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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대 총선 반환경 후보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낙선 캠페인 진행

- 전남 영암무안신안 박준영 후보사퇴 촉구 기자회견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 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 집중 후보자에 대한 전국 동시 다발 낙선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서울·광주전남·충남 등에서 권역별 집중 낙선 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선거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다.

○ 환경연합은 각 후보자 자질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 평가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및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환경연합은 각 지역 후보 사무실 앞에서 반환경 후보가 당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강하게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낙선 대상자 선정 이유와 퍼포먼스를 통해 향후 낙선 활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끝>

<성 명 서>

영산강 죽산보 수질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으로 녹조 해소 못한다!

12일 오늘 죽산보에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6월 1일, 죽산보 상시개방이 시행되고 5일이 채 지나지 않아 남조류 세포수가 1ml 당 40,000개가 넘었고 급기야 12일을 시점으로 관심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녹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부터 4대강 보 일부의 수문을 상시 개방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고, 6월 1일 오후 2시부터 죽산보 수문이 열렸다. 이로 부분적으로나마 극심한 녹조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이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에서 발표한 보 수문 상시 개방 방침이 4대강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극심한 녹조를 비롯하여 4대강사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고 구체적 시행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우리 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수문개방이 전면 개방이 아닌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어, 녹조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 하며 우려도 표명했다. 영산강의 경우 개방 대상에서 승촌보는 제외되었고, 죽산보 수문도 상시개방이라는 이름이지만, EL3.5m에서 1m 하향한 EL. 2.5m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수문을 관리하기 때문에, 하천 고유의 유속을 갖기 어려워 녹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상시개방이라는 방침이 무색하게 죽산보 구간 녹조는 심해지고 있다. 승촌보 구간도 남조류 세포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일시적이고 제한된 수문개방이 녹조 해소에 도움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 한 셈이다.

승촌보 죽산보 전면 수문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녹조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어도 및 양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면서 충분히 전면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천 복원을 위해서는 보 해체를 고려한  전면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7. 6. 12

광주환경운동연합

170227_시민공모사업신청서(최종).hwp

*12월 온도측정은 총 71팀(고정 55지점, 자유 16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2016년 1월 온도측정일은 1월 9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성 명 서]

거짓말과 꼼수, 도시환경 파괴를 전제로 한 2호선,

시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 도시철도 건설, 공사가 목적인가 아니면 장기적 공공 교통수단 기능이 목적인가

- 광주시, 공법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대한 은폐, 이에 따른 타당성 재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이라는 꼼수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 푸른길공원 보전 등으로 공사비 증액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외부에 책임전가 하는 꼴

- 막대한 혈세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건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인지 검토해야

광주시는 지난 17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025년 완공에 최선”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 자료의 주요 골자는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4,000억원 상당이 추가되고, 각종 민원해소와 T/F팀 제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4,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지만 원가절감을 방법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당초 계획인 202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저심도, 저비용”이라던 지하철 2호선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심도라던 지하철의 깊이는 2.5m에서 4.3m로 깊어졌고, 저비용이라던 지하철은 이제 전체 공사비의 40%달하는 8,000억이상이 증가되는 고비용 지하철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저심도 지하철 건설을 위해 푸른길보전, 2량뿐인 차량 그리고 안전성 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는 해결하기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후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과정에서는 2013년 거짓으로 꾸며놓은 공사비 증가는 검토되지 않고 논란만 거친 꼴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야 공사비 증가로 인해 2호선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올해 푸른길공원 보전의 약속은 지키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는 모두 거짓에서 시작되었다. 고가경전철에서 저심도로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가된 공사비를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푸른길공원 훼손, 수송력,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도 생략된 채 진행되어 온 것이다.

우리는 미래 100년의 광주의 교통축이 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호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공사비와 운영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6개월여동안 2호선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다. 재검토 당시 제대로 된 정보와 분석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4,000억원이나 증가하는 공사비에 대한 검토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한 광주시는 공사비가 증가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공사비를 비롯하여 운영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 T/F팀을 운영한 광주시의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성, 효율성, 푸른길공원 훼손문제에 대해 해결하겠다고 T/F팀을 운영하였고 그 결과 푸른길보전, 차량형식 및 수용규모 확대, 급행열차(서울 9호선 사례) 도입 등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T/F팀이 제안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수용이 불가한 상황이다.

▢ 푸른길공원의 훼손 등 도시공간의 파괴를 전제로 2호선이 건설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생략한 사실을 인정하고 푸른길공원 훼손노선 등에 대해 환경부와 재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한다. 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뿐 아니라 저심도 지하철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 즉 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 되는 셈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2호선 건설에 따른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 공사비 증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푸른길공원 보전이나 도시환경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도시철도 2호선에 담겨할 도시의 미래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

4,000억원의 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2호선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민들에 요구된 푸른길공원 보전은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의 축이 될 지하철 2호선을 추진하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무조건 땅을 파고 레일만 설치한다고 지하철이 되는 것인가? 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와 미래세대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며, 도시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시공간과의 조화, 현재 제기된 차량, 수송능력 등의 개선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을 모두 덮고 공사는 목표 시점대로 완공하겠다는 발상이 진정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상인가?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피하기위해 모든 제기된 문제의 해결은 포기하고, 어떻게든 현재의 사업비만으로 지하철 2호선을 완공하겠다는 광주시의 발상은 결국 불량 지하철, 불안 지하철, 불신의 지하철을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광주시는 어찌하다 이런 지경에 왔는지,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추진 과정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짓과 꼼수로 얼룩진 지난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2015. 9. 23.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