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동범상위원회, (사)충북시민재단은 2021년 1월 5일 (화) 오후 3시 충북NGO센터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1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 및 제 18회 동범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 동범상은 우리지역 시민운동의 큰 어른이셨던 故동범(東凡)최병준 선생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발굴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상을 제정한 이후 매년 시민사회 신년인사회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 해 오고 있습니다.

❍ 동범상은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시민사회 발전무분, 지역운동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합니다.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은 2020년 가장 돋보이는 역동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한 활동가 3인 중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인단의 설문조사로 박종순 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충북연대회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충북도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시민사회 기여도, 헌신성, 운동성과 등의 심사기준으로 동범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지역운동 부문은 김선봉 부장(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시민사회발전부문은 이명순 국장(생태교육 연구소 ‘터’ 사무국장)이 선정되었습니다.

❍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의 상금과 도암서예예술연구소 박수훈 작가의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었습니다.

제18회 동범상 수상자 약력

   올해의 시민운동가 부문

❍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팀장,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

– 충북연대회의 사무국장으로 故이재학 PD 대책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운동본부, 세월호충북대책위 등 지역 연대 조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활동 하였음.

– 미세먼지충북대책위 담당 활동가로 SK하이닉스LNG발전소 반대 온오프라인 집회 등을 주도하였고,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자원순환 정책 실현을 위해 활동 하였음.

 지역운동 부문

❍ 김선봉 (보은민들레희망연대 조직부장)

– 지역현안에 끝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보은교육협동조합 ‘햇살마루’의 이사로서 지역의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었음.

– 보은군수정상혁주민소환 운동의 수임인으로 활동하여 전국에서도 주민소환운동사에 드물게 15%의 주민소환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의 현재진행형 실천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 시민사회 발전 부문

❍ 이명순 (생태교육연구소 ‘터’ 사무국장)

– 도시공원(숲)과 멸종위기종(맹꽁이) 지키기 등 생태보전 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고, 미세먼지, 핵, 쓰레기, 기후위기, 대안에너지 등 제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 하였음.

– 시민들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직접 찾아가 미래세대들에게 자연생태교육과 면생리대, 면마스크 만들기 등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생태·환경운동의 확산에 기여 하였음.

<1월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의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임자 의무를 축소하고)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준 1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잠정합의안에 분노한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으며, 인간존엄과 평등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기업처벌로 산재와 시민재해를 막자는 애초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잠정합의안을 재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기업처벌이 아니라 차별인, 누더기조항 재논의하라.

1월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잠정합의안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배제’가 들어가고,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떤 죽음은 용인되는 결과를 낳았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국민동의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법안만이 아니라 어느 의원의 발의안에도 없던 것이다. 기업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게다가 50인 미만, 100인 미만 작업장에 적용유예를 또다시 논의하겠다고 한다.

이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다 죽은 것을 자책해야 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셈인가. 5인 미만 재해사망 비율 20%이다. 연간 2천명 중 400명이 죽고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일한 것도 억울한데 생명과 안전에도 차별을 준다는 말인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기업과 흥정의 도마 위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 더구나 유예도 아니고 배제로 적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목숨’으로 규정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차별을 둔 것은 사업장규모만이 아니다.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서 ‘발주처 공사기간 단축, 일터 괴롭힘 등은 의무사항에서 적시하지 않았다. 건설사업장, 조선업 등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를 삭제함으로서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과 단가 깎기 등의 무리한 요구가 횡행하도록 만들었다. 단지 ’발주한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원들의 잘못된 신념‘으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이유를 막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됐다.

일터 괴롭힘은 어떠한가. 한해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괴롭힘을 모터삼아 경영효율과 성장을 추구한 기업문화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해왔다. 심지어 여러 사업장에서는 괴롭힘을 하나의 성과축적의 수단으로 사는 기업도 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생긴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경영책임자의 의무조항에서 이를 뺐다. 이제 기업주들은 사고사나 질병에 대한 조치만 취하는 것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여길 것이다.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죽은 생명들과 유족들은 스스로를 더 자책하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게 만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당장 경영책임자 의무조항에 발주처와 일터 괴롭힘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처벌조항을 포함시켜라!

수많은 산재와 시민재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기업의 편의만 봐주거나 안이한 안전관리감독으로 불법인허가가 넘쳐났다. 불법인허가 등으로 건설과정에서 사고가 날뿐 아니라 시민들이 이동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죽은 수많은 재해를 이미 경험했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는 인허가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우원 책임자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이 어렵다고 처벌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고과정에서 안전관리 감독의 의무나 불법 인허가 등의 책임이 있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임에도 이를 삭제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나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서 보이듯, 낡은 선박을 불법개증축했어도 이를 허가해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공무원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에서 화재관리감독을 구두로만 했던 공무원과 보건복지부의 인허가 기준이 허술해서 생긴 죽음임은 이미 밝혀졌다. 인하대 춘천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산사태가 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도 조사로 밝혀졌다. 춘천시가 토양이 폭우가 내리면 무너지는 지형임을 알고도 건축물 허가를 내주어서 13명의 청년들이 죽었다. 이렇게 분명한데 무엇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단 말인가. 결국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부 관료들의 처벌은 막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사고다음날 현장을 물로 청소해버려 시신수습조차 어렵게 만든 대구시장의 만행이 가능한 것도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관대한 태도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산재 및 시민재해를 가능케한 공무원 처벌을 즉각 넣어라

셋째, 경영책임자 규정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외에 ‘또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삽입하여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줄곧 요구한 것은 안전설비와 운영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바지사장을 새로이 만드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보완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과관계 추정조항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산재사건 재범율이 98%(2017년 기준)다.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기업주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재피해당사자나 유족들이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복적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은폐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회 법사위에 촉구한다. 우리가 누더기 조항을 폐기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안을 만들라. 누구나 일하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봉사하러 갔다가 죽지 않으려면 안전망을 촘촘해야 한다. 추락방지망이 가볍고 헐거우면 사람을 살릴 수 없듯이 기업과 공무원의 책임은 더 분명하고 촘촘해야 한다. 어느 목숨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어느 누구의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처벌을 통해 예방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법사위는 오늘이라도 당장 재논의하여 제대로 된 합의안을 만들라. 만약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죽음조차 차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의 제정 취지를 제대로 담은 법 조항을 만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1월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CJB청주방송에서 동료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당하고 이후 스스로 세상을 등지신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 기일이 다가옵니다.

대책위는 어려운 투쟁과정 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청주방송과 이두영 의장은 합의 내용이었던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고 결국 재판을 택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재학 피디 영전에 보고했던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에 고 이재학 피디 1주기를 맞아 합의이행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두영 의장과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투쟁을 이어날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CJB청주방송 故이재학피디 1주기 투쟁에 돌입하며

 오는 2월 4일은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괴롭힘까지 당해 결국 세상을 등진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입니다. 우리는 그의 1주기를 앞두고 또 다시 청주방송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충북지역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단체들은 작년 겨울 故이재학피디의 참담한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방송까지 참여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이재학 피디 죽음이 부당해고와 소송과정에서 벌인 회사의 위증강요와 진실 은폐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청주방송 비정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청주방송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태도로 인해 힘든 싸움이 이어졌지만 4개월의 투쟁 끝에 7월 청주방송, 유족, 언론노조, 시민사회대책위 4자가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는 이재학 피디의 죽음에 대한 청주방송의 책임을 명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이행 과제로 모아졌습니다. 4자 합의에 충북대책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방송사 노동자들을 비롯한 많은 방송 관련 단체들이 진심으로 기뻐했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와 방통위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현장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청주방송에서는 합의를 파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주방송 이사회 이두영 의장의 사망 책임 불인정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청주방송 측은 고인의 사망책임과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법원 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책임자 처벌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충북대책위와 유족은 인내를 거듭하면서 청주방송에 합의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주방송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故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앞둔 우리는 다시 청주방송의 책임의 묻겠습니다. 유족은 이미 소송을 불사하는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약속을 파기한 청주방송에 대한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추모기간 동안 청주방송 경영진과 이사회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한 2월 4일 1주기 추모집회를 열어 다시 지역사회의 분노를 모아내겠습니다. 약속파기를 앞장 서 선동하고 있는 이두영의장에게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나아가 청주방송의 기만적 작태를 규탄하고 경영진 퇴진 및 이사회 사퇴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청주방송에 변화가 없다면 충북대책위 소속 단체들은 청주방송 인터뷰와 시청 거부를 통해 청주방송의 존립의 이유를 묻겠습니다.

충북대책위는 고인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행동하겠다는 결의이기도 합니다. 청주방송은 합의 이행 없이는 결코 정상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27일

CJB청주방송 이재학피디 사망사건 충북대책위원회

2월 2일(화) 청주충북환경연합 15차 회원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줌(Zoom)과 유튜브 방송을 통회 회원님과 소통하였습니다.
줌으로는 회원총회에 참여하신 회원님의 얼굴을 뵙고, 유튜브로 참여하신 회원님은 댓글로 인사와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회원님과 직접 뵙게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

회원총회 방송을 앞두고, 장소 세팅과 리허설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 회원총회 2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부 회원총회 사회는 김다솜 팀장이 맡았습니다
사회자석 앞에 모니터에서 줌/유튜브 방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 중이랍니다!
본격적으로 총회가 진행되기 전 2020활동영상이 나갔는데요, 점점 총회 시작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네요~ ㅎ

총회 안건은 총 4가지였습니다
안건1. 2020사업감사안, 안건2. 2020사업평가 및 결산안, 안건3. 임원선출안, 안건4. 2021사업계획 및 예산안
첫번째 안건은 2020사업감사안이었고, 오경숙, 이우갑 감사님이 보내주신 사업감사안을 이성우 처장이 대독하였습니다.

1부 회원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카메라 뒤편에서 박종순 팀장이 줌/유튜브 방송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회원님, 의견을 내주시는 회원님이 계시는지 확인하려구요!
노트북 화면에 줌으로 참여하신 회원님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ㅎㅎ

두번째 안건은 2020 사업평가 및 결산안입니다.
송영란 총회준비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번째 안건은 임원선출안입니다.
지희구 총회준비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총회는 임기총회로 7기 임원(대표, 운영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8기 임원이 새롭게 선출되는 자리거든요

8기 상임대표로 신동혁 대표님께서 선출되셨어요.
7기 상임대표이셨던 오황균 대표님과 인사를 하시고, 네번째 안건부터 신동혁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네번째 안건은 2021 사업계획 및 예산안입니다.
이성우 처장이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1부가 끝나고, 2부 기념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는 박종순 팀장이 맡았습니다.

기념행사 첫번째 순서로 신임대표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신동혁 상임대표님, 전숙자 공동대표님, 허석렬 공동대표님이 신임대표단으로 위촉되셨고, 위촉장은 10년 근속 회원인 김정우 회원님이 전달하였습니다.

이어 퇴임대표 감사장 수여 시간이 있었습니다.
7기 상임대표셨던 오황균 대표님께 감사장과 함께 사무처 활동가들이 마음을 모아 선물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임기 동안 대표님의 활동 사진을 모아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오황균 대표님 감사합니다 ♡ – 활동가 일동)
보이는 곳에서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주충북환경연합을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오황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 6년동안(임기2년, 연임2회) 함께 하셨고, 총회준비위원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 우리 모두 느꼈습니다, 송영란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

8기 임원으로 함께하시게 된 김철동 운영위원님께서 신임임원 대표로 위촉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풀꿈상 시상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올해에 풀꿈상은 우수임원상, 우수모임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수임원상에 박경자 운영위원님이 받으셨습니다.
박경자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
우수임원상에는 명에 아니고 ‘명예’를 드립니다~

우수모임상은 ‘풀꿈환경강사’모임이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마다 한걸음에 달려와 도와주시고, 든든한 지원자인 풀꿈환경강사모임!
언제나 든든합니다 ^^
우수모임상은 풀꿈환경강사모임 회장 임지은 회원님께서 대표로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ㅁ^

10년, 20년 오랫동안 청주충북환경연합을 후원해주시는 고맙고, 감사한 회원님들께 드리는 뿌리회원상!
10년 근속 회원패는 올해 10년, 20년 근속회원 중 가장 어린 김정우 회원님이 받으셨습니다.
쑥쓰러움에 열심히 하겠다는 짧은 수상소감을 말했지만, 마음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

20년 근속 회원패는 신창희 회원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후원하는 것 밖에 한게 없다고 하셨지만, 오랫동안 후원해주시고 든든한 지원자가 되기까지는 어려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

회원총회를 마무리하며, 자리에 함께해주신 회원님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ꈍᴗꈍ♡

▼ 왼쪽부터 신동혁 상임대표, 전숙자 공동대표, 오황균 전 상임대표, 허석렬 공동대표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11일 7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회의보다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 운영위원님들과 많이 뵙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이번 회의는 2월 2일(화) 예정인 15차 회원총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회 안건인 2020 사업평가/결산안, 임원선출안, 2021 사업계획/예산안과 우수임원상, 우수모임상, 10/20년근속회원패 수여 등 기념행사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라인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강당에서 진행하였고, 대표님, 운영위원, 활동가들은 마스크 필수 착용, 거리두고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화면으로 회의자료를 공유하여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끝난 후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두 화면을 통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임기가 끝났다는 사실 외에는 청주충북환경연합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

7기 운영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