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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자유학기제, 마을은 아직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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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자유학기제, 마을은 아직 준비중?!

익명 (미확인) | 수, 2015/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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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21:21:34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2017-04-07 21:22:07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금, 2017/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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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혼이 비정상인 대통령 때문에, 맨입에 삶은 고구마 열 개는 먹은 듯이 먹먹하고 가슴 답답한 요즈음 수원시청 앞에 이렇게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세한 경과야 다들 잘 아시니 생략하겠습니다만, 결국 수원시의 거버넌스를 무시한 일방통행식의 행정절차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시민들에게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공간이자 휴식공간입니다. 인접 도시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흉측해 진 백운호수나 광교산을 보면서 그래도 수원시민인 것이 다행이고 자랑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수원시가 아무런 협의나 공지조차 없이 광교지역 비상취수원 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그만큼 배신감을 갖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 수 십 년 동안 광교주민 여러분이 감내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수원시의 입장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방법이 너무도 안타까워 이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수원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인구 120만을 넘어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는 수원시이기에
비상시에 수원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비상취수원은 참으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기에 그 동안 수원시도 흔들림 없이 잘 지켜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고, 지금 당장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미래를 계획함 없이 비상취수원을 폐쇄한다는 것은 120만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권을 빼앗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밀어 붙이겠다는 수원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중지된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수원시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는 왜 비상취수원 폐쇄로 말미암아 결국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나아가 그린벨트구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법률로써 규제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호구역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규제를 풀고 지역주민과의 협약을 통해 자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수원시의 낙관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규제를 풀고도 난개발 없이 자연과 함께 지내고 있는 예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것은 일단 규제를 풀게 된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개발과 그에 따른 훼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인데, 왜 수원시만 인정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수원시가 비상취수원 폐쇄라는 전제하에 수원시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폐쇄를 취소하고 지금처럼 광교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손해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찾아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만 지금의 못난 정부처럼 시민을 나누어 분쟁을 야기시키는 잘못된 행정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원시는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시범사업도 차질 없이 치렀던 환경도시입니다. 이런 환경도시에서 눈앞의 불편과 손해 때문에 그리 멀지않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자연을 떠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시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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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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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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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이제부터 여러분께 카드뉴스로 찾아갑니다!!

(출처를 클릭하면 페이스북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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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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