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Voc 페인트 비산에 무방비 노출
스프레이 분사 방식 페인트 칠 관리 사각지대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일상 생활속 화학 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물 외벽 도색 시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페인트 분사하는 방식으로 인해 시민들이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현재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증. 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는 대기보전법 제43조 1항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으로 페인트 분사로 인한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차량에 페인트 칠을 하는 차량 도장시설도 대기보전법 제2조 11항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존 아파트 등의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경우는 비산먼지배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프레인 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건물에 분사하는 경우 차량 도장시설 보다 대기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과 생활환경상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여 대기오염을 막는 대기보전법에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대기 중의 페인트 비산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 서울시 중랑구의 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 도색이 한창이다. 그러나, 방진막 등의 비산 방지를 위한 어떤 시설도 찾을 수 없다. 도색 작업 중인 건물에서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단지 맞은편 왕복 6차선 길건너편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아파트 도색작업으로 아파트 외관은 깨끗해지겠지만, 도색 작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아파트 주민, 종합병원의 환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구청, 시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답변 뿐이다.

○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조속한 법, 제도 개선을 통해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한다. 또한,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에서 비산의 위험이 높은 페인트 분사 방식의 페인트 칠 방식을 채택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 페인트는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인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함되어 있다.

2016년 8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
일시 : 2017년 5월 19일(금) 10:00
장소 : 수암봉
참여 : 5명
내용 : 햇볕이 비추는 따뜻한 봄날! 문자산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산에는 나무 및 자연들이 벌써 여름을 맞이하듯 초록색 빛을 띄었고 하늘은 문자산을 반겨주듯 청량하면서 따뜻했답니다^^
오랜만에 함께 산행한 문자산 회원님들은 오순도순 담소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문턱없는 자연산행 소모임이 진행됩니다^^

7월 7일(금) 오후 5시 30분, 장성 재향군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성 황룡강 지킴이 양성 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월 25일 부터 6월 29일까지 매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 교육에  20~30여명의 교육생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2/3이상 출석과 모니터링 실습을 참여한 15명이 최종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황룡강 만이 아니고  장성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 사회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시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모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강, 주민참여형 하천 보전활동, 황룡강 습지, 하천모니터링 방법론 및 실습, 하천 저서생물, 황룡강과 문화, 황룡강 및 지천 모니터링을 주제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황룡강 심화교육과 일반 환경을 주제로  하여 2기, 3기 교육 프로그램도 1기 수료생들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