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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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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보도자료

익명 (미확인) | 월, 2015/07/13- 15:25

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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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정기산행에서는 치악산(비로봉)을 오릅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비로봉이네요 ㅋ

간략하게 코스를 소개하자면~

구룡문화재 매표소를 지나 구룡사 일주문까지는 목재데크로 조성된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안전하기 이동할 수 있으며, 일주문부터는 비포장길로 이어집니다. 특히 일주문부터 구룡사 구간은 금강소나무 군락지로서, 울창하고 시원한 산책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구룡사에서 대곡야영장 코스는 약초원길과 전나무숲길을 선택하여 오를 수 있습니다. 약초원길은 비교적 좁고 노면에 돌출된 돌들이 있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전나무숲길은 약간 멀긴 하지만 넓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람한 전나무숲 자체가 자아내는 풍경이 일품이며, 삼림욕을 즐기며 산책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랍니다. 대곡야영장에서 세렴폭포 구간도 넓은 비포장길로, 일부 구간은 노면이 평탄석으로 정비되어 있구요. 세렴폭포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다리병창길 대부분은 급경사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특히 사다리병창은 높은 절벽 위를 아슬아슬하게 지나는 스릴을 맛볼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6. 21(토) 07:00 ~ 18:00

2. 장소 : 치악산 비로봉 (강원도 원주시, 해발 1288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6. 20(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 충분한 물(특히 얼음물 2리터 이상)과 여분의 옷은 꼭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 구룡탐방센터 – 구룡사 – 세렴폭포 – 비로봉 – 계곡길 – 세렴폭포 – 구룡탐방센터 )

*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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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6/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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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오를 맞아 진행된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단오를 맞아 5월 28일(수)부터 31(토)까지 손부남 작가님의 작품이 들어간 단오부채를 제작하여 회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단오부채는 계속 나눠드릴 예정이오니 아직 못 받으신 회원들께서 언제든지 사무실에 방문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 마당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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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CSC5월28일(수) 저녁에는 ‘김승환 교수에게 듣는 와인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와인을 통해 듣는 재미있는 역사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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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목) 저녁에는 ‘유영아와 함께하는 커피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립하여 커피도 마시고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5월30일(금) 저녁에는 ‘촛불과 맥주 그리고 이야기’를 진행하하여 연방희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주도(酒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회원님들과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그리고 5월31일(토) 오전에는 ‘무심천 물고기이야기’를 진행하여 회원가족들이 참여하여 무심천에서 물고기도 잡고 관찰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지만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좀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 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은.. 부채를 가져다 드리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야기마당을 진행해주신 김승환 교수님과 유영아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 2014/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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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뼈 백두대간은 강을 나누는 분수령이자 문화를 나누는 거대 줄기입니다

2014년 여름,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주변마을의 문화와 역사 및 마룻금 조사를 하려합니다

이에 조사를 함께하고 백두대간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을 젊음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각하고 꿈만 꿔왔다면 지금 곧 신청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140605_참가신청서양식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 [email protected]

140530_1 copy

금, 2014/05/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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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듯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어떤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어딘가에 신청해서 비용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부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공모사업 공고를 내면 그런 주제로 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와 기관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게 공모사업입니다.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에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이 회원님들의 마음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이 생각하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 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회원님들이 느끼고 고민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에, 적은 비용이지만, 지원해서 회원님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하고자 ’2014년 회원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043-222-2466으로 전화주셔서 이성우를 찾아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이런 활동을 신청해도 되는건가?’ 싶은분도 연락주십시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라도 궁금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시도여서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았지만 회원님들의 많은 문의와 신청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공모사업 공고문과 회원공모사업 신청서를 첨부하오니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신청서는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40528_회원공모사업 신청서

140626_회원공모사업 공고문(연장)

목, 2014/05/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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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분향소마감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대형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사고가 일어나자 선장과 일부 선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승객들을 묶어놓은 채 먼저 탈출하고, 출동한 해경은 침몰하는 배를 둘러싸고 멀거니 지켜보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배안의 승객은 단 1명도 구해 내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38일째. 그동안 2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실종자가 16명이나 된다. 이 배에는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살아 돌아온 학생은 75명뿐이다.

책임의식과 안전의식 부재, 우왕좌왕 안일한 정부의 늦장대처가 불러온 대형인명피해. 규제완화로 노후된 배 수명연장, 화물을 더 실기 위한 무리한 증·개축, 느슨하게 실린 과적화물, 비정규직 선장… 사건의 정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기가 막힌다. 어처구니없이 아들, 딸 같은 꽃다운 목숨을 바다에 묻은 국민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며 분노하고 절망했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한 희생자 어머니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저 바라만 봤더니 그게 이제 내 일이 되더라” 가슴을 친다. 그렇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일이다. 우리는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동안 청주충북환경연합은 충북의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4월 25일부터 금요일마다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을 위한 촛불기원제를 열었다.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해 구성된 충북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해 5월 7일부터 19일까지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세월호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과, 우리아이들의 안전과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엄마, 아빠 행동선언에 동참했다.

우리아이들의 안전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엄마, 아빠 행동선언

성안길에서 세월호진상규명 촛불집회가 열린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들을 모아 촛불을 들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금, 2014/05/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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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자연학교 입학식을 4월에 하고

우리 1,2,3 학년 상당산성자연학교 아이들만 오롯이 만나는 5월 17일..

 5월 자연학교에는 과연 몇명이 올까?

전원 출석하여 아이들이 서로 서로 모두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기대로
우리 선생님들은 두근두근..

R_2014-05-17 10.09.4618명 전원 출석!! 너무 설렌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아서 더더욱.. R_2014-05-17 10.19.30

잠자고 있던 숲속의 미남 미녀를 찾으로 고고~~
상당산성의 숨은 작은 방죽..위, 아래 사이좋게 두개의 방죽이 있다. 아이들이 채집통이나  루페를 챙겨오는 것으로 관찰준비는 끝!! 신나게 방죽에 나란히 서서 알에서 깨어  뒷다리, 앞다리가 나온 올챙이를 관찰하는 시간으로 아이들이 손수 잡아보기도 하고 선생님이 잡은 올챙이를 관찰하기도 했다.

R_2014-05-17 10.31.56 R_2014-05-17 10.42.58선생님이 설명하는 올챙이, 개구리들과 자신들이 잡은 것들을 비교해보는 아이들! R_2014-05-17 10.49.26 R_2014-05-17 10.49.33 R_2014-05-17 10.51.54 R_2014-05-17 11.25.19맛있는 간식시간..엄마가 정성들여 싸주신 엄마표간식을  나눠먹으며 아이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에 흐뭇하였다. R_2014-05-17 11.27.09

엄마표 간식을 맛나게 먹은 후 주변의 여러 식물들을 이용하여 끈끈이가 붙어있는 시트지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라고 하였다. 어떤 아이는 살아있는 식물을 이용하기가 미안하다고 말라있는 식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땅을 표현하기 위하여 흙을 이용하는 아이도 있었다.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는 멋진 작품 완성!!cats0519우리 아이들 작품 멋지죠!!!

우리 6월에도 자연의 멋진 모습과 친구들의 멋진모습 꼭 보고싶어요

다들 놀러 올꺼죠~~~~ ^^

수, 2014/05/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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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참가를 원하시는분은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 / 팩스:043)222-2466)

첨부파일:  140515_풀꿈환경강사양성과정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를 누르시면 서식이 다운로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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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4/05/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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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 정기산행에서는 소백산 비로봉을 오릅니다.

비록 소백산 철쭉제(5월29일~6월1일)보다 2주 정도 이르기는 하지만,

소백산이 우리들에게 보여줄수 있는게 비단 철쭉뿐이겠습니까!?

물론 성미급한 철쭉도 볼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5. 17(토) 07:00 ~ 18:00

2. 장소 : 소백산 비로봉 (충북 단양, 해발 1439m)

3. 집결 : 흥덕구청 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 : ~ 5. 16(금)까지,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등반대장에게 문자신청

5.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6.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스패츠, 스틱, 장갑, 여벌의 양말과 셔츠 등

7.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등산코스는 하단 참조하시고, 최대 6시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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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의 체력을 감안하여 코스를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등반대장 010-8714-4407

화, 2014/05/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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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풀꿈자연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는 4월 네째주에 진행했었는데도 눈이 와 다들 신기하면서도 추웠었는데

올해도 많이 더워진 날씨 속에 입학식 하는날은 좀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상당산성자연학교와 무심천자연학교 인데 입학식 장소는 용정산림공원에서 하게된 이유는

이곳에서 입학식기념 나무심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부모님 손에 손잡고 참여한 친구들 처음에는 낯설어하더니 금방 어울려 이곳 저곳을 뛰어 다니네요

자연에서 만난 친구들은 서로 잘 몰라도 뛰노는 놀이만으로 친해집니다

아이들과 일년동안 만날 자연과 친구들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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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의 축하인사로 입학식 시작되었습니다SAMSUNG CSC SAMSUNG CSC

▲풀꿈자연학교의 교장선생님 전숙자 선생님도 인사를 하구요SAMSUNG CSC

▲상당산성자연학교 담당 선생님들입니다 오른쪽부터 안병선 쌤, 안정숙 쌤, 안현숙 쌤입니다SAMSUNG CSC

▲무심천자연학교 선생님도 소개를 했지요 오른쪽부터 전숙자 쌤, 신선영 쌤, 심춘희 쌤 입니다SAMSUNG CSC

이번자연학교에 참여한 친구들을 엄마 아빠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SAMSUNG CSC SAMSUNG CSC

▲그리고 다 함께 단체사진도 찍구요SAMSUNG CSC

▲우리 친구들은 나무를 심고 그 앞에 세워 놓을 팻말을 만들고 있어요SAMSUNG CSC

▲자! 이제 나무를 심어 볼까요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나무를 심었으면 인증샷도 한장 남겨야죠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팻말도 이렇게 이쁘게 세워놓고요SAMSUNG CSC SAMSUNG CSC

▲가족과 함께 심은 나무 잘 돌볼꺼죠!!! SAMSUNG CSC

▲나무심시를 마치고 엄마아빠와 함께 생태놀이를 시작했어요 자연에서 숫자4를 찾으라고요 어디에 있나요??? 아주 작은것까지 살펴 보아요. 그리고 작은 연못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올챙이도 보았어요SAMSUNG CSC

입학식도 하고 나무도 심고, 생태놀이도 하다보니 2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5월부터는 상당산성과 무심천에서 자연학교를 해요 무척 기대되지요SAMSUNG CSC

▲다음달에는 어떻게 만날지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친구들 한달동안 잘 지내고 5월에 또 만나요^^

 

화, 2014/05/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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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 2014/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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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2014. 4. 17(목) 오후 2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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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설의 노후, 취급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2013년 충북에서는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는 해당지자체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지역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이동량을 분석하고, 국내외 화학물질누출사고 사례를 통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녹색청주협의회,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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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방희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보를 공유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를 바라며, 화학물질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한다면 민관의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유용한 화학물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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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는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주제발표는“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 배명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환경부가 실시한 ‘2011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화학물질배출량’조사 결과 충북은 전국 16개 시도에서 4번째로 화학물질배출량이 많았고,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 특히 발암물질배출량은 전국의 배출량 중 39.2%를 차지해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
- 전국의 지역별 분석에선 청원군 오창산업단지가 울산 미포산업단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오창의 경우 2010년 배출량이 634톤에서 2011년 2643톤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산업단지 유치가 유해화학물질 배출 증가에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 충북의 시군별 유해화학물질 분포도 분석 결과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원군(2802톤)이었으며, 이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청주시(15878톤).
-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과 이동량, 배출밀도 등을 종합해 분석한 종합위험도 평가에선 청주시가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증평군, 청원군, 음성군 순. 반면 충북에서 유해화학물질로 가장 안전한 지역은 괴산군.
- 종합위험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청주시는 내부 위험도 평가에서 청주산단이 자리 잡고 있는 송정동, 향정동과 더불어 바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봉명동, 복대동, 사창동 지역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충북은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취급 시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정책에 따라 2017년까지 화학물질사고를 2012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강화된 정책이 필요
-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응방안으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지원단 구성과 화학물질 전담 관리기구 설치,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며, 시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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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외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통해 본 시사점” 에 대해 김정수 협)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 국외의 1) 이탈리아 세베소 사고, 2) 인도 보팔사고, 3) 스위스 산도즈사고 사례와 국내 1) 두산전자 페놀유출사고 2) 여천, 군산 TDI 공장 누출사고 3) 구미불산 누출사고 4) 여수 대림산업 저장탱크 사고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
- 청주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시사
1) 산단주변지역 모니터링
․ 도시화로 인하여 산단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산단의 영향이 주거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단 주변지역 건강영향 조사 및 생태계 건강 모니터링
2) 화학안전 시민시민참여체계 구축
․ OECD중대사고 예방지침에 제시된 이해당사자 가운데 화학안전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시민참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필요
3) 화학안전 거버넌스 구축
․ 산단과 화학사고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문제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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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은 이재영 오창유해화학물질 주민감시단,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장, 홍현대 충청북도 환경정책과 팀장, 김남균 충청리뷰 기자, 허창원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부장이 참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회의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고장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4/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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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4월 생태탐방 경남 합천 해인사와 홍류동 계곡으로 다녀왔습니다.

처음 4월 탐방지로 정한곳은 4월의 봄빛이 너무 신비하고 멋진 창령 우포늪이었습니다

허나 답사 간날 우포늪은 AI로 인데 전면 통제되는 상태였습니다.

‘멘붕’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경남 지도를 펼치니 그나마 가장 가깝고 2013년 탐방 계획을 했다가

단체사정으로 가지 못한 합천 해인사가 눈에 들어왔죠!

가을 풍경이 절경이라고 해서 10월에 잡았던 탐방지인데 봄은 괜찮을까???

염려 반 기대 반으로 갔던 곳인데 예상을 넘어 너무 풍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4월12일 청주는 이미 벚꽃이 지고 그자리에 파릇한 잎들이 움터오고 있는데

월씬 아랫 지방에 있는 해인사는 마치 파스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연초록나무와 산벚의 연한 분홍빛이 어우러져 수채화를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4월 탐방은 오랜만에 참여한 참가자도 많았고, 어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입구에서 부터 웅장함을 자랑하는 해인사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

우리나라 삼보를 상징하는 절들이 있는데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있어 법보사찰이라 합니다.

SAMSUNG CSC버스에서 내려 해인사로 오르는 길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SAMSUNG CSC아이들이 돌탑을 쌓고 있습니다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해인사 오르는 길에 있는 큰 개별꽃SAMSUNG CSCSAMSUNG CSC일제시대부터 해방 후까지 송진을 채취하기 파냈던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흉터로 남아있네요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SAMSUNG CSC나무 나이는 몇살!!!SAMSUNG CSC조릿대로 나뭇잎배를 만들어 띄웠어요SAMSUNG CSC0412_17벚나무와 연초록 나뭇잎 그림처럼 펼쳐있습니다0412_180412_190412_20SAMSUNG CSC

화, 2014/04/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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