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중단을 위한 전국시민행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중단 및 맹방해변 복구를 요구하는 삼척시청을 향한 캠페인과 맹방해변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상보다 현장이 심각하였습니다. 삼척에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 하나하나 살펴보려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전국 300여개의 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돌입한지 1년 후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탄소중립 의지가 있는걸까요?강원도 삼척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입니다.전국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60기에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추가되면 2050년 탄소중립은 절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요?

신규 건설 중인 7기 중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강원도 삼척에 지어지고 있습니다.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1000MW 급의 석탄발전기가 24시간 태우는 석탄의 양이 평균 약 8,000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인 삼척석탄발전소는 무려 2100MW의 대형 발전소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 후 가동되면 하루 평균 석탄 16,000톤 가량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석탄발전소가 가동되며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미 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진 충남 당진, 보령, 인천 영흥 등 전국 곳곳에서 석탄 분진으로 인한 지역피해가 심각합니다. 석탄발전소 인근 배추밭에서 뽑은 배추 속에 석탄 분진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는 운동기구 위에도 석탄분진이 쌓여있습니다. 이 분진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바람을 타고 미세먼지가 되어 전국 곳곳에 닿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2054년까지 약 15,232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1순위입니다. 국내 온실가스의 26.7% (2017년기준)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었습니다. ​

석탄발전 삼척? 탄소중립 하는 척!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봅니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삼척에 민자석탄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포스코에너지가 2100MW 규모 초대형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며 나섰고 당시 자회사인 ‘포스파워’ 를 시작으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포스파워에서 ‘삼척블루파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시공률 26% 상태이고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대형발전소는 30년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석탄발전소가 24년 완공 후 30년 수명을 다 채우고 나면 2054년까지 운행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를 모두 수명연한까지 가동하면 2050년대 중반에 석탄발전소가 폐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어디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시 운영동안 온실가스 3.6억 톤정도를 배출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정도이며, 내뿜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조기사망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지역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천연동굴의 발견과 맹방해변 침식

2018년 8월,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부지 내에서 지정문화재급 천연동굴(안정산 동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말에도 두 번째 동굴이 발견되며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 과정에 허술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업지구 인근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다고 기술되어 있었으나, 최소 지정문화재급 이상의 동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동굴은 도내 강원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동굴 13개보다 큰 규모의 동굴입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부지 내 동굴에 대한 기초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동굴은 최소 규모 1,310m 이상의 동굴이며, 용식 및 침식작용에 의한 통로의 천장, 벽면 등 ‘동굴 미지형’이 매우 발달하여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동굴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규모있는 동굴이 지하에 발달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발전소의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 가능하듯 석탄발전소 건설 전 맹방해변의 사진과 건설 중 해변 사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2020년 국정감사에 맹방해변 침식에 대해 지적이 들어왔고, 공사 일시 중단이 통보되었습니다. 현장에 방문했던 날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안침식이 일어나는 곳에 방파제 공사하며 퍼낸 준설토를 옮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퍼낸 준설토는 바닷속 뻘흙이어서 해안 모래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 흙이라 해안환경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맹방해변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삼척주민분들은 방파제를 건설하며 명사십리 맹방해변의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호소하셨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원한다면 지금 지어지는 삼척석탄발전소를 포함한 심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중단이 시급합니다. 탄소중립 하는 척, 기후변화 대응하는 척만 하면 안됩니다.

현 정부는 당장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아름다운 강원도 삼척에 벌어지는 이야기에 귀기울여주시고, 석탄발전 폐쇄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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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너무나 완벽한 발명품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현대의 필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자동차 등 이 질문엔 각자의 욕구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1982년 개봉된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레플리컨트(Replicant)라고 부르는 인조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는 CG 없이 구현한 화려한 미래도시와 영화미술 그리고 인조인간 이슈를 다룬 SF의 기념비적인 영화입니다. 요즘 알파고나 인공지능 등의 인류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 영화개봉 28년이 지난 현재도 영화속에서 다루는 이슈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레플리칸트들이 사람들의 아이도 돌봐주고 가사도 도와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고 육체적 교감도 하고 노동도합니다. 겉보기엔 인간과 다르지 않으니 그들과 사랑에 빠지는 일도 흔한 일입니다. 주인공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레플리칸트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닮은 도구이지 인간이 아니라고요. 생산 시 잘 프로그래밍되어 욕망을 갖거나 주인을 거역하거나 해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에는 언제나 불량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욕망과 불만을 가진 불량품 레플리칸트들이 발생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불량품이 정상 제품의 레플리칸트보다 더 인간의 마음과 닮았다는 점입니다. 영화는 이 인간과 같은 욕망을 가진 채 인간과 같은 모습이지만 인간이 될 수 없는 불만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레플리칸트들과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블레이드러너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그들을 추적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레플리칸트들은 블레이드러너를 피해 자신을 발명한 박사를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역설합니다. 대화 중 흥분한 레플리칸트는 자신의 창조자를 죽이고 인간을 넘어선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마지막엔 결국 블레이드러너에게 제압당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훌륭한 발명품의 이면

그렇다면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최고의 발명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것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전력 발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전구, 전기자동차, 심지어는 석유자동차도 전기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출근길의 만원 열차도 신호등도 퇴근길 활기 넘치는 거리의 불빛도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작은 글자마저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력시스템의 발명은 낮과 밤이라는 신의 영역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고 인간의 생활권역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으며 인류를 차원의 도약이라고 할 만큼 놀랍도록 진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양식에서 전기는 공기처럼 아주 당연한 것이며 그것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누구나가 보기에도 아주 자명하게 완벽한 창조물처럼 보였습니다. 세계가 몇 가지 커다란 위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위험이란 전기감전 등의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전기의 생산방식에 있습니다. 전기발전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기 생산의 주류는 석탄발전이었습니다. 석탄발전의 장점은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할 환경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현대인의 이기적인 계산법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의 문제점은 온실가스 다량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를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 온도가 많이 상승했으며 현재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이런 추세로 올라간다면 레플리칸트의 복수처럼 박사 한 명의 재앙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석탄발전량이 전기 생산량의 약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라는 불명예 안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석탄발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발전사별 할당량을 지정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7억 2763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연간 2억3000만t의 온실가스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계획대로 잘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석탄발전소의 대체 수단은 없을까요?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자 그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선택지 중에 원자력이 떠올랐습니다. 발전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으니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석탄발전의 완벽한 대체재 같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테이블 위 공론에 불과한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두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은 토지와 해양에 복구할 수 없는 커다란 오염과 피해를 안겼습니다. 각각의 사고로 그 일대의 토지는 버려지고 후쿠시마 해안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의 문제점은 첫째 그 피해가 반영구적이며 회복 불가능하는 점입니다. 둘째 방사능 누출의 지속성입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모두 사고 후 아직까지 방사능 피폭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간은 인간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없는 점입니다. 핵폐기물과 원자로가 100% 통제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불량품 레플리칸트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불량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0.0001%의 불량품 하나만 발생해도 커다란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다른 불량품하고 비교할 수없이 커다란 위험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원전사고 역사가 말해주 듯 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벌어지는데도 단지 경제성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설치하고 나서 제발 터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력발전시스템은 축복의 발명품입니다. 그러나 원전과 화력발전은 불량품의 지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에너지자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원전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자력의 이면을 보지 못하거나 못 본척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원자력을 찬가하거나 혹은 그 반대편에서 원자력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문제와 원전 문제 그리고 온실가스 문제는 네 편 내 편 편갈라 재미나게 링 위에 싸움 붙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나가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하루속히 이 과제가 정치세력 간의 갈등 이슈에서 벗어나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길 바랍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내연기관차, 사지도 팔지도 마세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7편
(발행일 : 2020. 11. 28)

Q. 친환경차? 저공해차? 무공해차?

A. 자동차는 학교와 주택 등 생활 공간에서 배출가스를 내뿜어 사람의 호흡기를 공격하고, 국내 온실가스의 15%를 배출하는 주요 오염원이죠. 경유, 휘발유와 같은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친환경차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운행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한 친환경차, 배기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스, 휘발유까지 포함한 저공해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Q. 친환경차, 소비자 선택만의 문제인가요?

A. 국내 친환경차는 2019년 기준 60만대로, 전체 차량 2368만대 중 2.5%에 불과해요. (그마저 대부분은 하이브리드차!)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우는데요. 소비자가 친환경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할인하는 정책이 대표적이죠.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도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차로 보급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중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은 낮아요.

Q. 2035년부터 서울에선 전기차만 등록할 수 있나요?

A. 서울시는 ‘서울판 그린뉴딜’에서 2035년부터 전기차, 수소차만 등록하게 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어요.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정부에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건넸지요.
이미 선진국, 개발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이르면 2025년~2030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판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 도시에서는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아예 규제하겠다고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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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에너지 진짜뉴스 Q&A 38편
(발행일 2020. 12. 04)

Q.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건설 계획이 취소된 사업인가요?

A. YES!
그렇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7년,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당시 신한울 3·4호기는 발전사업 허가만 받은 상태였는데요. 발전사업 허가는 원전 부지 및 재무, 기술적 능력이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건설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Q.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울 원전 단지는 세계 원전 밀집도 3위로,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까지 포함해 8기의 원전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울진은 10기의 원전이 밀집된 초대형 원전 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부지에 여러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다수 호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오히려 원전을 정지해야 한다고요?

A. YES!
에너지 전환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늘어나면, 유연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전과 같은 대형 발전원들은 경직성 전원이기 때문에 출력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잦은 원전 출력 감발은 원전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전력망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어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로운 원전을 짓는 것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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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거의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환경과 인간의 갈등과 화합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1984년 발표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요.

불은 숲을 하루에 재로 만들지 물과 바람은 백 년 걸려서 그 숲을 키웠는데 말이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영화는 산업화 이후 1000년 뒤 번영의 절정에 이른 인류 문명이 단 7일 만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세계는 <불의 7일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든 최고의 군사 무기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영화는 이 <불의 7일간>이라는 불리는 사건 몇 백 년 뒤 자연과 잘 융화되며 살아가는 한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나라는 첨단을 달리던 과거 문명과는 달리 풍력을 나라의 주 동력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이 사막화되었지만 이 바람계곡에는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우시카는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공주로 노쇠하고 병든 왕인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소녀에요. 어리지만 당당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우시카와 바람계곡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과거의 번영을 추억하며 거대 제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바람계곡에 침입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방법이 과거 인류를 멸망시켰던 거신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신병의 신화적인 파괴력을 근거로 바람계곡에 거신병 연구소를 두는데요. 마침내 거신병은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통제력을 잃고 또 한 번 인류 멸망의 직전까지 가지 갑니다. 하지만 나우시카가 희생하여 전쟁을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바로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17조원 규모 거신병 프로젝트 바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올해 2020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7기나 짓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70여 개국이 참여한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반면에 제가 얼마전 방문한 삼척의 맹방해변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뒤에서는 거대 기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의 제로리스크로 보장해 주는 석탄발전소 건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생산사업은 원래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라 총괄원가보상제라는 제도로 그 손실과 이익을 보전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2013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실행되며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등 국내 굴지의 민간 대기업이 입찰하고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정부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딱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국가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좀 먹고 오히려 국가에 피해주는 기생충 말이에요. 덕분에 현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해요. 당장은 십수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탄소중립정책으로 근 미래에는 사용하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석탄발전소와 또 사용하더라도 멸망의 씨앗으로 피어오를 대한민국의 거신병을 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목소리를 내고 두 팔 벌려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세요.
힘을 건내주세요.
오늘의 대한민국 수천만의 용감한 나우시카가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Q.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원전의 건설부터 운영,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약 78~178CO2eq/kWh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원전은 온실가스의 ‘기회비용 배출’을 발생시키는데요. 이는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19년으로 매우 길어, 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와 같은 다른 발전원을 통해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더 효과적인가요?

A. NO!
그렇지 않습니다.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오히려 원전은 위험하다던데요?

A. YES!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입니다. 그러나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작 / 환경운동연합
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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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활동에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기후위기의 해였습니다. 50일이 넘게 이어진 역대 최고 기록 장마와 홍수, 2020년을 강타했던 코로나19바이러스는 기후위기를 눈앞의 현실로 체감하게 하였습니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이 시급했고, 더 깨끗하고 경제적인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회원님의 응원에 힘입어 2020년도 기후변화 운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었습니다!

21대 총선을 맞아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기후대응정책을 요구하는 ‘동네방네기후액션’ 유권자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2월부터 진행한 캠페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자들에게 ‘기후공약 요구하는 편지보내기’, ‘이메일 쓰기’, ‘피켓 액션’ 등 온라인 중심의 유권자 행동으로 21대 국회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였습니다.

또, 지방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영등포, 구로, 강남, 도봉 등 9개 자치구 내 지역 단체와 함께 자치구 차원의 기후대응을 촉구하며, 20명의 기후시민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세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소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석탄발전소 건설에 투자와 금융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석탄투자’를 막기 위해 2020년 5월 금고지기 변경 예정이었던 서울시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를 촉구했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하는 회원님 덕분에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4월, 21대 국회가 세워지고 그 후 9월, 국회가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대응해가겠다는 내용의 ‘기후위기 비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대 0표로 여·야를 막론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한 것입니다. 또 5월에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탈석탄 금고’를 선언하였고, 6월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모여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이니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원님,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함께 내딛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달려갈 서울환경연합을 계속 응원하고 관심 가져주세요. 2021년도 즐겁고 건강한 한 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피해는 인접국인 대한민국에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결정 철회 요구를 위한 전국 공동행동에 함께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지만,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암,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린다 한들,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같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축수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에 오염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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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태평양이 ‘경제공동체이자 생명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한다는 점에서 수십만 사람들의 생계가 태평양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범고래, 혹등고래, 푸른바다거북이 등 생명공동체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오염수를 방출하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인 태평양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핵폐기물 통 사이에서 피켓을 들었고,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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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다른 오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바다는 핵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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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통이 아니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 환경운동연합 1차 전국행동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는 우려와 함께 비판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각계각층에서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125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더 이상 저장할 부지가 없다며 이를 무책임하게 바다에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을 강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해양 방류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탱크의 내구성, 내진설계, 유지관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석유비축시설과 같은 대형 탱크를 설치하거나 인접한 추가 부지 확보를 통해 장기 보관을 위한 저장시설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암과 백혈병, DNA 손상 등을 일으키는 방사성 물질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탄소14와 같은 방사성 물질은 제거에 실패했음도 확인됐다. 이를 물에 희석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낮춰 버리면 괜찮다는 주장이지만, 바다로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정확한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수 바다 방류가 환경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바다와 환경에 더 오염을 추가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농수축산물에서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빈번하게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계가 정해놓은 배출기준을 근거로, 오염을 피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핵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바다 생태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이다. 더구나 한번 버려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미래세대의 환경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후쿠시마 바다만이 아니라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고 있는 어민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바다는 방사성 오염수를 함부로 버려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맞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오늘 1차 전국행동을 시작으로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주변국의 환경, 시민사회와도 함께 이 문제를 알리고 해결해나가기 위한 공동행동도 조직할 것이다.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바다에 방사능 버리지 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2021.04.28.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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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기후에너지 최화영 [email protected]

지난 9일 사단법인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 협회에서 주최한  “기후환경변화 대응과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코엑스에서 있었다.

찬환경에다 연료비까지 적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정부는 내년까지 전기차를 1만대 보급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의 기술적인 한계(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시간)와 고가의 가격으로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전기차 충전에 쓰이는 전기의 출처가 석탄화력발전이나 원전에서 오는 것이라면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사개요]

1부(주제발표)

기조연설:  도시 생태복원을 위한 전기차의 역할과 비전(기초전력연구원 문승일 원장)

주 제1: 정부의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 방향과 전망(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

주 제2: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형 전기차(서울시 대기관리과 정흥순 과장)

주 제3: 전기차 기반의 청정 생태 섬 조성 방안(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장정호 과장)

주 제4: 중국의 전기차 제조 및 운용 최근 정책동향(포스코 ICT  이규제 부장)

2부(토론회)

주 제: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수단으로 전기차 보급촉진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

좌 장: 황기현(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 부회장)

패 널: 박연재(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

김희수(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이귀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황상규(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황우현 처장(한국전력공사)

송기호 대표(에버온)

문승일 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전기차 보급이 미미한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차를 나눠서 보급하는 것보다는 지정도시를 선정하여 대량 보급을 하느 것이 유리하다”고 밝히고 “서울, 제주, 빛가람 에너지 벨리를 지정도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연재 과장은 “정부는 2015년에 전기차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고속도로, 주요도시외곽에 공공충전시설확대하고 보급차종의 유형다변화(전기택시,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등)와 공동주택 총전시설 설치여건 개선을 이뤄나갈것이다”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리체계 마련, 공공급속충전인프라 유료화 추진, 이동형충전기 시범보급, 운행 인센티브 강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시준 완화,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순 과장은 “서울시  가산디지털단지를 세계 최고의 전기차,친환경 특화단지(일명 스마트 G벨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까지 저니차 1,003대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031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장정호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전기차 전면 대체가 청정 상태 섬을 조성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 전기차 보급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2015년 8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제 부장은 정부합동 전기차 중국사례조사를 발표하면서 “중국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전기차를 신에너지 산업으로 선정, 전략적으로 발전키기 위해서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히고 “중국 내수시자을 기반으로 1,000여개의 전기차 생산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완성도 높은 전기자를 생산하기 위해 기술적 제휴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뤄진 토론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효과를 기준으로 한 친환경교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기차 보급지원, 전기차 사용자 인센티브 실용화 정책 확대(번호판 및 전용도로 진입허용 등), 충전 인프라 최적화 구축 및 사후 관리 방안, 베터리 리스, 카-쉐어링, 렌탈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시장 친화형 전기차 활용 촉진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글: 권 오 수 기후에너지팀장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년 1분기 흥지문터널 측정결과 원자료 (샘플링 위치선정 시 원자료)

2013년 1분기 흥지분터널 대기질 분석결과 보고서

공개자료 터널 대기오염 (2013년 2분기, 터널 안)

홍지문 터널 측정소 적정 샘플링 위치 선정을 위한 터널 주변 대기질 조사 결과 (터널 입출구)

흥지문 터널 주변 대기질 조사결과 (2011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자동차공해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PM2.5 측정값 (서울시 도로변 측정소 일평균 자료 2010~2013년 5월)

PM2.5 측정값 (서울시 일반 측정소, 2010~2013년 5월)

PM2.5 측정값 (서울시 중앙차로 측정소 시간별 자료 2010~2011년)

PM2.5 측정값 (서울시 중앙차로 측정소 일평균 자료 2010~2011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보공개 청구 하여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서울시 관할 측정소의 초미세먼지 기준치 초과일수 통계값(측정소 평균값 기준, 2010~2013년)

서울시 관할 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측정현황

서울시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현황 (2010~2013년 5월)

서울시 도로변 측정소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값

서울시 터널 대기오염도 현황(2010년~2011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자료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1년, 2012년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 운영결과 요약

환경부 관할 전국 PM2.5 측정망 현황 (주소, 방식, 높이 등)

환경부 전자식(베타레이) PM2.5 측정소 위치와 측정 시작일

환경부 관할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초과일수 통계값 (2011~2012)구분1

환경부 관할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초과일수 통계값 (2011~2012)구분2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시 초미세먼지(PM2.5)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지시종 분석결과(2013년 1분기)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3,4월)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3분기)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4분기)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구성성분 및 광화학 지시종 측정결과 (2012년 5월)

※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받은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