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때문에 숨 막히는 지구

파리협정 탈퇴선언! 미세먼지 배출선언!

즉각 철회하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제22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선언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오전 10시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엽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2도 이내로 막을 것을 목표로 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약속한 지구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 발표하여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활동에 찬 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매년 30억톤의 온실가스가 더 배출되고 이와 함께 미세먼지 증가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각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구역사의 성찰을 통한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더이상 기후변화 문제를 외면하지말고  숨 막히는 지구, 미세먼지로 뒤덮힌 지구에서 숨 통트이는 지구, 맑은 지구로의 전환을 위해  다시한번 지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차량2부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 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위 : 2017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좋음’ 10㎍/㎥
* 아래 : 2018년 1월 17일  초미세먼지 ‘나쁨’ 90㎍/㎥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즉각 이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중에도  피해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순위는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정부가 차량2부제의 민간부분 확대를 검토하는 지금에도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현명한 ‘바보’들의 햇빛발전소 ‘둥근해가 떴습니다‘

“그 동안 우리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바보 같이 살아왔으니 ‘바보’입니다.이제부터는 우리와  다음세대를 위해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의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꿈꾸며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며 ‘바보’라고 평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현명한 바보! ”

위의 글은 ‘전태일 평전’에서 나오는 바보의 의미를 각색하여 쓴 글입니다. 어찌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현명한 시민들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에 맞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외치며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바꾸고 있습니다.바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3시,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에서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에 함께 참여한 조합원들과 광진주민들이 참석하여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기존의 핵발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시민들은 햇빛발전소를 직접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는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며, 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건립되어 신기후체제의 대응과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준공식에 소식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공식의 사회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손정은 청년이사가 보았습니다.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 건립을 계기로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와 3호기까지 계속해서 청년이사로서 참여하며 하고 계십니다.

[손정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청년이사]

준공식 순서는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가치와 방향 그리고 준공식의 의의를 알기쉽게 말씀해 주셨으며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조합원들의 염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하했습니다.

[최회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다음은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의 축사와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습니다.

[양길승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다음으로 참가자 소개로 내외빈 및 조합원 소개가 있었고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건립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건립 경과보고]

다음으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에 함께 참여한 광진지역의 단체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패를 수상한 단체는 ‘광진주민연대’와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광진주민연대는 광진햇빛발전소 조합원 확대와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동부여성발전센터는 광진햇빛발전소 건립 추진에 공간제공을 넘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영애 광진주민연대 공동대표] 

[김인선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다음으로 광진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 중심에서 활동했던 ‘광진햇발전소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추진위원회]

뒤이어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를 둘러보며 기념촬영으로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준공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내기 어려웠습니다. 다시 한번 준공에 축하드리며 고맙습니다.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 현판 제막식]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목적은 사회적문제의 해결입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참사 이후 세계는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화석연료와 핵발전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후쿠시마는 전세계에 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체르노빌과 스리마일을 통한 핵발전참사의 위험과 핵발전확대정책으로 인한 지역갈등 정도의 고민만 있었습니다. 항상 핵발전과 탈핵은 환경단체의 일부 활동가들의 영역이었고, 탈핵이라는 주제가 대중에게까지 화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이 후쿠시마의 참상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음으로써 피부에 와닿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참사가 일어나고 제일 먼저 경각심을 갖고 대응했던 분들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국내유통과 아이들의 급식유통에 빨간불을 켜고 감시와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칠 정도의 무책임한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미루어 지다보니 어머니와 학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는 방사능유출의 수습이 되지 못한 채 진행중입니다.

2005년 12월 5일, 상수동 여수마을 주민들이 밀양시 가곡동 한전 밀양지사 앞에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 10년간의 밀양송전탑 반대운동은 지역의 작은 갈등으로만 치부되었던 문제가 국내 에너지체계의 문제로서 사회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이러한 핵발전소의 위험과 지역갈등의 문제에 있어서 시대의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를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참사는 그 동안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생명과 생태의 소중한 가치를 실감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계기.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에너지 지역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인의 불행 위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의 편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내 발전량의 70%를 소비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시민들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불행위에 편안함을 바라는 삶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사람과 환경 그리고 생명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꿈꾸며, 2012년 8월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100인추진위원회 발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거쳐 2012년 12월15일 창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의 목적은 첫째, “우리지역에서 쓰는 에너지는 우리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은 소비하는 에너지의 97%를 대형 화력과 핵발전소 등 외부 전력생산에 의존하고 있고, 전력 자립률은 겨우3%입니다. 수도권의 전력수요 집중으로 말미암아 초고압 송전탑의 건립과 핵발전소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서울에서부터 변화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인 “햇빛발전소의 확대”입니다. 햇빛은 모든 지역에서 풍부하며 분산형 에너지체계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은 기술력의 변화로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재생에너지가 핵에너지의 비중을 넘어섰고, 에너지전환의 견인차역할을 재생에너지가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에너지공동체의 조직화입니다. 인간의 삶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인간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인간을 개인화시키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킵니다. 서로 협동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이러한 삶에 협동조합은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협동조합과 공동체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지역속으로, 주민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향해”

이를 통해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3년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19.11kW)를 전국최초의 시민참여 학교햇빛발전소로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옥상의 부지선정에서부터 지역설명회, 주민간담회, 지역풀뿌리시민단체와의 연대 등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동안 에너지 소비 주체들의 에너지 생산 책임에 대한 고민을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이 강북지역에 삼각산고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므로써 해결이 된 것입니다. 강북지역의 에너지운동의 거점과 에너지생산 및 교육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짐에 지역의 에너지공동체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 삼각산고 햇빛발전소의 발전량과 판매량은 2014년에 2만5082kWh의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358만1906원으로 판매하였고, 공급인증서는 평택에너지와 2013년 12월에 12년 공급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에 발급받은 35REC을 3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2013년 6월~2014년 7월까지 발전량에 대해 1kWh당 50원씩 총 134만48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2014년에는 강북지역에 2호기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49.82kW)를 건립했습니다. 한신대학교 햇빛발전소 또한 주민과의 접점의 확대를 기반으로 부지선정,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서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2호기 한신대 햇빛발전소는 2014년에 4만3735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한전에 601만5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판매못했던 공급인증서를 2015년 12월에 모두 소진하여 7,410,000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는 2014년 4월~7월 발전량 2만2097kWh로 110만485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토) 오후3시, 동부여성발전센터에서 3호기 광진햇빛발전소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녹록치 않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의 생태계이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보여준 시민들의 행동이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38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지역 단위로 설립된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운영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후쿠시마 핵발전참사가 계기가 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등이 맞물려 에너지전환이라는 방향전환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객관적인 상황과 구조가 바뀌게 되어 현재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는 지속적으로 건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으로 꼽는 게 첫 번째로 2011년부터 도입된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제도 입니다. 그 전까지는 FIT(발전차액지원제도)제도로서 정부가 정한 재생에너지 가격에서 입찰된 가격에 대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존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RPS제도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로 입찰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공급인증서를 판매치 못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은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를 거듭하여 SMP(전기도매가격)가 하락함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들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소규모 시민참여형 협동조합이 분산형 에너지체계의 대안이라는 점을 믿고 계속해서 햇빛발전소를 건립해 나가려 합니다.

첫째, 서울지역의 비싼임대료와 부지라는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옥상을 주목표로 학교햇빛발전소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 등으로 학교와의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올해에는 많은 학교햇빛발전소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소규모 태양광발전소가 존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운동을 지속합니다.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에너지협동조합들과 연대하여 제도개선운동을 진행합니다.

셋째, 복합적 이슈로 지역과 조합원들에게 다가가기입니다. 더 이상 에너지 이슈만으로는 주민들과 대화하고 접점을 찾는게 어렵습니다. 사회적 경제, 문화, 마을공동체 등의 의제를 갖고 있는 단체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에너지네트워크의 확대화 조합원과 관계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현명한 시민들은 과거의 성찰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도 지금까지 우리들이 걸어왔던 에너지전환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삶의 나침반 역할을 하려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