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10강]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_문난경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세먼지는 원인은 중국등 국외영향과 국내 배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또 달라집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에서 국외 영향은 평상시 30%~50%이며 고농도시에 60%~80%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주유원인은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입지 조건상 한지역에 집중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추가 건설시에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알아보는 환경영향성평가는 개별사업에 한에서 진행됩니다.

개별사업에 한에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중되는 대기오염에 대한 영향이 빠지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존의 화력발전소로 인해 연평균 994명의 추가 사망자가 생긴다면 여기에 추가되는 화력발전소를 포함한다면 114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만 보아도 전체적인 대기오염수준을 고려한 환경영향성평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국가 정보체계의 구축과 지자체별로 세부배출량 산정과 관리가 진행되어야 효과적인 미세먼지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위해성을 생각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경제분석을 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계획수립시 필요한 환경용량이 선정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대기정책은 배출량이 많은 지역의 배출량을 줄이면 대기질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인식으로 정책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는 대기흐름을 고려한 관리권역 설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뿐만이 아닌 다양한 미세먼지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그만큼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9강]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_오충현 동국대 바이오 환경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들을 줄이는데 도시의 숲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을까?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면 나는 환경보호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까? 나무를 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숲이 환경개선 특히 대기환경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질문에 명쾌한 답을 해줄 오충현 교수의 미세먼지 저감 도시림정책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색빛깔의 도시를 생각할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언제부터 이런 회색의 도시였을까요? 서울의 인구가 천만이 된지는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현재 인구 천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국내 인구의 1/3 가 모여 살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숲들이 사라졌습니다.

숲은 크게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수자원등을 함양을 통해 공기중에 수분을 공급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괘적한 장소를 제공하고, 도시의 소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숲은 이 밖에도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번에는 그 중 오염물질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서울의 산림은 서울의 미세먼지의 42%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58%를 정화하기 위해선 축구장 이만칠천개 크기의 산림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화상태의 서울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 않을까요. 숲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에 90% 정도가 부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된다고 한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는 추가로 숲을 만드는 것이 더욱  힘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일들이 바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입니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비어있는 옥상이나, 건물벽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녹지조성의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지구입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도심의 녹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개인의 관심만 있다면 회색빛의 도시를 녹색의 도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 한그루는 약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반명 경유차는 년간 1,680g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경유차를 이용한다면 전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 중 47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경유차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내서 나무를 심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의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일회용품 사용과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면 우리는 지금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서울환경연합은 1월 1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차량2부제의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을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 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 위 : 2017년 12월 11일 초미세먼지 ‘좋음’ 10㎍/㎥
* 아래 : 2018년 1월 17일  초미세먼지 ‘나쁨’ 90㎍/㎥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정부가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즉각 이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서울환경연합 정부가 정책을 검토하고, 고려하는 중에도  피해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서 생각해야 하는 일순위는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정부가 차량2부제의 민간부분 확대를 검토하는 지금에도 시민들은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불안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쉽니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를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수립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 수립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고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만큼 국민적인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해 지난해 2월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실효성이 없다. 어제에 이어 연이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정책에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유명무실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 전체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1급 발암물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발생 원인이 다양한 미세먼지 문제가 차량통제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이 주원인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통수요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가 시행중인 공공기관 중심의 차량2부제를 민간부문으로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도 민간차량 2부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전예방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실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폐 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 사회적인 약자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국민재난으로 인식하고 민감계층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또한 이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다.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쉰다.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즉각 이행하고 실질적은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

“국회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 진행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 공동행동은 2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가 적극적인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재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주말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시 잿빛하늘 아래 국민들의 건강은 위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미세먼지 문제해결에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작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며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마련은커녕 국회는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를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고, 서로를 비난만 하는 무능력한 국회를 국민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해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며, 국민의 생명이 위협 받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국회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발전소 등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과 차량2부제 의무화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민감계층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하여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공기를 마시는 호흡공동체입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여야는 서로 합의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해야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끝가지 감시하고, 해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국회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이 촉구한다.

국민 생존권이 달려있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국민들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을 원한다. 국회는 조속히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지난 주말에도 잿빛 미세먼지가 전국의 하늘을 뒤덮었다. 미세먼지 PM-2.5 농도가 101㎍/m³ 이상을 기록했고, 시민들은 또다시 최악의 공기 질에 노출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회는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연일 고농도 현상이 지속되고, 전국은 잿빛하늘로 답답한데 제대로 하는 일이 없다. 국민들의 심적 고통과 불안, 생활상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뒷짐만 지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법은 몇 달째 방치되고 있고, 고농도시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정략적인 목적으로 주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만큼은 국민들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촉구한다.

국회의 역할은 국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고 고농도시 노출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만 떠넘기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기를 촉구한다. 국회가 또다시 1군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거듭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미세먼지 해결에 나서라, 여야가 힘을 합쳐 관련법을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최소화하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발전소 등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차량2부제의 의무화,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할 조치들을 시급히 마련하라!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미세먼지 감축은 지난 대선당시 여야가 국민들과 약속한 공통공약이었다. 국민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길 거듭 촉구한다.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2월 26일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