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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지역

문장대온천개발저지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7.9)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03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은 20년 이상의 논란 속에서 2003년, 2009년 두번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사업이 취소되고 사실상 개발명분이 사라진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장대온천온천개발 개발지주조합에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참 징한 사람들입니다.

두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명분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 1996년 최초로 득했던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고, 2004년 사업시행허가변경에 대해서도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취소되었습니다. 사업부의 판결로 두 차례나 부당함이 입증된 사업을 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분없는 사업입니다.

둘째, 환경 훼손과 공익적 피해가 막대한 사업입니다.

1급수가 유지되고 있는 달천 상류 청정지역에 하천수량을 상회하는 2,200톤/일의 온폐수를 방류하게 되면 괴산, 충주,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달천과 남한강의 수질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 또한 송두리째 말살될 것이 명백합니다.

셋째, 개발의 이익과 피해가 전혀 다른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개발대상지인 운흥리, 중벌리 일원은 행정구역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에 속합니다. 하지만 백두대간 넘어 한강수계입니다. 온천지구에서 발생한 온폐수를 비롯한 부산물은 모두 신월천과 달천을 거쳐 남한강으로 흘러갑니다. 즉, 개발 이익은 지주조합과 경북으로 귀속되는 반면 개발의 피해는 충북과 수도권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정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익자 부담원칙도 무시되는 환경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사업입니다.

넷째, 개발의 가치와 필요성이 부재한 사업입니다.

2013년 우리나라 온천현황은 총 452개소이며 이중 198개소만 이용 중입니다. 전국 10대 온천의 이용객수는 2001년 이후 10년간 32% 가량 감소했습니다. 온천지구가 난립한 결과입니다. 더욱이 부곡, 동래, 수안보, 백암 등의 주요 온천의 수온이 48~78℃인데 비해 심도 400m에서 뽑아 올린 문장대온천의 온도는 고작 31.32℃입니다. 반면 독성이 매우 강한 불소의 농도가 9.7ppm입니다. 수질기준의 6배 이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 마디로 경쟁력은 없고 위해성은 큰 개발사업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상주시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 법률 대응 등을 통해 문장대온천개발을 막아낼 것이고, 법제도 개선으로 무분별한 온천개발사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북도민 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의 보전을 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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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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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재단의 염우 상임이사가 기간의 경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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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역시 힘차게 구호로 마무리 했습니다.

 

150709_충북도민입장발표기자회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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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의 미래’공동체 상영이 지난 5월13일(수) 저녁 7시 롯데시네마 청주에서 많은 회원과 시민들의 관람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올지 모르고 대관 비용도 있어서 처음에는 97석 상영관을 빌렸다가 그래도 100명은 넘겠지 하는 마음으로 157석 상영관으로 변경했음에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득이 관람하지 못한분들이 계십니다.
‘후쿠시마의 미래’를 함께 보고 지역의 탈핵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랬는데, 관람자 취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죄송스럽게도 많은분들께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셔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롯세시네마 청주에서 배려해 주셔서 몇몇 분들은 추가로 입장하셔서 영화를 함께 관람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인 체르노빌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영화 마지막쯤 체르노빌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후쿠시마가 체르노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일본이 탈핵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탈핵운동을 열심히 해야할 곳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우리나라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는 늦다…”라는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날이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 또는 전국적으로 탈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회원, 시민들을 기다렸습니다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두분 오시는줄 알았는데 점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서명도 받고 직접 좌석을 선택해서 표를 받았습니다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티켓도 모두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드렸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입장을 기다리면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요~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좌석이 매진되고 뒤늦게 추가로 몇분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이 인사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금, 2015/05/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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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 10계명

생활속에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름 10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 한해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님들과 청주시민들과 함께 꼭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별 중점으로 실천할 과제도 정했으니 그 달에는 그 과제를 집중적으로 실천하면서 SNS를 통해서 실천내용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colifeten
나의초록생활이야기 – 초록생활10계명 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나의 초록 생활을 이곳에 사진과 간단한 설명으로 올려주세요~

모두들 함께 해주실꺼지요?? 이런 실천활동을 여기저기에 자랑하면서 하는게 좋습니다.
각자의 실천이 모두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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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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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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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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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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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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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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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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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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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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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충북지역 2318인 선언을 3.11일 11시 충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연명으로 1000인 선언으로 계획하였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2318인 선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체는 단체별로, 개인은 개인별로 선언에 함께 연명할 분들을 문자, 메일, 카톡, 전화,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합하였고 그 숫자가 2318명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도 더 많은 분들이 연명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보도와 현수막 등의 시간문제 때문에 늦게 연락온 분들은 명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충북에 원전이 있지도 않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도 아니지만 2318명이 함께 탈핵을 외쳤습니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탈핵의 흐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언문과 2318인 명단은 성명서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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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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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회원확대 300플러스를 시작합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이 되어주세요.”

300명의 풀꽃(신입회원)으로 인하여 청주충북환경연합은

1) 회원확대와 재정 안정화

2) 회원이 활동하고 회비로 운영되는 자립형, 참여형 조직 실현

3) 회원관리/참여프로그램을 체계화하여 회원이 보람을 느끼는 단체 실현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환경연합과 함께할 풀꽃(신입회원)들을 찾아주세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사무실(222-2466)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150210_회원가입신청서

금, 2015/03/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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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회원총회가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로 성사되었습니다.
밥은 아니지만 고구마, 김밥, 떡, 올리버거 등 먹을거리로 요기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1부에는 2014년 사업보고, 2015년 사업계획/예산안, 임원선출안 등 중요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5기 대표로 연방희 상임대표님, 이재은 공동대표님이 선출되셨고, 신임 사무처장으로는 오경석 사무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2부는 정미영 회원 자녀인 이하은, 이민혁 학생의 클라리넷, 바이올린, 정진 회원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했습니다. 퇴임 임원 선물증정, 신임 임원 위촉장 수여 순서가 있었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이 만큼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와 후원을 해주신 10년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말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근을 정리하는 염우 정책기획단장, 김경중 사무처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춘을 청주충북환경연합에 고스란히 바친 두분을 보내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도 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함께했습니다.

9차 회원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 1500여 회원님들과 함께 놀때는 재미있게 놀고 싸울때는 치열하게 싸우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회 오신 회원님들 접수하시고 명찰 받아가세요~

총회 오신 회원님들 접수하시고 명찰 받아가세요~

 

요기하세요~ 아래 보이는 뻥튀기는 접시입니다. 뻥튀기를 접시로 쓰시고 마지막에는 뻥튀기도 드세요~

요기하세요~
아래 보이는 뻥튀기는 접시입니다. 뻥튀기를 접시로 쓰시고 마지막에는 뻥튀기도 드세요~

 

주스, 떡, 김밥, 고구마, 올리버거, 쿠기, 커피, 둥글레차 등등~~

주스, 떡, 김밥, 고구마, 올리버거, 쿠기, 커피, 둥글레차 등등~~

 

전대표님들이 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김병우충북교육감님, 허원대표님, 김학성대표님, 이철기대표님~

전대표님들이 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김병우충북교육감님, 허원대표님, 김학성대표님, 이철기대표님~

 

연방희 대표님이 대표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연방희 대표님이 대표인사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신동혁 임시의장님

신동혁 임시의장님

 

유영경 감사님의 감사보고

유영경 감사님의 감사보고

 

이우갑 감사님이 이쁜 따님과 함께 회계감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우갑 감사님이 이쁜 따님과 함께 회계감사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끈 떨어진 김경중 처장이 2014년 활동보고를 했고요~

이제는 끈 떨어진 김경중 처장이 2014년 활동보고를 했고요~

 

하민철 운영위원님이 임원선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민철 운영위원님이 임원선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알고 임원선출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5기 임원들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알고 임원선출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5기 임원들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임원선출안이 통과되고 연방희대표님이 총회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셨구요~

임원선출안이 통과되고 연방희대표님이 총회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해주셨구요~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시작을 이하은, 이민혁 학생(정미영회원 자녀), 정진회원의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시작을 이하은, 이민혁 학생(정미영회원 자녀), 정진회원의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셔서 위촉장을 드리는게 안맞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대표로 모신다는 의미를 담아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총회에서 선출되셔서 위촉장을 드리는게 안맞기는 하지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대표로 모신다는 의미를 담아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8차 회원총회 우수회원이신 임지은회원님이 해주셨습니다.

위촉장 수여는 8차 회원총회 우수회원이신 임지은회원님이 해주셨습니다.

 

퇴임운영위원을 대표해서 오병용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퇴임운영위원을 대표해서 오병용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7년 1월까지 고생해주실 5기 임원들 입니다.

2017년 1월까지 고생해주실 5기 임원들 입니다.

 

우수임원상을 받은 박현수 운영위원입니다. 우수임원상께는 부상으로 명예를 드렸습니다.

우수임원상을 받은 박현수 운영위원입니다.
우수임원상께는 부상으로 명예를 드렸습니다.

 

우수회원상을 받은 이창호 회원입니다. 우수회원상 부상으로 20만원 상금을 드렸습니다.

우수회원상을 받은 이창호 회원입니다.
우수회원상 부상으로 20만원 상금을 드렸습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매년 총회때 마다 만10년이 된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올해 10년회원패를 받으신 회원들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매년 총회때 마다 만10년이 된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올해 10년회원패를 받으신 회원들입니다.

 

2월말이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근을 정리하는 두분... 사무공간을 같지만 풀꿈환경재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갈 두사람..

2월말이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상근을 정리하는 두분…
사무공간을 같지만 풀꿈환경재단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갈 두사람..

 

대표님들과 염우, 김경중

대표님들과 염우, 김경중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화, 2015/0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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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청주 일정>

○ 2.4(수) 조치원~복대동성당
○ 2.5(목) 복대성당~도청~흥덕성당
○ 2.6(금) 흥덕성당~시청~오창구룡성당
○ 2.7(토) 구룡성당~천안목천성당
※ 매일 출발은 성당에서 8시30분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청주입성 기자회견
- 2.5(목) 11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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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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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9차 회원총회를 합니다.
1.29(목)18:30부터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에서 합니다.

임원선출안, 2015년 사업계획안 등 중요한 논의들도 있고, 새로운 사무처장과 활동가들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셔서 축하하고 격려해주세요.

그리고 오실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회원나눔행사도 진행하오니 본인에게는 필요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없으면 그냥 오셔도 좋구요~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공고문

총회 공고문

총회 초청장 우편발송 자원활동중인 회원들~

총회 초청장 우편발송 자원활동중인 회원들~

자원활동 두번째 사진~

자원활동 두번째 사진~

9차 회원총회 초청장

9차 회원총회 초청장

9차 회원총회 장소~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

9차 회원총회 장소~
충북대 평생교육원(수곡동 구법원, 청주기적의도서관 맞은편)

목, 2015/0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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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풀꿈환경강좌 네번째 시간입니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의 “신경과학에서 삶에 대한 통찰을 얻다”란 주제로 7.15(수)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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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서울에서 강연을 끝내고 청주로 7시까지 달려온 정재승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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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러 수(e)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열자리 소수.com

이 문제를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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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문제까지 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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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구글 채용 방법이었습니다.

호기심과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그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처음부터 구글 채용이라고 공지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 했겠지만, 아무런 정보없이 문제만을 주어졌을때 도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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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의 뇌의 모습. 특별할 거라 생각했지만, 일반인의 뇌보다 크기도 작고 다른게 없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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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교수의 강의를 듣기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뒤에 서서 ~ 강당이 꽉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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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으로 생각할때의 뇌의 모습입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의 뇌가 활동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활동하는 뇌의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다와 모래는 쉽게 연관되고 생각 할 수있지만, 바다와 스컹크는 쉽게 생각 할 없는 단어이지요.

하지만 이 두 단어를 서로 연결시키고 설명한다면 그건 창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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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이 넘게 열강해주신 정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인증샷으로~

 

8월 19일 (수) 저녁 7시 상당도서관에서 “똥꽃농부의 생명살림이야기”로

전희식(전국귀농운동본부 공동대표) 강사님의 강좌입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월, 2015/07/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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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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