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탄소포인트 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안인가 외
<영덕주민투표 지원 3차 서명버스>
10월 17~18일(1박 2일)
서울출발: 10월 17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10월 18일(일) 오후 1시
참가비: 3만원(숙식제공)
준비물: 개인침낭
<영덕주민투표 지지 전국집중행동>
11월 11일 주민투표성사 4만 군민궐기대회
일시: 10월 24일(토) 오후 2시
장소: 영덕 신라약국 앞
*주최: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054-733-5898)
서울출발: 10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대한문 앞
영덕출발: 저녁 6시(예정)
참가비: 3만원
참가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010-3210-0988)
참가신청: 구글양식 주소
참가비 입금 및 후원: 우리은행 1005 502 479104 환경운동연합
참가신청: http://me2.do/I5PfLreG
지난 10년간 자동차의 도시 서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서울환경연합 교통부문 10년의 활동을 뒤돌아보고, 현재와 비교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봅니다. 교통량, 교통수요정책, 대중교통, 자전거 활동 네 가지로 살펴보는 변화, 지금 함께 보시죠!
오늘은 교통편 첫 번째! 서울의 자동차가 십 년 전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등록대수와 수단분담률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십 년간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자동차 대수는 2011년 약 297만 대에서 2020년 약 315만 대로 약 20만 대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증감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한 편니다. 2019년에는 전체 등록 차량이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19년 대비 3만 3204대가 증가한 315만 7361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선호하게 된 것과, 차량 구입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사람 비율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동차 교통수단분담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분담률이란, 사람들이 통행할 때 하루 중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분포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교통수단분담률 ⓒ서울시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계속 20%대를 유지 중인데요, 이를 선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확인하기가 더 쉽습니다.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에 가장 적었지만, 2016년부터 급격하게 올라 2019년에는 24.5%로 2010년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늘어만 나는 교통혼잡비용
도심에 자동차가 늘어나면 교통혼잡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교통혼잡비용이란, 교통체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 속도를 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 등을 환산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1994년부터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해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산출해온 만큼,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방법이 변화되면서 이전 산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추정 방법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에 관한 내용은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1.03.04 혼잡통행료 확대 빠진 ‘녹색교통’ 정책은 실패 중 발췌 ⓒ서울환경연합
2007년 7조 원이었던 교통혼잡비용은, 2014년 8조 9175억 원, 2015년 9조 1447억 원을 넘겼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 지표 조사(1)) 2017년에는 11조 원을 넘기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2017년을 기준으로 자동차 한 대당 약 350만 원의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 시도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만 봤을 때도, 서울은 자동차 중심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수와 교통수단분담률은 점점 늘어나고, 10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은 무려 1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2007~2017년 비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환경연합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다음 글에서는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 모시는 글 *
전기차 보급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정책입니다. 또한 세계 자동차 산업의 흐름에 뒤지지 않는 원천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번 폭스바겐 사건으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전기차는 전력수요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이 전력이 어느 발전부문에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는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전기차 보급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통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224)
현명한 ‘바보’들의 햇빛발전소 ‘둥근해가 떴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바보 같이 살아왔으니 ‘바보’입니다.이제부터는 우리와 다음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꿈꾸며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며 ‘바보’라고 평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현명한 바보! ”
위의 글은 ‘전태일 평전’에서 나오는 바보의 의미를 각색하여 쓴 글입니다. 어찌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현명한 시민들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맞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외치며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바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에 함께 참여한 조합원들과 광진주민들이 참석하여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기존의 핵발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시민들은 햇빛발전소를 직접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는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건립되어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준공식에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식의 사회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손정은 청년이사가 보았습니다.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와 3호기까지 계속해서 청년이사로서 참여하며 하고 계십니다.
[손정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청년이사]
준공식 순서는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준공식의 의의를 알기쉽게 말씀해 주셨으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조합원들의 염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하했습니다.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다음은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축사와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습니다.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다음으로 참가자 소개로 내외빈 및 조합원 소개가 있었고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건립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건립 경과보고]
다음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에 함께 참여한 광진지역의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패를 수상한 단체는 ‘광진주민연대’와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광진주민연대는 광진햇빛발전소 조합원 확대와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광진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에 공간제공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영애 광진주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선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다음으로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중심에서 활동했던 ‘광진햇발전소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추진위원회]
뒤이어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를 둘러보며 기념촬영으로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준공에 축하드리며 고맙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현판 제막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목적은 사회적문제의 해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참사 이후 세계는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화석연료와 핵발전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후쿠시마는 전세계에 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체르노빌과 스리마일을 통한 핵발전참사의 위험과 핵발전확대정책으로 인한 지역갈등 정도의 고민만 있었습니다. 항상 핵발전과 탈핵은 환경단체의 일부 활동가들의 영역이었고, 탈핵이라는 주제가 대중에게까지 화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후쿠시마의 참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음으로써 피부에 와닿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참사가 일어나고 제일 먼저 경각심을 갖고 대응했던 분들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국내유통과 아이들의 급식유통에 빨간불을 켜고 감시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칠 정도의 무책임한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미루어 지다보니 어머니와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방사능유출의 수습이 되지 못한 채 진행중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상수동 여수마을 주민들이 밀양시 가곡동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10년간의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은 지역의 작은 갈등으로만 치부되었던 문제가 국내 에너지체계의 문제로서 사회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러한 핵발전소의 위험과 지역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시대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참사는 그 동안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생명과 생태의 소중한 가치를 실감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계기.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의 불행 위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의 편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발전량의 70%를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불행위에 편안함을 바라는 삶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사람과 환경 그리고 생명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꿈꾸며, 2012년 8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100인추진위원회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 2012년 12월15일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목적은 첫째, “우리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소비하는 에너지의 97%를 대형 화력과 핵발전소 등 외부 전력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 자립률은 겨우3%입니다. 수도권의 전력수요 집중으로 말미암아 초고압 송전탑의 건립과 핵발전소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서울에서부터 변화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인 “햇빛발전소의 확대”입니다. 햇빛은 모든 지역에서 풍부하며 분산형 에너지체계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은 기술력의 변화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재생에너지가 핵에너지의 비중을 넘어섰고, 에너지전환의 견인차역할을 재생에너지가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에너지공동체의 조직화입니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개인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서로 협동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삶에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과 공동체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역속으로, 주민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향해”
이를 통해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19.11kW)를 전국최초의 시민참여 학교햇빛발전소로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옥상의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역설명회, 주민간담회, 지역풀뿌리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안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에너지 생산 책임에 대한 고민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강북지역에 삼각산고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므로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강북지역의 에너지운동의 거점과 에너지생산 및 교육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짐에 지역의 에너지공동체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의 발전량과 판매량은 2014년에 2만5082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358만1906원으로 판매하였고, 공급인증서는 평택에너지와 2013년 12월에 12년 공급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에 발급받은 35REC을 3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2013년 6월~2014년 7월까지 발전량에 대해 1kWh당 50원씩 총 134만48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4년에는 강북지역에 2호기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49.82kW)를 건립했습니다.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 또한 주민과의 접점의 확대를 기반으로 부지선정,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는 2014년에 4만3735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601만5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판매못했던 공급인증서를 2015년 12월에 모두 소진하여 7,41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2014년 4월~7월 발전량 2만2097kWh로 110만485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토) 오후3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생태계이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준 시민들의 행동이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38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역 단위로 설립된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운영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후쿠시마 핵발전참사가 계기가 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등이 맞물려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전환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객관적인 상황과 구조가 바뀌게 되어 현재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지속적으로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꼽는 게 첫 번째로 2011년부터 도입된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제도 입니다. 그 전까지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제도로서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가격에서 입찰된 가격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존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RPS제도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로 입찰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공급인증서를 판매치 못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은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를 거듭하여 SMP(전기도매가격)가 하락함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소규모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 분산형 에너지체계의 대안이라는 점을 믿고 계속해서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나가려 합니다.
첫째, 서울지역의 비싼임대료와 부지라는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옥상을 주목표로 학교햇빛발전소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학교와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올해에는 많은 학교햇빛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존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운동을 지속합니다.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들과 연대하여 제도개선운동을 진행합니다.
셋째, 복합적 이슈로 지역과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기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 이슈만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고 접점을 찾는게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문화, 마을공동체 등의 의제를 갖고 있는 단체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에너지네트워크의 확대화 조합원과 관계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명한 시민들은 과거의 성찰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왔던 에너지전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와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주최로 제1회 서울에너지포럼이 열렸습니다. 작년 12월에 타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되짚어 보는 자리로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행 사 순 서]
발표1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한국의 대응 방안-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2 파리협정과 도시 기후 에너지정책의 방향-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지정토론
좌장 안병옥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조홍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김소영 (마을닷살림 대표)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재형 교수는 “이산화탄소 규제는 결국 상품 규제로 이어진다. 기후변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저탄소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상품이 시장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는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외에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토지이용계획, 교통, 수자원, 폐기물, 건축물 등 도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진행해서 원전1기 전력생산량에 해당하는 200만toe(석유환산톤)을 줄였고 현재 서울시 에너지 자리률을 높이는 2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유진 연구기획위원은 “중앙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 증설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수요관리,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상훈 소장은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전제하고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성과가 있지만 3,4단계 발전시키는 데에는 예산 확보 등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소장은 “에너지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절실한 목소리가 있어야지 지방정부에너지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시 NPO 지원센터 1층대강당 “품다”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제4차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 대의원 총회로 전환되어서 대의원 53명중 28명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총회 식순]
제1부 기념식
- 이사장 인사
- 축 사
- 축하공연
- 시상식
제2부 총 회
-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 개회 선언
- 서기지명
-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
-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원안가결)
- 의사일정 확정
- 의안 심의
제1호 의안 2015년도 감사보고 및 보고서 승인(원안가결)
제2호 의안 2015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 승인(원안가결)
제3호 의안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원안가결)
제4호 의안 기타안건(원안가결)
- 폐회선언
- 기념촬영
1부 기념식은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인사말과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 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노래하는 꿈틀이들”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수조합원 2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고 최인정 조합원이 수상하셨습니다. 다른 수상자인 도상록 조합원은 개인사정으로 아쉽게도 불참했습니다. 이후 본행사인 2부 총회가 최회균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회 정족수 확인 및 성원보고 후에 제4차 정기총회 개회선언이 있었고 조민정, 이동이 활동가를 서기로 지명하였습니다. 이세걸, 송명희, 안재훈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선임하고 전차회의 의사록 낭독 및 승인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감사보고는 최재숙 사업감사와 박진수 재정감사의 보고로 이뤄졌고 대의원들의 동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우리동네햇빛발전조합 사무국장의 2015년도 활동 및 결산보고와 2016년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안건으로 등기이사 교체건과 정관 용어 변경건이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대의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의 속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협동조합 운영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₂ 다이어트 서포터즈 4기 “광화문 거리 캠페인” >
1. 일시: 2016년 3울 20일 (일) 오전 11시 40분~ 오후 1시
2. 장소: 광화문 일대
3. 내용: 지구온난화 문제 알리기, 인증샷 찍기, 정보 가득 리플렛 배부, 미세먼지 마스크 나눔
늠름하고 발랄한 자태의 CO₂ 다이어트 서포터즈 C팀
안녕하세요~ CO2다이어트 서포터지 4기 김민정입니다. 3월 20일 일요일, 저희들은 부푼 기대감을 안고 광화문에서 CO2 다이어트 거리 홍보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희들이 모인 장소는 광화문 앞이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중국인이 많아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세종대왕 상 앞으로 갔습니다. 일요일의 광화문 광장은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가족들이 여유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으며, 커플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봉사는 11시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장소를 옮기고 준비를 하니 시간이 좀 지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활동은 첫 번째, 거리 캠페인을 하기. 두 번째, 시민들과 사진을 찍기. 세 번째, 홍보 브로셔를 나눠주기 이었습니다. 미리 각자의 할 일을 정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캠페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C팀 전체가 모였지만 C-1팀과 C-2팀으로 나눠서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C-2팀은 일단 세종대왕 상 근처에서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상 앞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는 외국인들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과 따듯한 봄 날씨를 만끽하며 산책하는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또 광화문 광장답게 저희들처럼 캠페인을 하는 중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만난 여러 시민들에게 이산화탄소의 절감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대한민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한국을 방문해주신 여러 외국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시민들과 외국 손님들께서 CO2다이어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저희들은 세종대왕 상 앞뿐만이 아니라 이순신장군 상 앞까지 가면서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며 한가로운 일요일을 보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날씨도 따듯하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었던 좋은 날씨라, 시민들께서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모습을 열린 마음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하는지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이번 거리 캠페인이 처음이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캠페인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듣지 않는다면, 저희는 실패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캠페인에서는 한 분 한 분 저희들의 말에 귀 기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이번 캠페인의 가장 큰 수확은 CO2를 줄여야 한다는 소통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으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거리 캠페인이 3번 남았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못해봤던 활동을 더 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리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관심을 갖는 그 날까지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이상 C조 캠페인 후기를 마칩니다!
작성 / CO2다이어트 서포터지 4기 김민정
체르노빌 핵발전참사 30주기(4.26)를 마주하며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겠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시민참여 탈핵캠페인 실시
◎ 기간: 2016년 4월 26일 ~ 6월 11일◎ 내용: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말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염원하는「기억의 탈핵의자」온라인 ‘인증샷’ 캠페인 |
○온라인 캠페인 주소: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nonukechair)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6년 8대 캠페인 중 세계3대 핵사고의 교훈을 잊지않고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기억의 탈핵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작년 3월 24일, 처음으로 시작한「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세계 3대 핵사고’를 기억하며, 탈핵사회를 염원해가자 라는 취지로 탈핵의자 앉기, 설치하기를 통한 ‘탈핵’의 대중화와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의 동참과 27회의 언론보도를 통해 ‘탈핵’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 금년 4월 26일, 서울환경연합은 ‘체르노빌 핵발전사고 30주기’를 마주보며「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기억의 탈핵의자」캠페인은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2주기’인 6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온라인캠페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기억의 탈핵의자」는 우리 사회 곳곳에 ‘기억의 탈핵의자’가 설치되어 잊혀져가는 핵사고를 기억하고 많은 시민들이 ‘기억의 탈핵의자’에 앉아 탈핵사회를 함께 염원하고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5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본관에서 “공유와 협력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캠퍼스” 구현을 위한 『CO₂ 다이어트 캠퍼스』 MOU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서울환경연합 최회균 공동의장, 활동국장, 기후에너지팀장,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총장, 학생처장, 학생부처장, 학생과장, 녹색시대봉사단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소개 후 서울환경연합 최회균 공동의장님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의 인사 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회균 공동의장은 “작년 파리 기후협정이 타결된 만큼 기후변화 문제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며 시민단체와 대학교 간의 협약은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총장은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기 위한 부담을 분담해야하며, 학생들부터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경제적인 부담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당 협약에 대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와 ▲CO₂ 1인 1톤 줄이기 홍보 캠페인 홍보 및 시행 ▲온실가스 배출실태 조사 및 저감방안 발표대회 참가▲공유와 협력으로 학내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고취 ▲CO₂ 다이어트 캠퍼스 구현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동아리인 “녹색시대봉사단” 단원들과 즐겁게 CO₂를 줄이는 활동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최유정 활동가 02)735-7088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 QM3, 캐시아이의 7배
티볼리, 캐시아이의 39배
티볼리 질소산화물 총 배출량, 휘발유차 330만대 배출량과 맞먹어
서울환경운동연합은 5월 19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사거리에서 박근혜 정부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초과 경유차 운행제한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환경부가 5월 16일 발표한 경유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유차 배출가스 실외 도로주행 시험 20차종 중 1개만 실내 인증기준(0.08g/km)을 만족했다. ‘친환경’ ‘저공해’라는 수식을 붙여가며 판매해온 경유 차량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하다. 환경부는 기준치의 20.8배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3.3억 원) △이미 판매된 814대 차량 리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차량 판매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두 번째로 질소산화물을 높게(17배)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에 대해 르노삼성이 올해 말까지 자발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 차량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814대의 캐시카이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1.4kg/km이지만, 기준을 17배 초과한 QM3(유로6)는 6777대(’15.12~’16.4)가 판매되어 캐시카이의 7배인 9.2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기준의 10.8배를 초과한 티볼리는 6만1789대(’15.7~’16.4)가 팔려 캐시카이의 39배인 53kg/km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다. 전체 티볼리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은 휘발유차(유로6 질소산화물 인증기준 0.016g/km) 330만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량과 맞먹는다. 또한, 나머지 질소산화물 기준치를 초과한 16종의 차량도 판매대수를 감안하면 엄청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고, 고농도에서는 두통과 구역질,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도, 질소산화물인 이산화질소 농도를 목표치 근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06년 36ppb였던 이산화질소 농도를 2014년까지 22ppb로 줄일 계획이었지만, 실제 농도는 고작 2ppb 감소한 34ppb에 머물렀다. 경유차가 늘어난 것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기준을 초과한 나머지 17개 차종에 대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무책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서 △혼잡통행료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등 온갖 특혜를 베풀며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경유차를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도권 대기정책 예산의 81.2%를 ‘자동차 관리’에 투자해 왔지만, 한편으로 경유차 비중은 해마다 높아져 지난 해 말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41%(862만2179대)를 넘어섰다.
배출가스-연비조작 사실이 드러난 폭스바겐에 대한 리콜 조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준을 40배 초과한 12만대의 ‘불량’ 폭스바겐은 도로를 활보하고 다녀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1대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환경부가 나서서 경유차 배출가스 조사를 해놓고,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무책임한 대응으로 무마하려한다면, 조만간 발표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기대할 게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 업계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것은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초과한 경유차 운행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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