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_12차]
일시 : 2017년 2/1(수) 19:00
장소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 있는 박근혜퇴진 안산운동본부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수요시민광장이 진행됩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또한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적폐 청산을 위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원전 확대 정책, 가습기살균제 참사, 4대강 사업, 규제프리존 법, 석탄발전소 증설 정책 등을 담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만든 소책자 나눔도 함께하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5일(토) , 평동천 하산교~본촌교에 이르는 구간에서 시민 25명과 함께 평동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에서 30마대(100kg) 가량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반나절동안 치웠어도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을 했고 매년 평동천 정화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구청 청소과에서는 11~12월 동안 평동천의 불법투기 및 소각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해결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보도자료_ 세방산업 성명  ◀성명서 파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7.12.(화)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엘지화학여수공장의 5배에 이르는 발암물질 배출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행정의 무사안일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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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하남산단 세방산업, 6년 연속 1급 발암물질 배출 1위,
-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기업 이익위해 발암물질 매일 1톤 가까이 쏟아내-

〇 환경부가 2016년 7월 7일 발표한 “2014년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2014년 세방산업이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294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 배출기업으로 꼽혔다. .

〇 하남산단의 자리한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을 보면 2009년 74톤, 2010년 201톤, 2011년 310톤, 2012년 439톤, 2013년 250톤을 배출해,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해왔다. 2008년에 7톤에서 2009년 74톤으로 10배이상 증가한 이후, 다량의 TCE를 배출하고 있다. 세방산업은 밧데리 분리막의 세척에 TCE를 사용하고 있다.

〇 2014년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배출량은 2위를 차지한 (주)트리스의 배출량 130톤의 2배 이상이며, (주)엘지화학여수공장이 배출한 50톤의 5배이다. 특히 전국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064톤의 30%에 달하며, 전국 TCE 대기 배출량 720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〇 TCE(트리클로로에틸렌)은 금속기계부품 등의 세정, 살충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간암과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성물질이다. 또한 두통, 허약, 흥분, 중추신경계 이상증상과 간과 신장에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신경 독성과 호흡독성, 피부독성을 갖는 유독물질이다.

〇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남영전구 수은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구멍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세방산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TCE를 1,570톤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량 증대에 열을 올리며, 매일 1톤 가까이 발암물질을 굴뚝으로 뿜어냈다. 그 결과 대기환경은 악화되었고, 결국 인근 노동자와 주민뿐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〇 겨우 지난 3월, 광주시는 하남산단 인근 대기오염측정소에서 TCE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통보받고 세방산업에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한 저감노력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〇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매년 증가되어온 TCE배출량을 보면 사업자인 세방산업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정부 또한, 조사는 진행했지만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〇 이번 세방산업 사건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사건이다. 기업과 광주시, 정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였다.

〇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사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화학산단이 아닌 일반산단에 입주한 기업이라는 점, 특히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의 코앞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〇 우리는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에 TCE 배출로 인한 주변 피해 조사와 TCE 배출의 근본적 대책을 수립을 요구한다. 더불어 세방산업과 광주시, 정부는 지금까지의 무사안일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현재의 상황과 대책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2016. 7. 12.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정책실장 / 010-2609-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