!
저희는 용인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대안학교를 다니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00실험실’에서 처음 만났고, 책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요.
팀 이름은 ‘커북커북’입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과 책(book)이 합쳐져 ‘책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다’라는 의미와 ‘여유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찾겠다’라는, 거북이를 연상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책정거장> 자연드림 앞에 모인 키키, 뚜비, 우산

책을 공유합니다!
저희 프로젝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플랫폼은 <책정거장>입니다.
그 외에도 책 잔치, 책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용인, 성남 이웃분들께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책정거장>이란?
이웃들 서로가 필요하거나 소개하고 싶은 책 등을 공유하는 장소이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는 현재 3곳의 <책정거장>이 있습니다.
– 느티나무도서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116번길 22
– 자연드림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113
– 우주소년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풍로127번길 5

▲ <책정거장> 느티나무도서관

▲ <책정거장>우주소년

<참여방법>
① 페이스북에서 ‘커북커북’을 검색한다.
② ‘커북커북’ 공개그룹에 가입한다.
③ 공개그룹 내에서 빌리고 싶은 책을 고르고, 이웃에게 빌려줄 수 있는 책 목록을 올린다.
④ 댓글을 통해 이웃들과 시간 약속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책정거장>에서 만난다.
⑤ <책정거장>에 있는 <책 공유상자> 앞에서 시간 약속한 이웃을 기다린다.(*시간 약속이 안 맞을 경우에는 <책 공유상자>에 달린 자물쇠를 열고 책을 넣어둔다.)
⑥ 이웃을 만나고 책을 공유한 뒤 <책 공유상자> 안에 있는 초코파이 간식을 먹는다.
⑦ 빌린 책은 한 달 뒤 <책 공유상자> 안에 다시 넣어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커북커북’ 페이스북 공개그룹(www.facebook.com/groups/624753490960322/)에 가입해주세요.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인 것은 알겠지만,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어렵고, 시간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참여 했을 때 얻게 될 그 특별하고도 소중한 기분!
단순히 책을 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라져가는 이웃과의 관계를 책을 통해 이어가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책은 점점 잊혀져가는 매체이지만, 오히려 가장 아날로그적이기에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열정 가득히 준비해보았지만, 큰 어려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첫번 째는 책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팀원들이 개인적 일로 바빠 홍보할 시간이 많지 않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바쁘다”
“방법이 낯설다”
“공유할 책이 손상될까 걱정된다”
“책정거장이 먼 곳에 있다”

위 내용 말고도 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놓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프로젝트가 꼭 잘 되어야만 성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다보면 저희에게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커북커북’팀은 앞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책 정거장> 이용을 부탁하고,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려 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리플릿과 포스터 추가 제작, <책정거장>에 놓을 <책 공유상자> 만들기와 꾸미기, 책 잔치 준비, 프로젝트 홍보 등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해볼까 고민도 해보고, 팀원들끼리 어떻게든 아껴쓰자는 다짐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갈피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어설프게 보일 수 있지만, 정성이 가득한 책갈피입니다.

▲ ‘커북커북’ 팀이 만든 정성 가득 책갈피

혹시 저희의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책갈피 구입을 부탁드립니다!
책갈피 구매를 통해 ‘커북커북’ 팀을 응원해주신다면, 고맙고 소중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글_’커북커북’ 프로젝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