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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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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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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22일
장소 : 25시 광장

10월 재활용나눔장터가 22일 열렸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할 수 있습니다.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10월 장터는 재활용공책만들기, 자석병따개를 이용한 브로치만들기, 나만의 책갈피만들기, 흙목걸이 만들기 등의 체험행사와 풍물공연, 색소포 연주 등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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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22일 토요일
장소 : 25시광장 재활용나눔장터

환경기자단 10월교육은 재활용나눔장터 참여 및 취재로 진행됐습니다.
그간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했다면, 이번 교육은 실제로 쓰레기 감량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나와 판매하는 재활용장터에 참여했습니다. 물품판매참여, 재활용공책만들기 담당 도우미 등의 참여와 재활용장터의 의미와 활동에 대한 취재 등 기자단 친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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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10월 8일, 15일
장소 : 고잔동 행복한 유치원 앞 놀이터, 이동 만나교회 앞 놀이터

사람과 지구를 사랑하는 행복한 습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동네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분리배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세대 밀집지역인 고잔동과 이동에서 진행했습니다.
올바른 재활용분리배출 전시와 함께 재활용퀴즈맞추기, 재활용공책만들기, 면생리대만들기, 친환경수세미만들기, 분리배출 체험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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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환경교육은 2학기에도 계속됩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를 주제로 초등학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9월 21일 석호초등학교
9월 23일 슬기초등학교
9월 30일 성포초등학교

 

 

 

 

수, 2014/06/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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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1년 9월 3일
장소 : 제주 강정마을
내용 : 제구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강정마을 지지방문 평화비행기에 회원2명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9월 3일 2시 우리는 평화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화비행기 탑승자 200여명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주에 왔습니다.  2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평화비행기에 이어 평화버스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평화비행기를 타고 온 시민과 활동가와 제주도 내 곳곳에서 온 제주도민들은 21대 평화버스를 타고 제주 올레 7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순례행렬은 올레 7길을 걸어 구럼비 앞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범섬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해군기지건설 부지가 있는 구럼비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살아 숨쉬는 바위, 그 위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들의 신음소리가 선명해지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구럼비 곁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검은 제복의 경찰병력이 강정천을 따라 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범섬을 바라보며 걸은 정겨운 순례행렬은 순식간에 싸해졌습니다. 강정천에 앉아 있는 경찰병력을 보자 9월 2일 오전 4시 50분 사이렌소리와 함께 강도처럼 강정마을에 급습한 경찰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전날 경찰들이 들이닥쳐 구럼비로 가는 모든 통로를 폐쇄하고 항의하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35명을 무더기로 연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월 3일 저녁 7시가 되자 평화콘서트가 열리는 강정천 운동장에 생명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민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은 아름다운 강정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저는 강정천에 앉아 있던 경찰들을 보고 조금 ‘움찔’하긴 했었습니다.   강정천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에 늘어서 있는 1300여명의 경찰병력은 무섭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명령에 의해 동원됐을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한번도 본 적 없는 그들과 경계의 눈빛을 교환해야 했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적이 되고 마는 이 상황이 참으로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희망합니다. 구럼비와 그 어깨에 깃들어 사는  붉은발 말똥게와 맹꽁이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거기 그대로 살기를. 강정마을에는 서로 상이한 두개의 평화가 있습니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해군과 정부와 해군기지 없이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강정주민과 시민, 활동가들.

해군기지가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정부와 해군의 주장보다 해군기지 없이 구럼비와 함께 어깨를 들썩이며 살아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뤄줬으면 합니다. 구럼비와 붉은발 말똥게를 지키는 평화이기를…간절히 희망합니다.

9월 2일 공사가 재개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를 그들의 방식으로 지키기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생명과 평화를 우리의 방식으로 지키겠습니다. 문화제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평화를 띄웠습니다. 평화의 풍등을… 풍등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구럼비를 위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멀리 날아갔습니다. 생명과 평화의  강정을 지켜주세요~~!!!
수, 2014/06/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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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재활용나눔장터가 하반기부터 개장했습니다.
올해부터 장터는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매월 테마를 정해 운영되며 9월은 ‘책이 있는 장터’입니다.
헌책 판매와 함게 책을 읽어주는 장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임, 댄스, 마술 등 다양한 공연과 책갈피만들기, 브로치만들기, 재활용공책만들기, 수세미뜨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수, 2014/06/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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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9월 17일

9월 기자단 교육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안산은 대표적인 환경문제였던 시화호를 비롯해 공단, 도심녹지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산의 환경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기자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수, 2014/06/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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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캠프‘지구를 위한 1박2일’

일시 : 2011년 8월 16일~17일
장소 :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지난 8월 16-17일 에너지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캠프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안 에너지자립마을 ‘등용마을’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배우고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과 회원 등 약 35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광조리기로 달걀 삶아먹기, 음식남기지 않기 등 지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생활이었습니다.

캠프 첫날, 에너지교육과 더불어 아직은 서먹한 친구들을 위해 조별로 몸으로 말해요, 물풍선터뜨리기, 한 몸으로 움직이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벌칙으로 ‘샤워금지’, ‘자전거발전기 돌리기’, ‘간식제공’ 등이 복불복으로 진행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낮에 찐 달걀과 감자를 먹으면서 자전거발전기를 돌려 영화를 시청했어요. 생각보다 발전기 돌리기가 어려워 친구들이 자신 있게 페달을 밟다가도 2분도 채 안되어 포기하곤 했답니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가 단가 약 110원어치 정도였는데 그만큼 전기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과 전기절약의 필요성을 체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에너지 골든벨을 진행해 에너지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직접 정한 ‘양치컵 사용하기’, ‘샤워시간은 5분’, ‘tv키고 잠들지 않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 서약식을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등용마을을 나와 변산마실길 고사포해수욕장에서 갯벌체험까지 알뜰히 하고 집으로 향했답니다.

 

 

화, 2014/06/1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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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8월 27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주제 :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취재현장, 기후변화와 식생활

기자교육 세번째는 ‘지역언론의 필요성과 취재현장’이라는 주제로 안산신문 김형욱편집국장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현직기자라 그런지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기자교육에 이어 장옥주사무국장이  ‘기후변화와 식생활’이라는 주제로 음식수송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육식이 가진 반환경성의 문제, 제철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 등 식생활과 관련있는 기후문제를 교육했습니다.

 

 

화, 2014/06/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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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대학동주민간담회 (7/26)
이동주민간담회 (7/20, 8/11, 8/18)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 대학동 주민들을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동은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자원순환과 깨끗한 이동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을 주요 사업으로 정해 거점수거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고, 대학동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쓰레기보관함 설치 및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에서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어려운 문제라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업을 진행하기도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 잘 진행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화, 2014/06/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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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자단 – 숲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일시 :  2011년 7월 23일
장소 : 수원 칠보산 도토리교실

방학 후 처음으로 진행된 기자단 교육은 숲속에서 자연을 느끼는 생태교육이었습니다.

안산과 수원의 경계에 자리한 칠보산 도토리교실에서 산길을 걸으며 숲속의 기운을 느끼고 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울로 하늘을 보고 걷기도 하고,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껴보기도 하고, 도토리교실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두꺼비논도 걸어보았습니다. 때죽나무로 자신의 소원을 담은 솟대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큰 양푼에 밥을 비벼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옥수수도 쪄먹으니 시골집에 놀러온 기분이었습니다.

 

 

화, 2014/06/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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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

일시 : 7월 20일
장소 : 중앙역 건너편

‘4대강사업 반대, 반값등록금 실현, 노동하기 좋은 희망 안산 만들기 안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대회는 안산지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준비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약 300여명의 시민들이 체험부스에 참여하거나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손수건 만들기’, ‘물풍선 터트리기’, ‘격파’, ‘엽서보내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노래공간 소나무’, ‘피라니아’ 밴드의 노래공연과 극단 걸판의 극공연, 난타, 오카리나, 비보이댄스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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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7월 6일
장소 : 중앙역 앞

올해 홍수기간 많은 비로 인해 4대강 유역의 강이 범람하고 100년을 버텨온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지역 단수, 지천들의 역행침식 등 4대강사업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노출됐습니다.
이에 ‘4대강 재앙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라는 주제로 7월6일 거리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화, 2014/06/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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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교육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 학급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후보호를 위한 로컬푸드 알기,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절약, 지역의 환경문제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교육 (5회)
청석초4년(6월 9일) 호동초5년(6월24일) 상록초5년(7월12일) 상록초3년,4년(7월16일)

-성인교육
그린스타트네트워크 그린홈 코디네이터 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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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인선언

노후원전 반대 1천인 선언

일시 : 6월 23일
장소 : 경기도청 앞

지난 6월 23일 노후원전 가동중단 및 신규원전 건설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1천인 선언을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언에는 1,75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연장반대를 위한 경기지역 5천인 선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화, 2014/06/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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