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정의당 이정미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와 함께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9월 21일 국회 제4간담회실에서 열었다. 노조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소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에서 현재 아웃소싱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상시지속적이며 필수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 높고 협조적 구조가 있어야 인천공항 운영의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고용으로 신분제를 고착하는 기존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토론자들의 생각을 모았다.

임금 결정구조의 심각한 왜곡 지금 당장 개선할수 있어.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개선방안 발제에서 황선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인천공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구조 자체가 저임금을 강요하는 구조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기존에 알려진 하청업체를 통한 중간착취와 낙찰율 외에도 장시간 노동, 시중노임 단가 적용 시점이 과거인 점, 조정계수를 통한 임금 깎기, 하위직급의 높은 비율등으로 인해서 구조적 저임금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현행의 문제점만 개선해도 임금 개선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연내 정규직 전환, 상호 충분한 이해 속에서 정규직 전환 되도록 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밀어 붙이기식이 아닌 노사 논의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완공을 통한 평창올림픽이 차질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중요한 과제로 상정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호간 이해와 공항 서비스질 향상이 되도록 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 보여라’

정식 토론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 정의당 관계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정부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회사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관계자도 정부가 기존 총액인건비제도등을 개선해서 정규직 전환을 할수록 기존 공기업 직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 정부부처가 이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 노, 사,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

현장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노사전문가위원회’ 운영만으로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완성될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대로 노, 사, 정부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다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시금석이 된 만큼 인천공항공사뿐 아니라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30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이던 KATRI 노동조합, KTR 노동조합, KTC(전기전자)노동조합 등 3개 시험인증기관 노조의 가입원서 전달식을 갖고 민주노조의 깃발을 세운 3개 노조의 결의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험인증기관노조는 해당 산업전반의 시험, 검사, 인증, 수출지원, 연구개발, 소비자안전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정부위탁업무나 민간에 의한 시험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3개 노조 1천여명의 조합원이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정부주도하의 일방적인 기관통합으로 인한 사업장내 노동권 문제와 함께 시험인증의 특성상 국민의 안전과 품질제고를 통한 공익적 측면의 현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의류, 섬유 분야의 한국의료시험연구원, 화학 분야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전기전자 분야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금번 가입한 3개 노조를 시작으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KTR 노동조합 최진석위원장은 각 기관의 노동조건 개선등의 문제는 물론 ‘옥시 가습기’ 사례처럼 정부정책에 관여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성 강화와 함께 기관 내 비정규직조직화사업에도 함께 하자는 요청을 3개조직에 전했다. 새 식구가 된 3개 조직을 공공운수노조 17만 조합원의 전체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뜻을 전한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서는 정규직 전환은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는 한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장외지사 운영매니저에 대한 해고 사태로 인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장외지사(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서 일하는 운영매니저는 마사회가 비경마일에 운영하는 각종 강좌(요가, 노래교실, 헬스, 탁구 등)의 전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2015년부터 일해온 운영매니저는 마사회와 파견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상 고용의제로 인해 계약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 해고 공지문 내용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이 비율이 80%가 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공기업)이다. 직접고용 비정규직 외에도 1711명의 간접고용노동자(용역 1638명, 파견73명)가 있고,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사회는 특별실태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그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그지 없다.

마사회는 계약만료조치를 하되, 향후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에서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언제 꾸려질 지도 모르는 협의기구에서, 본인이 대상에서 제외될 지도 모르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 일단 해고할테니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이다. 역지사지 해본 적 있는가? 상시지속업무에 2년이상 고용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논의와 무관하게 즉각 직접고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고용노동부조차 현 상황에 대해서 근로계약 만료보다는 전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당사자 동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고용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인 문화공감센터 의정부지사 운영매니저는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되기 직전까지 많은 요구사항과 책임을 운운하며 축제를 비롯한 큰 업무를 맡겼는데 국가 정책 기조와 반한 마사회의 인사 정책에 무한한 실망을 느낀다”며 “매뉴얼도 없던 문화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일했는데 토사구팽당했다”고 토로했다. 최 운영매니저는 “전국 27개 지사 중 7명에겐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기간이 남은 노동자들에겐 곧 없어질 용산으로 발령을 내거나, 자택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했다”며 “자발적인 퇴사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마사회는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정규직화 지원 전략기관으로 지정되어 컨설팅팀도 배정되어 있는 만큼 다른 기관보다 모범적인 정규직 전환 사례를 만들 책임이 있다. 또한 한국마사회 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당사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한 만큼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마사회의 즉각적인 해고 철회와 정규직 전환 논의 진행을 요구하고 정부의 제대로된 관리감독과 실효성 있는 조치 시행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한 한가위, 추석 귀향 선전전

||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에서 귀향 선전전 진행

|| 사법 적폐, 성평등, 노조할 권리 등 추석에 나눌 사회적 화두 던져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공항에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1일 오전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공동 제작한 책자를 전국 각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에서 배포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소책자와 함께 노조가입 볼펜 등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공확행(공공성 키워서 확실한 행복을!), 함께 준비해서 함께 먹고 함께 치우는 평등한 한가위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 선전전도 진행됐다.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평화철도의 염원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함께 전했다. 비가 내려 배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도노조의 도움으로 KTX 열차 내부에 책자를 비치해 제작한 책자를 무리 없이 소화했다. 민주노총이 ‘추석 민심’에 호소하기 위해 제작한 추석 선전책자에는 공장으로 돌아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이야기,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박창진 지부장의 인터뷰,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참사, 차별금지법에 관한 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피해 생존자 김지은 씨의 기고가 실렸다.

추석 선전전을 마치고 11시 서울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백두산 천지를 사진에 담고 서울로 오는데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전쟁이 없고 평화가 흐르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이 과정에는 민중들의 투쟁이 있었다.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주체는 정부 당국자들만이 아닌 우리 노동자·민중들이다. 민주노총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굴뚝 위와 농성천막에서 한가위를 맞이하는 민중들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해야 한다. 한가위 선물, 평양공동선언도 나왔다. 민중들이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등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 하는데, 성격이 다중적이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미지근한 반면 최저임금법 개악. 규제완화로 역주행한다. 촛불 시민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 대책을 수립하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일자리위원회 앞 노숙농성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볕더위와 변덕스런 장마철 날씨보다 비정규직으로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더욱 견딜 수 없다"며 "학교 전체 38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중 11만 6천여명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선언 이후 대책 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간다"며 "지난 6.30 사회적 총파업에 이어 우리의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하겠다"고 노숙농성에 돌입하는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본부의 주요 요구로는 '상시지속업무 노동자 예외없이 직접고용 전환', '교육공무직제 도입',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이 있다. 

첫번째 요구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단기기간제, 간접고용, 단시간 노동자들은

예외없이 직접고용으로, 기간이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

학교현장에는 강사라는 이유로, 초단시간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이라는 이유로, 규모가 크다는 이유, 관계 법령에서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령자라는 이유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등등 너무나 많은 기간제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지금껏 정부와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정한 수많은 예외적 조치가 학교현장에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해 왔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달라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면 예외없이 직접고용원칙과 무기계약 고용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편법과 탈법적으로 운영되어온 초단시간 근무형태도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공교육현장에서 8년을 일해 온 영어회화전문강사,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9년간 일해 온 초등스포츠강사 등 전일제 강사직종은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등법원이 이미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무기계약임을 판결로 확인해 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월29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법원과 인권위 결정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당장 8월말이면 대량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두번째 요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위한 교육공무직제 도입 "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교원, 공무원 등 교육현장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2016년기준 60%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 중 상당수의 2017년 기본급 시급이 6,360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토막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무기계약직은 ‘무기한 비정규직’, ‘평생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저임금과 차별이 고착화된 지금의 무기계약직을 넘어서는 온전한 정규직화 대책이 필요하다.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제를 폐지하고 서울시의 공무직모델 등을 참고하여, 교육현장의 비정규직(무기계약직포함) 노동자들을 ‘교육공무직제’를 도입하여 고용안정과 차별없는 일자리를 학교에서부터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요구

"정규직 전환과 처우 결정 시,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정규직 전환과 처우를 결정할 때,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1회성 면담 등이 아니라 교섭과 같은 방식으로 상시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6월 30일 제대로 된 정규직화, 고용안정, 근속수당제 신설 등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의 여러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본부는 노숙농성과 함께 매일 8시, 12시, 6시 본부의 요구를 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